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관계부처합동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04년) 이후 ｢5개년 기본계획｣(1차-  '05년~, 2차-  '10년~) 등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함

-  특히, '11년말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11.12월 2일, 20일, 28일)로 전 사회적 관심 속에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12.2.6)을 수립하여 강도 높은 대책 추진

○ 박근혜 정부에서도 학교폭력(국정과제 76.)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 예방중심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13.7.23)을 추진하여 학교폭력 감소, 사회적 민감성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 11개 부처, 5대 영역, 20개 중점과제 추진

○ 다만,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고, 사이버‧언어폭력 심화 등 정책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13년 대책의 분석,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14년 추진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 경주

○ 현장(교육청·학교)의 착근 정도 및 이행상황 현장 점검('13.10~11월)

* 현장 주요 의견 :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상담인력 확충 및 담임교사 상담시간 확보 필요, 담당 교원들의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요청 등

○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합동 TF를 통한 심층평가 실시('13.8~'14.2월)

* 분과별(교육시스템, 복지, 형사) TF, 형사정책연구원 연구, 현장방문(12회) 등

○ 과제별 추진 실적 및 보완과제 점검 회의('13.12월, 국무조정실)

○ 사이버‧언어폭력 대책 전문가TF 운영(‘14.1~2월,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학생·학부모·교원 심층면담(FGI) 등 의견수렴('14.1.23~1.27) 및 전문가 토론회('14.2.11)

○ '14년 계획(초안), 교육청·관계부처·민간위원 의견수렴(‘14.1~2월)

○ 범부처 협업 아래 다각적인 정책 추진 및 전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학교폭력 피해율 감소와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안전체감도 지표도 점차 개선

《 학교폭력 안전체감도 조사(안행부) 》

○ 예방교육 시간 확대 및 학생중심 예방활동 참여 학생 수 증가 등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도 확산 

《 학교폭력 예방활동 현황 》

○ 피해학생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차츰 개선

* 가해행위 중단 사유로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었다’에 43.2% 응답

* ‘피해학생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공감하는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고화소 CCTV(100만 화소 이상) 확대 및 학생보호인력 만족도 제고 등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 내실화

* 교내 고화소 CCTV 비율(대수) : ('12년) 3%(3천대) → ('13년) 10%(14천대)

󰊱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

○ 국가수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을 개발·보급하여 학급단위의 체험형 예방교육의 체계화·내실화 기반 마련(교육부)

* 영역별(공감, 의사소통, 학교폭력 인식·대처,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교급별(초저·초고·중·고), 대상별(학생·학부모·교원) 총 72종 개발('13.12) 

* 중앙 및 시도단위 교원연수(약 4,500명, '13.8~11월) 및 시범 운영(300개교, '13.9~)

○ 연극·뮤지컬 등 감성중심의 문화체험형 예방교육 활성화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교육부, 문체부)

○ 단위학교,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산(교육부)

-  또래보호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여 적극성, 책임감을 배우고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확산

-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등 또래활동 운영 활성화

* ('13) 또래조정(교육부) 1,448개교, 또래상담(교육부·여가부) 5,217개교, 학생자치법정(교육부·법무부) 1,045개교 운영

-  친구지킴이 등 또래보호, 학생·학부모·교사 결연 프로그램, 사제동행,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등 단위학교의 자율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어깨동무학교’(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선정 및 육성('13.10월, 1,000개교)

󰊲 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문체부), ‘바른말 누리단’(학생동아리, 50개), ‘욕설퇴치 아이디어 공모전’(교육부·법무부) 등 언어문화 개선 활동 전개

* KBS 아나운서(88명)가 학교로 찾아가 바른 언어 사용 교육 실시(153개교)

○ SNS에서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화방에 초대하여 즉시 폭력상황에 개입하도록 지원(‘13.7) (경찰청, 교육부, 교육청)

○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앱 서비스 시범운영*('13.9)

* 경기사이버안심존 : 유해정보 차단, 이용시간 제한 등 실시(방통위, 교육청)

○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 설치 및 상담복지센터에 인터넷 중독 전담 전문상담사(32명) 배치(여가부) 

-  17개 시‧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설치 추진(‘13년 13개소, 미래부)

󰊳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 시·도별로 피해자 상담 및 보호를 위한 전담지원기관 조기 구축

※ 당초 '14년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13년 말까지 17개 시·도 26개 기관 설치

-  전국단위의 기숙형 전담 지원기관(해맑음 센터) 설립·운영('13.7~)

○ 지역사회* 기반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사업｣ 시행(교육부, 복지부)

-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위험,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상담, 치료 연계, 사례 관리 제공

* 대구, 광주, 세종, 청주, 목포, 제주 시행중

○ 가족단위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가해학생(보호자) 통합예술치유(트랜스포먼스 뮤지컬) 프로그램 개발

*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분노·공격성 개선

* 운영매뉴얼, 다큐멘터리 등을 전국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에 보급('13.11월~)

-  학부모와 함께 떠나는 ‘힐링 열차’ 운영(대전교육청·코레일·내일신문)

