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총리, “봄철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강화, 산불예방을 위한 노력 지시”

□ 정부는 3.6(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ㅇ 정부는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차년도 입학생의 입국 사증 발급 시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를 간소화하고,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 중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인 대학

※ 다만, 해당 대학의 불법체류율이 1% 이상으로 재평가될 경우 동 혜택을 철회하여 심사 간소화가 자칫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

ㅇ 현재 권장사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을 내년부터는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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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가 유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국어 구사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되는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는 대신 해당학생에게 일정시간의 한국어연수를 받도록 하는 맞춤형 어학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종자 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고품질 품종 육성 등을 통해 식량자급과 종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신품종 종자개발 현황 및 추진계획｣도 논의‧확정하였다.

ㅇ 고품질 품종의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역량강화를 위한 단지 조성* 및 R&D 지원과 함께, 미래 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종자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 ’15년까지 김제시에 54.2ha의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656억원 투입), 20개 기업 입주예정

** Golden Seed 프로젝트 : 20개 수출용 종자 집중개발(’12～’21년, 4,911억원 투자)

ㅇ 과학기술을 접목한 유전자 이용 종자개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내성 강화, 당뇨 등 기능성 품종 육성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밀‧옥수수 등 밭작물의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벼 품종의 단점 보완 등 북한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배기술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정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식량안보가 중요시 되면서, 종자산업은 각국 농업경쟁력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  “관계부처는 신품종 종자개발, 우리 자원의 보존과 관리 및 로열티가 지급되고 있는 품종의 국산화 등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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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민들의 민원접근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콜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

ㅇ ’16년까지 과천청사 소재 11개 부처 콜센터를 단일 대표번호(☏110)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향후 전 부처를 대상으로 번호 통합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1단계) 현행 권익위 110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 인력으로 수용 가능한 4개 부처(권익위, 교육부, 농축산부, 해수부)를 정부단일 대표번호 시범운영(‘14년)

(2단계) 정부 통합 상담 시스템 구축, 4개 부처(미래부, 외교부, 국토부, 기상청)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단일번호 운영 실시('15년～'16년)

※ 3개 부처(법무부, 복지부, 관세청)는 전문성‧긴급성 해결방안 등 계속 검토

-  다만, 통합으로 인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단일 대표번호와 부처 대표번호(11개 부처 콜센터 전화번호)는 일정기간 병행사용한다.

※ 111, 112, 119 등 긴급성‧보안성있는 특수콜은 현행유지(연계시스템 운영)

ㅇ 정부콜센터 번호통합으로 전화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 신규 상담 인력 증원 △ 콜센터간 협업체계 구축 및 상담지식 DB 공유 등을 통한 상담사 처리능력 배양 △ 콜백서비스(오버콜에 대한 예약콜제도)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ㅇ 정 총리는 “통합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비방안을 마련하여 통합운영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국민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와 안내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가뭄에 대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영농철 이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2014년 가뭄대책｣도 논의했다.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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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ㅇ 또, “봄철 해빙기를 맞아 절개지·축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와 신속한 조기진화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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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을 親韓 인재로서 성장‧활용할 수 있는 현장 실천형 전략인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략적 유학생 유치 가속화

ㅇ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인증대학의 자율성 강화(‘15년~)

-  인증대학 중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1% 미만으로 평가된 대학은 차년도 입학생의 입국 사증발급시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를 간소화

※ 현재 인증대학에 대한 심사 간소화를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율이 높은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중국, 베트남 등 21개국)는 심사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ㅇ 맞춤형 유학박람회 개최 및 한국교육원 역할 강화(‘14년~)

-  유학생 유치 대상국의 특성과 국가 전략 방향을 반영하여 국가별 맞춤형 유학박람회 개최

-  한국교육원(17개국 39개원)을 유학생 유치를 위한 거점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유학생 유치 홍보 및 국내 대학과의 협업 실적 평가를 강화

ㅇ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등 국가 장학사업(GKS)* 규모 확대 및 전략적 선발대상 다각화

* (Global Korea Scholarship) 국내외 우수 인재에 대한 국가장학프로그램

-  장학생 선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내‧외적인 국가장학금 브랜드화 가속

* 정부초청장학생 선발인원을 ’13년 827명에서 ’17년 1,000명 규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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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 고등교육 수준 제고를 위하여 현직교수를 장학생으로 우대 선발(’14년~)하고 기존 학사 및 석‧박사과정 이외에 직업연계 분야에 대한 전문학사과정생 시범 선발 추진

