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소치 출국 직전,  관계장관들 소집해 사고 후속조치와 부처별 안전대책 마련 지시

-  “철저한 원인규명‧책임자 처벌과 함께 유사 시설물 긴급 점검, 관련법령도 정비” 

-  27일에는 시‧도지사 간담회 열어 지자체와의 역할분담과 향후대책 논의키로 

□ 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목) 오전 8시30분, 소치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한 출국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고 후속조치와 함께 부처별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 참석 : 안전행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 회의에 앞서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깊은 애도를 표한 정 총리는 “이번 사고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의식 결여가 원인이지만,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ㅇ 유사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사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국민 안전의식 제고 등 부처별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정 총리는 “사고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넘어간다면, 또다시 유사사고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ㅇ 경찰청장에게 “인‧허가과정, 건축시공, 안전점검 및 관리상의 불법성과 과실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ㅇ 국토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에게는 “우선 시급한 폭설지역의 샌드위치 패널로 된 유사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향후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 정 총리는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의 경우 건축 기준이 이번 폭설에 맞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ㅇ “관련부처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빈발하고 있는 폭설이나 폭우, 강풍 등 기상이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해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ㅇ 이와 함께, “더 이상 이같은 후진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분담도 중요하다”면서, “27일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 정 총리는 또, “이번 사고에서 후배들을 구하다 희생된 故 양성호 씨를 ‘의사자’로 선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ㅇ 사고를 당한 학생들에게 심리치료나 정신적인 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도 적극 제공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은 사고 리조트의 안전관리 부실 여부와 체육관 인허가 및 시공관련 불법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ㅇ 소방방재청은 20~21일(2일간) 강원 강릉, 경북 포항 등 12개 시‧군‧구에서 철골, 판넬 등으로 시공된 유사시설물 중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도 사고현장 인근 공장, 학교 체육관, 마트 등 유사한 사고가 우려되거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47개 시설물에 대해 안전성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동해안 폭설지역의 전통시장 45개소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결함 및 손상발생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오늘부터 지자체와 함께 문화‧관광‧체육시설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ㅇ 안전행정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안전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 한편, 정 총리는 “해빙기를 맞아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건설공사장, 축대 등 안전사고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과 관리대책도 주문했다. 

※ 첨부 :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 관련 주요 대책

□ 사고개요 및 수습상황

ㅇ `14.2.17 21:06경,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리조트시설 붕괴로 사상자 115명 발생(사망 10, 중상 2, 경상 103)

ㅇ 코오롱, 부산외대와 유가족 간 보상합의 진행중이며, 분향소 설치 및 합동영결식 거행 예정(2.21, 교육부)

□ 향후 대책

ㅇ 국과수의 현장감식 결과에 따라 붕괴원인 조사 및 업무상 과실‧안전관리책임‧건축법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여 사고원인 규명(경찰청)

ㅇ 긴급안전점검 실시를 통한 위협요인 제거

-  문화‧관광‧체육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2.20∼, 문체부)

-  사고현장 인근지역 긴급점검(2.18∼21) 및 동해안 폭설지역 긴급점검(2.24∼28) 실시(국토부)

-  철골‧판넬 등으로 시공된 다중이용시설 등 유사시설물 긴급안전점검 실시(2.20∼21, 방재청)

ㅇ 중대본의 적극적인 상황관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안행부)

-  지속적인 상황관리 및 부처별 수습대책 추진현황 공유

-  사고수습 상황에 따라 중수본 체제로 전환하여 사태 마무리

-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근본대책 마련

※ 안전점검, 매뉴얼 개선 등 사고방지를 위한 다각적 대처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