* 자아성찰 및 심리치료를 위한 1박2일 여행('13년 10회 운행, 720명 대상)

-  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 ｢소·나·기(소통·나눔·기쁨) 가족 캠프｣

* ('13년) 2박3일 캠프 23회 운영 189가족(450명) 참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추진

* ('13년) 청소년·부모상담 859명, 가족캠프 224가족, 부모교육 1,196명 

○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 확대

* Wee프로젝트 확대 현황 : Wee클래스 ('12) 4,658개 → ('13.11월) 5,016개,
Wee센터 ('12) 140개 → ('13.11월) 171개, Wee스쿨 ('12) 4교 → ('13.11월) 7교

󰊴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관련 법령, 민원 사례 분석 등 전국 모든 교육장(178명, '13.9.12~13) 및 학교장(11,420명, 186회, '13.9~12월) 대상 연수 실시

* 부처 협력 : 강사지원(검찰청, 여가부), 강의안 제작(법무부), 숲체험 프로그램(산림청)

○ 상담수요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상담 강화

-  안행부·기재부 협의를 통해 전문상담교사 120명 증원('14년)

-  계약직 전문상담사의 신분 안정 및 자격 요건 강화 추진

* 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확대 유도 및 자격요건 강화

-  일반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실시('13.9~12월)

○ 학교폭력 은폐·축소 등 관련 민원을 즉시 신고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학교폭력 민원신문고’ 및 ‘사안처리점검단’ 운영

󰊵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전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

○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미래부)

-  송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발신 가능 및 무료 통화 가능('14.1.1 시행)

○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13.7.30 공포, '14.1.31 시행)

○ ‘셉티드*(CPTED)’ 시범학교(50교) 선정 및 전문가 컨설팅 실시('13.12월)

* CPTED(Criminal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적절한 설계, 자연감시, 환경 디자인 등을 통해 범죄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법

○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확대를 통해 경찰- 학교 간 연계 강화

-  책임교사와 전담경찰관 간의 정례협의 체계 구축 지원('13.9월~)

* 분기별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및 관련 운영비용 지원

-  워크숍* 및 ｢학교폭력 대응역량 향상과정｣** 등 전문교육 실시

* 워크숍 2회('13.3월, 8월) / ** 경찰교육원, 6회 240명

○ 학교폭력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도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상황*

* 학교폭력 안전 체감 ‘불안하다’(안행부) : ('13.7월) 68.6% → ('13.12월) 52.8%

○ 최근 사이버 상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종 사이버폭력*과 일상화된 언어폭력에 대응 필요

* (사이버 갈취) 사이버머니, 캐릭터, 데이터나 소액결제 등을 요구하는 행위
(사이버 감금) 메신저 등에서 상대를 계속 불러서 비방, 욕설을 하는 행위

○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 필요

-  학생들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담임시간 확보, 교원업무경감 등 실질적인 생활지도 여건 마련 필요 

-  ‘어울림 프로그램’ 보급(72종) 및 예방교육 시간이 확대 되었으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는 체험형 예방교육 확산 필요

-  전문상담인력 및 Wee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운영 요구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13.12월) : 1,889명(전체 학교의 13.9%)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형식적 운영 등 가정 및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참여와 협력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 

○ 국민들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여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방안 간구

○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에 대한 밀도 있는 정책 추진 및 체험형 예방교육의 확대를 통한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 필요

○ 구축된 기반을 바탕으로 현장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주요 정책과제의 내실 있는 운영에 주력

 연극교육, 청소년 경찰학교 등 체험형 교육 확대

○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체감·공감할 수 있도록 관련 연극·뮤지컬 관람 등 문화체험형 예방교육 기회 확대(교육부, 문체부)

-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관련 연극·뮤지컬 제작·관람 지원 확대

* 문화콘텐츠 제작·관람 지원 : ('13년) 20억 → ('14년) 23억(약28만명)

-  학교폭력 예방 창작 뮤지컬 <유령친구> 학교 순회공연 실시('14.3월~)

-  학교폭력 UCC 공모전 개최('14년 3~5월) 등 학생들의 참여 기회 확대

○ 연극 및 역할극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상호소통과 이해 및 자기만족감 증대(교육부)

-  정규 교과시간(국어) 및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활용한 연극 교육 활성화

-  모든 학생들이 연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교육과정 개정 검토 : 한 개 학년에서 역할극 수업(초), 연극 선택과목 개설(중·고)

* 학생연극회(150교), 연극동아리(150교), 연극강사(1,309교) 등 지원

○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준법의식 및 학교폭력 인식을 제고하고 학생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 강화(교육부, 경찰청)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예방교육 내실화

○ 학급단위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수정‧보완 확산(교육부)

-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한 지원 및 교원 연수 확대

* 시범운영 : ('13) 300교 → ('14) 500교 / 교원 연수 : ('13) 5,183명 → ('14) 6,200명

-  유형별(사이버‧언어폭력, 따돌림), 고위험 대상 심화프로그램(8종) 개발

< 어울림 프로그램 추진 로드맵 >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방교육 내실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반영 추진