ㅇ 한‧중‧일 3국 간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새로운 유학브랜드로 발전

* Campus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  한‧중‧일 각 국의 특성과 장점을 연계하여 단기 교류보다는 공동‧복수 학위제 중심의 사업으로 확대

② 학업‧생활 적응 지원 강화

ㅇ 한국어가 유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대한 맞춤형 어학기준 설정으로 유학 진입장벽 완화(’15년~)

-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완화 허용*

* 해당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입학 후 1년간 일정시간의 한국어연수를 의무 제공하여 한국어능력 배양에 적극 노력

-  한국어 구사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되는 이공계열 학과를 지정하여(20% 미만) 졸업등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완화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 처리요령」개정(’14년)

ㅇ 안정적 유학생활을 위하여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15년~)

-  다양한 가입방식*을 허용하여 유학생과 대학의 부담 최소화

* 건강보험, 민간보험, 자국 의료보험, 국내 수학대학의 의료보험 협약 중 대학 또는 유학생이 선택

-  의료보험에 미가입한 기존 유학생 중 ‘건강보험’ 가입 신청자에 대해서는 기존 소급분을 면제해주는 한시적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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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학 중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의 주당 허용시간 확대(’15년~)

-  인증대학 재학생(어학 및 학부과정)을 대상으로 허용시간을 확대(20시간 → 25시간)하여 유학생활 중 경제적 안정 제고

ㅇ 외국인 유학생 친화적 문화 조성

-  대학 내 강의 등에서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 의무화

-  방송 프로그램, 대국민 홍보자료 제작시 비영어권 또는 저개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적응 고충 및 유학생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부각

ㅇ 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한 지원 활성화(‘14년~)

-  타 부처의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을 외국인유학생 적응 지원과 연계하여 확대하고 지속적인 협의 채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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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주권을 회복하고 농업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품종 종자개발 현황 및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자개발 현황 >

① 유전자원 확보

ㅇ 식물, 미생물, 가축 등 농업유전자원 38만 8천점 보유(’14.2월)

-  식물 22만천점(종자 19만 2천점, 영양체 2만 8천점, 세계 6위), 미생물 2만 2천점, 가축 14만 6천점

※ 국가별 현황 : 미국 56만 2천점, 중국 41만점, 인도 39만 8천점, 러시아 32만 2천점, 일본 24만 3천점

-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는 ‘세계 종자 안전중복 보존소*’로 지정(’08년, FAO)

* 노르웨이 ‘스발바드(Svalbard) 저장고’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지정

-  국제생물다양성연구소(BI) 공인 ‘국제 유전자원 협력훈련센터 인증’ 획득(’09년)

 신품종 개발 및 보급

ㅇ 쌀 자급률 유지를 위한 고품질 품종 육성 및 생산성 향상, 쌀 소비촉진을 위한 기능성 및 가공 전용품종 개발

-  밥맛, 재배안정성 등이 탁월한 최고품질 벼 품종육성

※ 논면적은 ’70년대 대비 26.6% 감소하였으나 평균 쌀수량(kg/10a)은 43.3% 증가

-  ‘눈큰흑찰(기능성)’, ‘설갱벼(양조전용)’ 등 특수미 개발 및 산업화 (54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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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로열티 지급대상 품목 국산화로 국제 경쟁력 제고

-  산학관연 공동 특별사업단 구성, 딸기, 장미(’06년), 국화(’07년), 난 참다래(’08년), 버섯(’09년) 등 원예특용 작물 389품종 개발

※ 국산품종 보급비율(%) : (’08년) 28.2 → (’10년) 23.9 → (’12년) 31.5 → (’13년P) 33.6

※ 로열티 절감액(억원) : (’10년) 28.2 → (’11년) 35.6 → (’12년) 65.6 → (’13년P) 72.2

ㅇ 국산 종축 개량 및 보급으로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 젖소, 돼지 종축선발 및 보급

-  품질과 능력이 우수한 국산 종축* 개발 및 산업화 (5종)

* 축진듀록(’07년), 축진참돈 및 난축맛돈(’13년), 우리맛닭(’13년), 우리맛오리(’13년)

< 향후계획 >

① 종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ㅇ 세계 각지의 우수 유전자원 도입을 위한 국제협력* 및 민간기업 분양 확대

