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전국 100여개 사회복지시설 대상 회계부정 현지조사 실시

-  상반기 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특별단속도 집중 추진

□ 정부는 2.25(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제8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 회의를 열어 부처별 올해 주요 복지사업 점검･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T/F : 정부 공동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기위해,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 단장 국무2차장

□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복지서비스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함께 다음달부터 4개 시･도^*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노령･장애인급여 등 복지분야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를 실시하고, 

* 일정 : 부산(3~4월), 충남(5~6월), 대전(8~9월), 경북(11~12월)

ㅇ 전국의 100여개 사회복지지설에 대해서도 공금횡령･유용 등 회계부정 여부를 현지조사 할 예정이다.

□  고용부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신청･수령할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

* 각 지방관서(전국 83개 고용센터)에서 반기별 10~30여 개 사업장(예: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건설현장 등) 선정 / ’13년의 경우 1,986개 사업장 旣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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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선 국무2차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복지예산 누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점검･단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ㅇ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복지급여가 꼭 필요한 곳에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현장에서의 점검･단속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참고 :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 8차 회의 개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점검･단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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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장소 : ’14.02.25(금) 15:00~16:00, 서울청사 9층 영상회의실

2. 참석 대상 (12명);

ㅇ (국조실) 국무2차장(주재)･사회조정실장

ㅇ (각부처)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보훈처 차장,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3. 회의 안건

① 부처별 종합대책 이행계획 추진실적(1월) 및 ‘14년 주요사업 점검‧단속 계획 (관계부처)

②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현황 (권익위)

4.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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