○ 목격 시 대처방법 교육 등 방관자를 적극적 방어자로 육성(교육부, 법무부)

-  방관자 교육용 예방역할극 ‘행복나무 프로그램’ 확대·보급(‘14.3~11월)

* 시범운영 : ('14) 충북, 전남, 제주 150교

○ 학생 눈높이에서 개그맨, 아이돌이 출연하는 에듀테인먼트(해피콘서트 시즌2)를 제작‧보급하여 학기 초 예방교육 실시('14.2~3월)(교육부)

○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 전문강사 육성*을 통한 학교별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및 내실화 기반 마련(교육부, 방통위)

-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가 여건에 따라 요청 시 학생교육 및 교원연수 등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 유관기관(인터넷진흥원, 국립국어원 등) 과 협력을 통한 전문강사 선발‧육성('14, 200명)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활성화

○ 학생들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또래문화 형성 지원

-  또래보호, 또래상담, 학생자치법정 등 다양한 또래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신장 및 문화 확산(교육부, 여가부, 법무부)

* 학생들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가칭)준법경연대회 등 개최 추진

-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어깨동무학교’(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지원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교육부)

* 어깨동무학교 : ('13) 1,000개교 → ('14) 3,000개교 / 우수사례 발표회(年2회)

 ○ 단위학교의 여건에 맞는 ‘학교별 예방 대책’(학교계획) 수립(교육부)

-  학교계획의 수립·시행 책무를 학교장에게 명확히 부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서상기 의원실, '13.12.10)

-  학교장(감), 교사, 직원,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적극적 모색

* 또래보호, 학부모 자원봉사(상담, 순찰 등), 사제동행, 구성원간 소통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회계 예산 적극 편성

○ 모든 교육장·학교장 대상 학교폭력 예방연수(교육부, 여가부, 법무부 등)

-  학교와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예방 인식과 대응역량개선을 위해 유형별(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예방‧대응 연수 실시 

○ 학교폭력 유공교사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 확대(교육부)

-  학교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승진가산점 총점, 범위, 부여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 표창 수여,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 다각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 맞춤형 대응

○ 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 수신 시 부모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개발‧보급(방통위)

○ 유해정보 차단 및 스마트폰 이용행태 정보 제공 필터링 서비스를 확대*하여 중독 예방 및 스마트폰 이용 지도·관리 강화(방통위, 교육부)

* 경기 사이버안심존 확대 : ('13) 41개교 → ('14) 경기도 전역

○ 이동통신사 등 휴대전화 사업자는 청소년(만 19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 의무화 추진(방통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도 신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조사 및 선도‧조치 강화(교육부)

*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학생의 동의하에 휴대폰 내용 검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 자치위원회 위원, 학부모 대상 교육‧연수 강화 및 관련 사안처리 매뉴얼 보완

○ 학교폭력 위험성 높은 인터넷 카페, SNS 등에 신고 및 전문기관 상담(1388) 정보 등을 제공(사이버 아웃리치)하여 폭력 예방(여가부)

○ 청소년 문자상담 서비스(#1388)와 카카오톡(플러스 친구 등록) 연계를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 메시지 전송 및 상담 활성화(여가부)

○ 사이버‧언어폭력 등 폭력적인 상황에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언어 능력 학습 지원(교육부)

* (가칭)방패말 프로젝트 : 폭력에 맞서는 각종 언어표현(학교급, 지역 특성, 폭력 유형별) 을 개발‧보급('14.상반기)하고, 교사연수에 반영‧확산

○ 언어습관 자가진단을 통한 맞춤형 언어습관 개선 지원(교육부)

-  대상별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웹 기반 진단도구 개발 및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50교) 시범활용('14년) 등을 통해 활용 확산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내용(안)>

○ 사이버폭력 폐해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가상체험 시뮬레이션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14년)(미래부)

○ 학교단위 자율적인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개발‧지원

-  바른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화, 글귀, 삽화 중심 훈화자료를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보급(’14.2)(교육부)

-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활동사례를 제작‧보급하여 일상적인 교육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교육부)

* 정보통신 윤리교육 실천전략, 우수사례 30선, 교육자료 활용 가이드라인(1종), 사례 80선(2종)을 인쇄물 및 eBook, App형태로 제공('14.3)

-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및 관련 교과서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안내서 개발‧제공(방통위)

-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따돌림, 갈취, 감금 등 신종 사이버 폭력 유형별 맞춤형 예방·대응교육 자료* 개발・보급(교육부, 방통위)

* 교원용 매뉴얼 2종(초·중), 교육용 PPT, 동영상 12종 등 / 학생용 교육자료 2종(초·중) / 학부모용 온라인 콘텐츠 1종 / 리플렛(약67,000부)

○ 사이버폭력 예방 및 남을 배려하는 인터넷 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추진(방통위)

○ 교육과정 개정(총론, 각론) 시 사이버‧언어폭력 예방교육 및 미래 핵심 역량* 교육을 초등부터 단계적으로 반영(‘14~’15년)(교육부)