* KOPIA 센터(아시아 8개국, 아프리카 6개국, 남미 6개국), 다자간 기술협력 협의체

ㅇ '방사선 육종 연구센터*'와 ‘민간 육종 연구단지**’ 조성으로 민간기업의 육종기반 구축

*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설립('10～'13년, 132억원, 전북 정읍)

** 54.2ha의 단지 조성 중(656억원, 전북 김제), 20개 민간기업 입주 예정

ㅇ 민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지원*과 장비** 공동 활용

* 기능성 성분분석, 병리검정 등 공통기반 기술의 전문적 R&D 지원 서비스 활성화

** 민간 육종 전문가 재교육, 고가장비 공동 활용, 종자 수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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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R&D 강화

ㅇ 수출품종 육성을 위한 Golden Seed 프로젝트* 추진

* 20개 품목에 대하여 10년(’12～’21년)간, 4,911억원 투자(정부 3,985억원, 민간 926억원)

ㅇ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GM(Genetically Modified, 유전자 재조합) 종자 개발* 등 원천 기술 확보

* GM 작물 실용화 사업단 운영 (10년(’11～’21년)간 총 810억원)

ㅇ 기후변화 대응*, 고부가가치 기능성 품종** 등 미래 대응 품종 육성

* 내건, 내염, 내냉성 관련 유전자 탐색 및 기능성 구명

** 당뇨, 혈압강하 등 기능성 품종 육성으로 수출 제품용 품종 개발

 식량자급률 향상과 북한농업을 위한 품종 개발

ㅇ 밭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콩, 밀 등 고품질 다수성 품종* 육성

* 20개 품목에 대하여 10년(’12～’21년)간, 4,911억원 투자(정부 3,985억원, 민간 926억원)

ㅇ 통일 대비 북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연구* 추진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유전자원 교류, 품종 개량과 재배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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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민원상담 전화번호를 통합하고 정부 단일 대표번호(☏110)를 운영하는 ｢정부콜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콜센터 단일 대표번호 운영

ㅇ ‘16년까지 과천청사 소재 11개 부처를 대상으로 정부콜센터 단일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 (1단계) 현행 권익위 110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 인력으로 수용 가능한 4개 부처(권익위, 교육부, 농축산부, 해수부)를 정부단일 대표번호 시범운영(‘14년)

(2단계) 정부 통합 상담 시스템 구축, 4개 부처(미래부, 외교부, 국토부, 기상청)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단일번호 운영 실시('15년～'16년)

※ 3개 부처(법무부, 복지부, 관세청)는 전문성‧긴급성 해결방안 등 계속 검토

-  다만, 통합으로 인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단일 대표번호와 부처 대표번호(11개 부처 콜센터 전화번호)는 일정기간 병행사용

※ (단일 대표번호 상담요청시) 정부통합콜센터에서 일반상담, 전문상담은 각 부처 콜센터로 전화 연계 및 데이터 이관

(각 부처 콜센터로 상담요청시) 문의전화는 단일 대표번호 상담시스템을 경유, 각 부처 콜센터로 자동 분배 및 상담, 정부통합콜센터로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일대표번호로 연계

※ 111, 112, 119 등 긴급성‧보안성있는 특수콜은 현행유지(연계시스템 운영)

ㅇ 전화량 증가시, △ 신규 상담 인력 증원 △ 콜센터간 협업체계 구축 및 상담지식 DB 공유 등을 통한 상담사 처리능력 배양 △ 콜백서비스(오버콜에 대한 예약콜제도)를 통해 대응 예정

② 정부콜센터 운영 장비 및 관리시스템 통합

ㅇ 인터넷 통신기술‧클라우드 컴퓨팅(모든 정보자원을 공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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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표준상담시스템을 구축

ㅇ 우선적으로 과천청사 소재 11개 콜센터를 대상으로 통합상담 시스템을 구축,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③ 정부콜센터 상담운영체계 표준화 및 정책환류 강화

ㅇ 부처별 상담데이터 및 품질을 연계한 통합품질관리시스템 구축

ㅇ ‘국민의 소리’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분석‧정책 환류 강화

-  상담정보의 통합분석 및 환류체계를 마련, 정보 연계‧통합관리

-  상담정보의 신속한 분석‧제공으로 제도개선 및 정책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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