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가장초등학교 찾아, 올해부터 확대된 ‘방과후 돌봄’ 운영현황 점검

-  산림청 중앙산불대책본부 방문, “철저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로 산불제로의 해를 만들자”

□ 정홍원 국무총리가 3.7(금) 오후, 대전 가장초등학교를 찾아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 1,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돌봄’ 운영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ㅇ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불대책본부‘를 찾아 건조한 봄철 산불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 ‘방과후 돌봄’ 관련 학교현장 방문 >>

□  대전 가장초등학교*(교장 이영자)를 찾아, 방과후 돌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아동과 교사를 격려한 정 총리는,

* ’83년 개교, 방과후 돌봄 5개반 97명 이용(저녁돌봄과 토요돌봄은 각 2개반 30여명) 

ㅇ “금년 3월부터 희망하는 1, 2학년 학생 모두가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ㅇ 정 총리는 특히 “방과후 돌봄교실은 여성고용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내 자식처럼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봐달라“고 당부했다.

ㅇ 정 총리는 2학년 방과후 돌봄교실을 찾아, 아이들 의자에 직접 앉아 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만들고 있는 캐릭터에 물어보기도 하면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 훌륭한 인물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 정부는 초등돌봄(교육부)을 지역아동센터(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등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협업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과후 학생들의 안전확보와 학부모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방과후 돌봄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지역아동센터에 돌봄교실 위탁운영, 고학년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에 연결 등

** (’14) 1~2학년 → (’15) 1~4학년 → (’16) 1~6학년으로 돌봄 대상 확대

<< 봄철 산불대응현장 방문 >>

□ 이어, 지난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논의된 ‘2014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중앙산불대책본부’를 방문한 정 총리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시연을 보고 현장근무인력과의 통화를 한 후,

ㅇ “산불은 진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면서, 대부분의 산불이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많이 나는 만큼, ‘산불제로의 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예방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방재청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산불이 대형 및 재난성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산불진화에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R&D사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특히 3∼4월에는 연간 산불건수의 50%, 피해면적의 84%가 집중됨에 따라,

ㅇ 정부는 3.10~4.20을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산불감시원 2만3천명 배치하고 무인감시카메라(952대)와 헬기(143대)를 가동하는 등 철저한 예방과 조기진화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 2014년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 : 붙임1 참조

※ 별첨 : 1. 방과후 돌봄 개요 / 2. 2014년 봄철 산불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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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방과후 돌봄

ㅇ ’14년부터 전국 초등 1,2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돌봄(방과후~17시) 실시

-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대상 저녁 돌봄(~22시) 실시

□ 부처별 돌봄사업과의 연계

ㅇ 지역아동센터(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등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 지역아동센터에 돌봄교실 위탁운영, 고학년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에 연결 등

구분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소관부처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지원대상	초등학생 1~6학년 *1~2학년 희망학생 모두 3~6학년 저소득층 등	저소득층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파산자,차상위계층 (초등4～중2)
운영주체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수	5,900개교/ 11,000교실	4,000개소	200개소
수혜아동	24.6만명	10.9만명	8천명

※ 중앙 및 지역돌봄 협의회 현황

ㅇ (중앙 돌봄 정책협의회)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실장급

ㅇ (시·도 지역돌봄 지원협의회) 돌봄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 

* 교육청 주관, 광역단체 및 유관기관 국장급협의회

ㅇ (시·군·구 지역돌봄 운영협의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 교육지원청, 시군구청 및 돌봄기관 과장급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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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 및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2014년도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의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불대응여건 및 현황 >

ㅇ 3월 기상은 기온 및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하나, 4월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형산불 위험

-  금년 들어 건조특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는 남부지방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

ㅇ 3월 4일 현재 116건 발생, 25ha 피해 예년 동기간 대비 건수 123%증가

-  예년 동기간 94건, 66ha 피해 

* 예년 봄철(3∼4월) 산불 발생건수의 50%, 면적의 84%가 집중 

< 산불방지 특별대책 >

① 선제적 산불예방으로 산불요인 사전 차단

ㅇ 봄철 산불조심기간 조기·연장운영 및 위험시기별 특별대책 시행

-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1.29∼6.8) 확대 운영 및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조기 운영(3.20∼4.20→3.10∼4.20)

*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316개)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ㅇ 현장인력과 감시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산불감시망 구축

-  감시원(23천명) 취약지역 집중 배치 산불단말기를 활용 조기신고

-  산불감시카메라(913대) 가동, 대형산불 대비 헬기 공중감시 철저

ㅇ 입산통제 및 폐쇄등산로 관리강화로 입산자 실화 사전 차단

-  산림의 30%까지 입산통제, 등산로의 50%까지 폐쇄

* 인터넷 포털 네이버 지도에 등산로 개방구간 대국민 홍보 서비스 실시

-  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는 차단기 설치 및 감시원 길목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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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소각금지 기간 운영

-  3월10일부터 4월20일까지 「소각금지기간」운영 

*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류 부과 등 강력 단속 추진

② 안전하고 신속한 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ㅇ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통합지휘권자(시장·군수·구청장·국유림관리소장)중심으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  군(진화지원), 소방(인명,시설보호), 경찰(교통통제) 역할분담 수행 

ㅇ 30분 이내 산림청 헬기(42대) 산불현장 도착체계 구축

-  10개 항공관리소에 헬기 분산배치 및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수시 이동 배치 및 헬기 가동률 90%이상 유지

ㅇ 유관기관 가용헬기의 신속지원 및 공조체제 강화

-  유관기관 가용헬기(101대) : 임차(54), 소방(26), 군(21)

* 다수 헬기 출동 시 공중지휘기를 운용하여 담수지, 급유지, 공역관리를 지휘

ㅇ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 진화를 위한 지상진화대 운영 체계화

-  시·군, 관리소별 초동진화를 전담할 “기계화 진화대(193대)” 편성·운영

-  야간·대형산불 발생 시 전국단위 진화를 지원하는 “광역산불진화대(9대)” 운영

* 지방산림청 6개대, 산림항공본부 3개대 권역별 배치 운영

ㅇ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산불원인 규명 철저

-  산불전문조사반(22개반) 원인 규명 철저 및 유형에 따른 재발 방지 

-  방화산불의 경우 경찰관서 합동「방화범 검거팀」운영 가해자 검거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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