* 사회적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 내 타인을 이해‧배려하는 디지털(소셜) 리터러시 등

○ 사이버 폭력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거점 Wee센터(약34개) 운영

-  사이버 폭력 분야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교)사 양성 및 연수* 확대(‘14.하반기) (교육부, 여가부)

* 거점 Wee센터 전문상담사 연수 확대 / 게임과몰입 상담 인력 Wee센터 배치 45명

○ 사이버폭력 피해 상담 후 적용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단·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5)(방통위)

○ 학부모‧교원 대상 예방교육(학기별 1회)에 ‘사이버‧언어폭력’을 필수요목으로 포함하고,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확대(교육부, 문체부)

*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13) 40만명→('14) 45만명, 찾아가는 국어문화 학교('14) 50개교

-  학기 초 학부모총회,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자녀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앱 이용방법, 스마트폰 중독 진단 등 안내

○ 사이버‧언어 폭력 관련 교원양성‧연수 강화로 대응 역량 제고

-  교원양성기관 교직소양 분야의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과목에 사이버‧언어폭력 예방 내용 확대 반영(교육부)

-  교장‧교감‧교원 자격연수에 사이버‧언어폭력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교원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별 예방교육 강화(교육부)

* 사이버‧언어폭력 최신 이슈, 학교교육전략 수립방법 등(15시간, 1학점)

○ 주관 방송사(KBS)와 함께하는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

-  사이버‧언어 폭력 예방 협력 방송사(KBS) 지정을 통한 전사회적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및 비폭력문화 확산(문체부, 교육부)

* 공익 캠페인 제작‧송출(연중 100회), 지하철‧인터넷(네이버, 다음, 구글 등) 공공기관 등에 영상‧포스터 광고,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중‧고 101개교)

○ 민‧관 협력 사이버‧언어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  민간 기업(카카오 등)과 관계부처 MOU를 통한 범국민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캠페인’ 추진(교육부, 방통위, 미래부, 여가부)

* 사이버 폭력 예방 서약, 폭력 예방 이모티콘 다운받기 등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문화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인터넷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방통위)

○ 감동이 있는 언어문화 전달을 목표 ‘EBS 인성e언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콘텐츠(5편) 제작‧방영 및 교육자료 배부(’14.5월)(문체부)

* 영상과 자막, 음악이 담긴 3분 내외의 영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 전달

○ 학생동아리(바른말 누리단, 우리말 사랑 동아리 등) 운영 지원(교육부, 문체부)

* 바른말 누리단 : ('13) 50개 → ('14) 100개 / 우리말 사랑 동아리 : ('13) 9개 → ('14) 20개

○ 선플 동아리,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선플 공모전, 선플활동 결과 보고대회 등 선플달기 캠페인의 자발적 참여‧확산 유도

 관계 회복을 통한 집단따돌림 해소

○ 조기에 따돌림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도구 개발(교육부)

-  ‘사회성 측정법’ 등을 활용한 따돌림 진단도구를 개발·보급하여 교원들이 적기에 따돌림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14.상반기)

* 진단도구 및 결과분석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화하여 현장 활용도 제고

○ ‘회복적 관점’을 적용한 ‘교우관계 회복기간’ 도입(교육부)

-  관계 위기 극복을 통한 학생 성장 관점에서 ‘교우관계 회복기간’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장 적용 가능한 운영모델 개발·보급

* 운영모델 개발(~'14.5) 및 시범적용('14. 상반기) 후 전국 확산 검토

○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마련(교육부)

-  피해학생의 자존감, 관계성을 개선하여 학교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14. 상반기) 및 보급 추진

*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및 Wee 센터 등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에게 문제중심학습법(PBL)을 활용한 체험식 연수 실시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

○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교육부)

-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성폭력 포함) 표준안 개발 및 성인권 교과서(인정도서) 등 학생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자료 개발‧보급

-  공감 및 토론, 상황극 등 체험중심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 장난과 폭력의 차이 등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올바른 성가치관 교육

○ 피해학생 사생활 보호 강화(교육부)

-  학교의 성폭력 사안 처리 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생활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임위 상정(박인숙 의원실, '13.4.10)

-  피해학생 사생활 보호, 사안처리 세부 절차 등을 포함한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 보급

○ 전문기관을 활용한 피해학생 치유 지원 강화(여가부)

-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 확대* 및 피해학생 및 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 확대**

* 기관 현황 : ('12) 30개소 → ('13) 33개소 → ('14) 34개소

** 의료비 지원 : ('12) 10억원 → ('13) 15억원 → ('14) 17억원

 전담경찰관과의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 수준에 따른 폭력서클 대응체계 구축(교육부, 경찰청)

-  일반 또래집단이 폭력서클화 되지 않도록 건전한 집단활동 여건 마련

-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이 협력하여 행동 주체별, 유형별 고위험 징후 감지 활동 강화

