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간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경위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각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도  예정대로 3월말까지 반드시 마무리할 것을 지시 

□ 정홍원 국무총리가 7일(금) 간부회의에서 KT홈페이지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ㅇ 정 총리는 이날, 지난 1월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계속되는 정보유출사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ㅇ “경찰청은 철저한 수사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속히 밝히고, 방통위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도록 하라”고 고영선 국무2차관을 통해 지시했다.

□ 정 총리는 또,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예정대로 3월까지 반드시 끝내고, 상반기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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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이번 사고는 통신에서 일어난 만큼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해킹에 대한 대비책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보호 범정부 TF’의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방안 논의 때에 이번 KT 개인정보유출사고를 포함, 해킹 등 기술적인 부분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점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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