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열어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 확정

-  교육과정 개정해 언어·사이버폭력 예방학습 강화, 학교‧지역별 맞춤형 예방사업 활성화

-  학교폭력 네비게이터 등 수요자 중심 서비스 발굴,  역할극‧연극 등 체험형 교육확대

-  정 총리, “언어‧사이버 폭력도 물리적 폭력 못지 않은 고통, 내 아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대책 추진”

ㅇ 정부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과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캠페인’ 등 각 가정과 사회의 참여를 통한 언어‧사이버폭력 근절 문화를 조성하고, 

ㅇ 언어‧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학생 예방교육 확대 및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며, 관련 사안 발생 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 전반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또래보호 등 학생의 자발적 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어울림 프로그램 등 체험형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및 고화소 CCTV 설치‧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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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학교폭력대책 심층평가 결과도 보고되었다. 

ㅇ 심층평가에서는 예방활동의 내실화,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단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무조정실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사‧학생‧학부모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22개 세부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에 반영하였다.

□ 정 총리는, “학교폭력은 4대악의 하나이자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내 아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각 대책들을 면밀하게 점검‧관리할 것”을 강조하면서,

ㅇ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기로, 관계부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는 큰 고통”임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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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 해소 >

□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에 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자녀 핸드폰에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에 이를 부모들에게 안내해 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이동통신사 등에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사이버 상의 의사소통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 비방, 사이버 감금, 데이터 갈취 등도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연수를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또한 물리적 폭력과 동일한 수준에서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국어, 도덕, 사회 교과시간 등을 통해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습관, 사이버 언어예절, 네티켓 등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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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사이버‧언어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하는 교사들을 위해 교과서와 연계된 정보통신 윤리교육 자료, 교수학습 안내서를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자신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언어습관 자가진단도구’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내용(안)>

□ 또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국 34개 Wee센터를 거점 Wee센터로 지정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진단·치료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방송사(KBS, EBS 등), 민간기업,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언어문화 개선과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등에 대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 체험형 예방교육 확대 >

□ 역할극·연극·뮤지컬 등 문화체험형 교육을 확대하여, 학교폭력에 대해 강의만 들었을 때와는 달리, 폭력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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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찰서에 마련된 체험장에서 경찰역할, 역할극 체험 등을 통해 준법의식을 키우고 학생의 학교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 강의중심 예방교육에서 벗어나 학급단위 체험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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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림 프로그램 추진 로드맵 >

* 영역별(공감, 의사소통, 학교폭력 인식·대처,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교급별(초저·초고·중·고), 대상별(학생·학부모·교원) 총 72종 개발('13.12.) 

< 자발적인 현장의 노력 >

□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교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어깨동무학교’(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3,000교) 공모를 통해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학생들에 대한 기초상담을 위해 학부모와 주변 대학생 자원봉사자에게 소정의 교육 후 학생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 심층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전문상담교사나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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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 수요자 중심 서비스 >

□ 올 상반기부터는 주변 친구들의 시선을 인식하여 신고‧상담을 꺼리던 학생들이 PC나 스마트폰으로 ‘익명·신고 상담 시스템’에 접속하여 학교 선생님에게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 보복이 두려워 친구의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던 학생도 익명 신고·상담 시스템을 통해 친구를 도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또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다 편안하게 원하는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를 '14년 상반기 중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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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예시(안) >

□ 아울러,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은 교육청과 교육부에 설치된 ‘민원신문고’에 사안을 접수하고, 담당자‧상담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점검단’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이 은폐‧축소되지 않고 신속·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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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학교를 순찰하고, 학생들과 SNS 친구가 되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교육, 사안처리, 폭력서클 관리 등에 있어 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학교전담경찰관 : (‘13년) 681명 ⇒ (’14년) 1,078명 ⇒ (’15년 이후) 1,138명 

□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안심지역을 벗어날 경우 연락이 오고,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긴급호출과 함께 위치정보까지 제공해 주는 ‘U-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 학교 뒤편 사각지대에 학습장을 설치하고, 복도·계단을 밝은 색으로 도색하는 등 학교환경을 개선하여 폭력 유발요인을 감소*시키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셉티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환경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미관증진, 오픈공간 등)하여 범죄 요인 감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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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부처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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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인포그래픽

* 학교폭력예방 종합포털(www.stopbully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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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부처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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