* 가해 고위험군 대상 예방 상담을 위한 대응방법 및 상담시 유의사항 등 지침 보급

-  범죄성이 심각하거나, 외부와 연계된 경우 경찰 수사 등 엄중 대응

○ 학교와 경찰 간 연계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교육부, 경찰청)

-  지역 내 책임교사 및 학교전담경찰관 간 정례회를 개최하여 정보 공유 및 사안대응 시 협력 강화('14.3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확대

○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운영 내실화(교육부)

-  피해학생의 특성 및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해학생의 조기 복귀 지원

-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장기 치유·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기숙형 장기위탁과정 운영

○ 피해학생 맞춤형 치유 지원 강화(교육부)

-  피해학생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위해 先치료비 지원 범위 확대

* 선치료비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4.4)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범위 결정

-  피해학생의 자존감 회복, 재발 시 대응방법, 극복사례, 주변인의 지지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근본적 치유 도모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적 특성, 프로그램 운영자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현장 적합성 높은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개발(~'14.6) 및 연수 실시

-  이동이 어려운 피해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치료 서비스 ‘우리아이 행복 프로젝트’ 추진

* 사례중심의 교육·연수를 통해 위로상담가를 양성, 찾아가는 상담 및 치료서비스 연계 등 지원('14.3월~)

-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문제해결 의지 향상을 돕기 위해 대학생 멘토링 지원

*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생 멘토를 교육하여, 상담, 미니운동회, 영화관람, 등반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관계 형성의 장 마련

○ 5개 국립정신병원* 내 ｢가·피해자 치료지원센터｣ 운영(복지부)

* 서울(수도권), 춘천(강원권), 공주(충청권), 나주(전라권), 부곡(경상권)

-  피해학생의 심리적 충격(PTSD, 우울증 등) 및 가해학생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 프로그램 제공

* ‘병원학교’와 연계하여 장기적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원적학교 출석 인정 추진)

-  ｢발달장애, 문제행동 조기발견·치료센터｣를 운영하여 공격행동, 자기통제 결여 등에 대하여 진단·치료·재활 서비스 제공

○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 실시('14. 상반기)(교육부)

-  대상자별로 원하는 정보에 대한 맞춤형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는 원클릭 서비스 구현

* 피해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특별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의료 기관 등의 정보 탑재 예정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추진(교육부)

-  교사(敎唆) 행위에 대한 정의 추가, 재발 시 가중 조치, 강제전학 시 인근학교 재전학 금지, 재심 청구 시 학교장 긴급조치(접촉금지,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관련 법률 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서상기 의원실, '13.12.10)

○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  가해학생의 생활 및 성장 환경, 심리 분석 등을 통해 가족 집단상담, 선도, 치료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인의 근본적 해결 도모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심리적 특성, 프로그램 운영자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현장 적합성 높은 가해학생 선도·교육 프로그램 개발(~'14.6) 및 연수 실시

-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법무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여가부) 등에 가족단위 특별교육 프로그램 확대

-  행동 개선 추이 관찰 등 가해학생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위기학생 상담 및 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 내실화(교육부)

* Wee센터 ('13) 171개 → ('14) 204개 / Wee스쿨 ('13) 7교 → ('14) 10교

-  이혼, 가정학대 등 가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주거), 상담, 대안교육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가정형 Wee센터 확대('13년 4개소 → '14년 8개소 → '15년 희망하는 모든 교육청)

-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밀집지역 등 상담 취약지역의 Wee센터에 정기 야간상담 등을 통해 학부모상담 활성화

* 주중 1~2회 정기 야간상담 및 학기 초 야간상담 주간 실시

-  Wee센터 역량강화를 통한 Wee클래스 컨설팅 지원

* 경력‧자격이 풍부한 전문상담교사(1급) 위주의 순환근무제 운영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여건 개선

○ 전문상담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교육부, 기재부, 안행부)

* 상담교사 ('13) 1,889명 → ('14) 2,009명 / 상담사 ('13) 3,383명 → ('14) 3,796명

-  직업 체험형 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확대 및 상담인력 역량개발을 위한 온라인 연수** 강화

* 교육청별 상시 직업체험형 Wee센터 1개소 운영 : ('14) 8개소 → ('15) 17개소

** 전문상담인력 온라인 연수(15시간) 필수 이수 및 사례공유를 통한 전문가 지도

○ 일반교원의 상담 연수를 통해 생활지도 역량 강화(교육부)

-  모든 교사에게 주기적 상담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학급중심 사제간 대화로 기본 상담 수요 충족 및 학교상담실 심층상담 지원

* '14년 전국 15,000명 대상 30시간 기준 일반교원 대상 상담연수 실시

-  시‧도교육청 자체 상담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자격 소지 일반교원 중심 교내연수 등 교원상담 역량 강화 적극 추진 

○ 학부모 및 대학생 등 상담자원봉사자 적극 활용(교육부)

-  지역대학과 연계한 상담·심리전공 대학생 재능 기부형 상담 자원봉사 적극 추진

* Wee클래스 미구축교, 상담 대기자가 많은 학교 등을 중심으로 연수(기본- 보수- 심화)를 제공하여 1차 상담 실시 및 Wee센터 연계 등 지원

