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2. 13(목)

작 성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이인호 외교심의관 

이충만 사무관 

(Tel. 044- 200- 2135)

2.13(목) 배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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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44- 2100- 2183)


정 총리, 무라야마 前총리 만나 바람직한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 나눠 

-  “신뢰에 기반한 한‧중‧일 관계가 아시아 전체 평화와 번영의 길”이라는데 인식 같이 해 

-  정 총리, “아베 총리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과거를 매듭짓는 진정어린 표현을 하길 기대한다”

-  무라야마 前총리, “무라야마 담화는 개인이 아닌 일본각의 결정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 정홍원 국무총리와 방한 중(2.11~13일)인 무라야마 토미이치(村山富市) 前일본총리가 13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바람직한 한·일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정 총리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1세기 전으로 되돌리려는 언행으로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때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무라야마 前총리의 방한이 뜻 깊다”면서, 


ㅇ “특히 명예회복을 위해 신음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매우 인상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 정 총리는 “우리 국민들은 20년 전 과거 일본의 잘못된 침략과 불행한 역사에 대해 솔직하고 명확하게 사죄와 반성을 한 무라야마 담화*를 기억하고 있다”면서, 


* 1995년 당시 일본 무라야마 총리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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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과거를 매듭지어야만 양국 관계에 미래도 있다”고 강조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의 일부 지도자들의 잘못된 언행이 우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양국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한 정 총리는, 


ㅇ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무라야마 前총리와 뜻을 같이한다는 것을 믿고 싶고, 또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양국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ㅇ “양국이 신뢰 위에서 미래지향적인 공동번영을 위해 일본의 일부 지도자들이 변화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일본 정계의 큰 어른의 역할을 계속 해주기”를 당부했다. 


□ 이에 대해, 무라야마 前 총리는 “여러 면에서 어긋난 부분도 있고, 오해도 있어 한일관계가 어려운 시기”임을 인정하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관계가 하루빨리 좋은 방향으로 회복되기를 희망했다.


ㅇ 이와 관련, “한중일 불행한 역사를 매듭짓는 발판인 무라야마 담화야말로 개인이 아닌 일본 각의의 결정이었다”고 밝힌 무라야마 前총리는, 


ㅇ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오해와 의혹의 여지를 남긴 것은 분명하지만 아베 내각도 이를 계승한다고 한 것에 주목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한일 정상이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 서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 총리는 “우리 국민들은 온정적이고 이해의 폭도 넓어 일본 지도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과거를 매듭짓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도 이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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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아베 총리 자신의 진정어린 표현을 기대하며 무라야마 前총리의 방한이 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한‧중‧일의 건전한 관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정 총리와 무라야마 前총리는, “올바른 역사에 기초한 과거의 청산이 양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

1. 무라야마 전 총리 인적사항

2. 일본 약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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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

「무라야마 토미이치」전 일본총리



성    명

무라야마 토미이치 (村山 富市)
 

현    직

사민당 명예당수 

NPO 법인 일·베트남 평화우호협회 회장

출생연월

1924.3월생(90세)

출 생 지

오이타현(大分縣) 오이타시(大分市)

학    력

o1943- 46메이지大 정치경제학과 졸업

경    력

o 1946 사회당 입당

o 1955  오이타시의회 의원 첫 당선(총2회)

o 1963 오이타현의회 첫 당선(총3회)

o 1972 중의원 최초 당선

o 1975 중원 사회노동위원회 이사, 사회당 사회노동부회장 등 당내 및 원내 각종 위원 역임

o 1993.9 사회당 위원장(제13대)

o 1994.6- 96.1 내각총리대신(사회당 연립정권)

o 1995.8.15 무라야마 담화 발표

o 2000.6 정계은퇴

o 2000.9.1- 07.3  ‘(財)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이사장

* 아시아여성기금은 07.3.31 해산

저    서

o‘당신의 연금’,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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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일본 약황

 일반사항


 • 국명 : 日本國(Japan)


 • 위치 : 동북아시아


 • 면적 : 약 38만㎢(한반도의 약 1.7배)


 • 인구 : 1억 2,756만명(12년, World Bank)


 • 수도 : 東京(Tokyo)


 • 행정구역 : 1都 1道 2府 43縣(총 47개)


 • 종교 : 神道(Shintoism), 불교, 기독교


 정치현황


 •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 아키히토 천황


 • 총리대신 :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


 • 의회구성 : 兩院制(參議院 / 衆議院)


 • 최근 정국동향

-  12.12.26 아베 내각 출범


 경제현황(12년)


 • 화폐단위 : 엔(円·yen)


 • GDP : 5조 9,597억불(World Bank)

-  1인당 GDP : 46,720불(World Bank)


 • 외환보유액 : 1조 2,681억불(財務省)


 • 경제성장률 : 1.9%(內閣府)


 • 실업률 : 4.3%(總務省)

 • 주요산업 : 도·소매업, 자동차·통신기기 등 제조업 

-  세계 제3위 자동차 생산국(OICA)

-  산업별비중: 농림수산(1.4%), 건설(5.7%), 광공(18.3%), 3차(63.2%) 등[경제산업성]


 방위현황(13.3월말 현재, 일본방위백서)


 • 자위대 : 총 22만 4,526명

-  육상자위대 : 136,573명

-  해상자위대 :  42,007명

-  항공자위대 :  42,733명

-  통합막료회의 : 3,213명


 • 방위관계비 : 4조 6,804억엔

 우리와의 관계(1965년 수교)


 • 교역량(12년) : 1,032억불

-  일본은 우리의 제2위 교역국

-  우리는 일본의 제3위 교역국


 • 투자액(12년) : 對日6.5억불 / 對韓45.4억불

-  우리의 해외투자국 중 일본은 14위국

-  해외의 對韓투자국 중 일본은 2위국


 • 인적교류(12년) : 약 566만명

-  해외 입국자 중 일본인 비중은 1위

-  방일 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도 1위


 • 재일동포(13년 6월말 기준) : 526,575명


 • 최근 정상간 상호방문 현황

-  08.2  후쿠다 총리, 취임식 계기 방한

-  08.4  대통령, 일본 공식실무방문

-  08.7  대통령, G8 계기 방일(삿포로)

-  08.12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방일(후쿠오카)

-  09.1  아소 총리, 공식실무방한

-  09.6  대통령, 일본 실무방문

-  09.10 하토야마 총리, 실무방한

-  10.5  하토야마 총리,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방한(제주)

-  10.11 칸 총리, G20 계기 방한

-  10.11 대통령, APEC 계기 방일(요코하마)

-  11.5  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방일(동경)

-  11.10 노다 총리, 실무방한

-  11.12 대통령, 일본 실무방문(교토)

-  12.3  노다 총리,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한


 북한과의 관계(미수교)


 • 정책기조 : ‘평양선언(02.9)’ 취지에 따라 핵·미사일 및 납치문제, 경제협력 등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 후 국교정상화 추진


 • 최근현황

-  91.1~02.10 총 12회 수교회담 개최

-  02.9 및 04.5 고이즈미 총리 방북으로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했으나, 북한 핵개발과 납치문제로 난관에 봉착

-  06.2 북경 일·북협의 성과없이 종료

-  07.3 및 07.9 ‘2.13합의’에 따라 일·북관계 정상화 W/G 회의 개최

-  08.6 및 08.8 제1·2차 공식실무협의시 일정한 진전이 있었으나, 08.9 북측의 합의사항 일방 연기 통보로 협의 중단

-  12.11 일·북 정부간 회담이 재개되었으나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12.12)로 인해 무기 연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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