-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업무보고결과 후속조치 논의

-  “국정과제 평가는 과제에 대한 평가이지 부처 평가가 아니다”

-  “국민기대치가 높은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만전” 당부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2.7(금)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지시하였다.

□ 김 실장은 2013 국정과제 평가에 대해, “이번 국정과제 평가는 평가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한 평가”라며, 

“140개 과제별로 보완할 점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2년차 국정운영 성과를 내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국무회의 보고 전이라도 과제별 평가결과를 부처에 통보하여 대통령 업무보고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과제별 개선 및 보완 등 후속조치계획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ㅇ 아울러 “평가결과의 국무회의 보고 전까지는 평가 내용 및 통계 등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여 부처에 도움이 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ㅇ 또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를 지원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하는 국무조정실도 절반의 책임이 있으며, 금년도 국정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규제개혁과 관련, 김 실장은 “규제개혁은 2년차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ㅇ 규제총량제 등 이번 업무보고에서 새로 도입키로 한 과제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ㅇ 이번에 신설되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관련해서도 안건개발, 회의 운영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 “범정부 대표브랜드인 ‘공공기관 개혁’, ‘개인정보 유출 근절’ 과제는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ㅇ 부처별 대표브랜드는 부처협의를 통해 조속히 확정‧시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편, 김실장은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를 모니터링하여 중요정책과제는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부처의 업무보고 후속조치 상황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이 세세하게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