-  고학력 유휴 학부모를 상담 자원봉사로 적극 유도, 학부모 학교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 소통 촉진 

* 지자체와 협의, 학부모 자원봉사자 지역내 문화시설 무료이용,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우선 수강권 등 생활과 밀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수립 추진

○ 교권강화를 통한 교원의 생활지도 여건 조성 방안(교육부)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17개 시·도교육청) 및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유지원센터 시범 운영(~'14.5, 부산, 대구, 전남, 서울성북) 후 확대 추진

-  학부모의 무고성 민원 및 폭언·폭력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책임 부여 등 법령 개선 추진

* ｢교권보호법｣ 제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등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등을 통한 여건 개선(교육부)

-  교무행정인력 배치의 효율화 추진, 학교의 교원행정업무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운영 매뉴얼 보급, 교무행정인력 대상 교육훈련 확대 등

 단위학교 대응역량 제고

○ 시·도 교육청별 현장 컨설팅단 운영(교육부)

-  기 양성된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단위학교의 예방활동, 사안 처리 등 지원 강화

* 중앙 컨설턴트(115명) 및 시·도 컨설턴트(1,747명)를 활용 신학기 집중 컨설팅 지원

-  운영 실적 및 만족도 평가,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컨설팅단 운영의 현장 적합성 제고

○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교육부)

*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지원 : 책임교사 업무 경감, 예방교육, 대안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별 여건에 따른 적절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603개교)

○ 자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교육부)

-  학부모위원 비율 조정, 교육지원청 또는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 구성, 명백한 위법에 대해 학교장 재의요구권 부여 등

○ 피해·가해학생의 재심기구가 분리되어 이로 인한 모순된 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심기능 일원화 추진(교육부)

 은폐·축소 및 부적절 대처 관리·감독 강화

○ 학교폭력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교육청 단위 ‘학교폭력 민원신문고’(전용전화) 운영(교육부)

○ 은폐·축소 등의 민원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안처리점검단’ 운영(교육부)

*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별 여건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한 ‘사안처리점검단’ 구성

-  운영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지속적인 운영 개선 추진

* 정례적인 협의회(반기별)를 통한 사례 공유와 정보공유로 민원 대응력 강화

 학교폭력 조사 및 신고 시스템 개선

○ ‘117 신고·상담 센터’ 기능 개선 및 운영 내실화(경찰청, 교육부, 여가부)

-  상담전문기관과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및 상담인력 연수 등 전문성 강화

* 117센터 -  Wee센터·CYS- net 간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받은 사항을 학교에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서상기 의원실, '13.12.10)

○ 학교폭력, 성폭력 등 위급상황 시 112 및 보호자에게 즉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U- 안심알리미’ 서비스 시행(’14년~)(교육부, 미래부)

○ 학교 기반 익명 신고·상담 시스템 활성화(교육부)

-  학생들이 교내 선생님과 언제 어디서나 상담할 수 있도록 PC 및 모바일 기반 학교단위 익명 신고·상담 시스템 운영 확대

* 학교폭력예방포털사이트(www.stopbullying.or.kr) 내 시스템 기 구축

* 확대 계획 : ('13) 63개 학교 → ('14) 희망하는 모든 학교

-  상담의 기밀성 보호 및 운영 사례 공유, 담당자 연수(시스템 활용 및 온라인 상담 기법 등) 등 운영 내실화 모색

○ 조사 신뢰도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해 정확한 실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선(교육부)

-  집단 설문참여를 금지하고 응답 비밀 보장‧자율적 참여 등 조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 강화

-  모바일 조사 도입* 및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해 초등 3학년까지 조사대상 확대 검토

* 학부모 모바일 시범조사 도입('14년 2차) 및 보안성 검토를 거쳐 학생 모바일 조사 도입 추진('15년 이후)

-  학교폭력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조사에 참여하도록 안내 및 교육 강화

* 설문 응답 전 제공되는 예방교육 컨텐츠(초등‧중등용으로 구분)에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 강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 운영 활성화

○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및 효율적 운영(경찰청)

-  ’14년까지 학교전담경찰관을 681명 → 1,078명으로 증원, 1인당 10개교 담당 체계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활동 전개

* 인력증원 : ('13) 681명 → ('14년) 1,078명 → ('15년 이후) 1,138명

-  학교별 특성*에 따라, 1인당 담당학교 수 조정 등 탄력적 운영

* 학교폭력 검거인원·피해경험률·학교급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지역·급지별 실정에 맞는 ｢학교전담경찰관 활동 모델｣ 개발·적용

○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경찰청, 교육부)

-  ｢학교전담경찰관 -  책임교사｣간 정례회의 개최 등 협력체계 구축, 학교폭력 및 폭력서클 발생시 상호 긴밀한 공동 대응

-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과 연계, 학교 내외 취약지역 합동 순찰

-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 지원 활동 강화를 위해 전담경찰관이 교내 상주·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권장)

-  학교 게시판·홈페이지·가정통신문 등 활용, 모든 학생들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학교전담경찰관 -  학생｣간 카카오톡 등 SNS 친구맺기 활성화, 수시 학생 상담·지원 및 적극적인 피해신고 유도

○ 학교전담경찰관 전문성 강화(경찰청)

-  청소년 전문가를 전담경찰관으로 특별 채용(’14년 81명, ’16년까지 243명)

-  학교전담경찰관 워크숍 및 온라인 교육, 경찰교육원 ｢학교폭력 대응역량 향상과정｣ 운영, 학교폭력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등 추진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CCTV, 학생보호인력 등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  학교 내 고화소 CCTV(100만 화소 이상) 확대*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교내 CCTV(고화소 비율) : ('13년) 14만대(10%) → ('14년) 15만대(14%)

** 노인일자리사업(복지부) 연계 : ('13년) 2,600명 → ('14년) 10,000명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학교 주변 CCTV 추가 설치

* 학교주변 CCTV 설치 : ('13) 17,600개소 → ('15) 24,860개소

-  시·군·구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초등학교 CCTV 연계

* 통합관제센터 구축 : ('13) 33개 시·군·구(총120개) → ('14) 28개 시·군·구(총148개)

-  학생보호인력 운영 및 학교출입 등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보급(~'14.1)

○ 부처별로 운영 중인 안전구역*(4종)을 학생안전지역(학교 경계선 200M)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및 시범운영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안행부, 경찰청), 아동보호구역(복지부), 식품안전보호구역(식약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부)

* (가칭)｢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환경 개선 추진(교육부, 법무부)

* 셉티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미관증진, 오픈공간 등)하여 범죄 요인 감소 유도

-  시범학교(75개교)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일반학교에 셉티드 기법 확산을 위한 ‘학교 셉티드 적용 모델’ 보급 및 상시 컨설팅 추진('14.상)

 지역사회의 예방 및 근절 활동 확산

○ 지역 내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기관, 대학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노력 제고(교육부, 안행부, 법무부 등)

-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협의체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확산 적극 추진

* 학교폭력 전담검사, 범죄예방위원, 교육청 담당자 등 워크숍 개최('14.3월, 대검찰청)

-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관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지원 사업*｣ 추진

*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과 계획을 공모하여 지원(20개, 5천만원 내외)

-  지역협의회 역할* 명확화 및 분기별 개최 의무화 추진

* ex) 지자체(재정지원 등), 교육지원청(사업발굴 등), 경찰서(학교내외 안전 확보 등), 종교단체·시민단체(학습지원, 직업교육,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 학부모의 인식 제고, 활동 노력 증진을 위해 학부모의 예방교육 성실 참여 의무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교육부)

* ｢학교폭력예방법｣(서상기, '13.6.17) 및 ｢교육기본법｣(박인숙, '12.12.19) 개정안 상임위 상정

○ 학생, 학부모, 일반국민 대상 홍보 활동 강화(교육부, 문체부 등)

-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높은 매체(TV, 라디오, 신문, SNS 등) 및 친근한 소재(예능프로그램, 드라마 등)를 활용한 대국민 인식 제고 사업 전개

-  통일성 있는 캠페인(블루밴드, 블루셔츠, 블루존 등)을 통해 인지도 향상

○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학교폭력 대책 수립·추진(’14.3월~)

○ 현장(교육청, 학교 등)의 이행상황 점검 및 컨설팅 실시(’14.4월)

○ 관련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14.하반기)

* 사업 효과성 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성과관리 강화

○ 피해 응답 지속적 감소 : 8.5%('12. 2차) → 2.2%('13. 1차) → 1.9%('13. 2차)

-  초등학교(2.7%), 읍‧면지역(2.1%), 남학생(2.2%)의 피해응답률이 높음

○ 유형별 비중(피해 응답학생이 유형별로 중복 응답) : 언어폭력(35.3%) ＞ 집단따돌림(16.5%) ＞ 폭행·감금(11.5%) ＞ 사이버괴롭힘(9.7%) 順

-  쉽게 드러나는 금품갈취, 강제심부름은 크게 감소한 반면,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

○ 피해 후 생각 : 힘들었다는 응답 55천명(피해응답자의 71.6%)

-  유형별로는 집단 따돌림(83.8%), 사이버 괴롭힘(82.8%), 스토킹(79.7%) 피해학생이 힘들다고 느낀 비율이 높음

-  힘들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피해 후 주된 생각 : ‘학교 가기 싫었다’(피해응답자의 19.0%) > ‘우울하고 슬펐다’(12.3%),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었다’(12.0%) > ‘죽고 싶었다’(9.5%) 順

-  신체폭행, 강제추행 등은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었다’ 비중이 높았고, 사이버 괴롭힘, 집단따돌림은 ‘죽고 싶었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사이버 괴롭힘’의 경우가 ‘죽고 싶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피해 후 도움 요청 : 피해 응답 학생의 76.1%(1차 대비 0.9%p 감소)

-  도움 요청 상대 : 가족(31.4%) → 학교·교사(23.7%) → 친구·선배(18.2%) 順

※ 학교·교사에 요청 지속 증가 : 15.0%('12. 2차) → 20.4%('13. 1차) → 23.7%('13. 2차)

○ 가해 응답 지속적 감소 : 4.1%('12. 2차) → 1.1%('13. 1차) → 1.0%('13. 2차)

○ 가해 응답 학생 중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 : 9천명(가해응답 학생의 24.4%)

○ 가해행위를 중단한 학생 : 36천명(가해응답자의 93.2%)

○ ‘피해학생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공감하는 비율 지속 증가

* 69.9%('12년 2차) → 74.4%('13년 1차) → 76.6%('13년 2차)

○ 목격 응답 학생 비율 : 17.5%('12. 2차) → 7.6%('13. 1차) → 9.4%('13. 2차)

< 첨부 3 > 관련 Q&A

□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이 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준법의식을 키우며 학생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 

□ 이에, ‘14년에는 경찰청과 협업하여 경찰체험, 역할극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 ‘청소년 경찰학교’는 경찰체험, 역할극 등을 통한 실질적인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프로그램임

□ 교육여건이 되는 지역 경찰서에 '청소년 경찰학교(20개교)‘를 구축‧운영하고 그 외 지역경찰서는 학교 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경찰학교’ 형태로 운영할 예정임(총 2,000회)

<참고사항> 관련사례

-  (목적)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능력을 강화하고, 경찰 직무 체험을 통한 실제적 학교폭력 대응역량 기회 제공

-  (방식) 교육여건이 되는 지역경찰서에 ‘청소년경찰학교(20개교)’를 구축‧운영 하고 그 외 지역 경찰서는 학교 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청소년 경찰학교’ 형태로 지원 (학교별 희망 접수)

※ 지역거점 청소년 경찰학교는 ‘14년 상반기 6개 시범운영 후 20개로 확대 운영하고 참여 학교는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경찰관서 내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운영(’14년 20개소)

-  (기본방향) 학생들이 지역 경찰관서 내 설치된 거점 청소년 경찰학교를 방문하여 체험 중심의 교육 수료

-   (대상) 초‧중‧고등학생 희망자(1개팀 20명 내외) 

-   (운영인력) 학교전담경찰관, 인솔교사, 심리상담사 등

-  (내용) 교육여건이 되는 거점 지역경찰서 단위로 체험장을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경찰관 역할 체험 등을 실시

※ 거점 지역경찰관서 단위로 관내 학교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실시

○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운영(‘14년 1,000회)

-  (대상) 초‧중‧고등학생 희망자(1개침 30명 내외)

-  (내용) 범죄예방교실 등을 활용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준법정신 함양 및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 제고

□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는 수요자 맞춤형 원클릭 정보검색 서비스로, 

○ 학교폭력 관련 정보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위해 도입되었음

* 학교폭력 신고 및 도움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 특별교육 이수기관, 교육감이 지정한 병원 등 치료기관, 안전공제회 치료비 관련 정보 등

□ ‘학교폭력 내비게이터’를 통해 분산되어 있던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 받을 수 있고, 

○ 관련 기관 연계 등이 가능하여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학교폭력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부담으로 상담이나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적극적인 대처와 학교의 보호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 학교폭력 피해 학생·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 선생님에게 신고 할 수 있도록, PC·스마트폰을 활용한 학교단위 익명 상담·신고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14년 3월)

※ 서비스 활용 학교 : ('14) 1,000개교(예정)

□ 향후 익명 상담·신고 서비스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 학교별 담당자(전문상담교사 등)를 지정 운영하여, 학생·학부모의 상담·신고에 적극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 교육지원청별로 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하여, 시스템 개통 및 사용 매뉴얼 개발, 학교 및 학생·학부모 사용법 연수 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임

※ 익명 상담·신고 서비스 지원단 : 178명

□ ‘U- 안심알리미’는 기존의 등·하교 중심 문자알림서비스인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개선한 것으로 

○ 위급상황 시 특수단말기를 활용하여 112 및 보호자 긴급호출‧위치정보 전송, 긴급통화‧수신, 안심지역 설정 위치정보 등의 제공이 가능하고,

○ 학교, 교육청 또는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이용 가능함

□ 향후 취약계층^* 초등학생 자녀 중 스마트폰‧핸드폰 미소지 학생에게 단말기 및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참고사항 : 표준요금제> 

<방통위 인터넷윤리팀>

□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서비스’ 란?

o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시 문자메시지·메신저 등을 통한 욕설, 비방, 따돌림 등의 단어를 감지하여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서비스’ 목적

o 휴대폰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통한 욕설, 비방, 집단따돌림 등으로 청소년 자살 등 2차적 사회문제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기술적 안전장치 필요

o 또한, 개인 휴대폰을 통해 나타나는 사이버폭력은 제3자가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폭력에 대한 징후를 부모에게 알려주어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SW에서 사용되는 학교폭력 의심문자는 어떻게 수집을 하나요?

o 공신력 있는 기관의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조사’ 자료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