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열어,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계획’ 등 의결

-  ODA 정보공개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 추진

-  정 총리, “자립‧자조 등 새마을운동의 철학과 정신도 함께 전달해야”

□ 정부는 3.14(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계획｣ 등 주요 ODA 현안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그간 개별 부처에서 추진해 오던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개도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하고,

ㅇ ODA 규모 확대 및 이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일반 국민들에게 ODA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원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14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계획｣을 통해 지난해에 실시한 ODA 사업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금년도에 실시할 ODA 사업 평가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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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새마을운동은 개도국의 빈곤 극복을 위해 매우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다만, 새마을운동이 개도국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립‧자조와 같은 새마을운동의 철학과 정신도 함께 전달되어야 하고, 각국별 여건과 환경에 맞게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최근에 ODA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 3.0’ 기조에 맞춰서 일반 국민들에게 ODA 관련 정보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번에 마련된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계획｣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안행부‧외교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 실시해 오던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우선, 이번 종합추진계획에서는 그간 명확히 규정되지 못했던 새마을운동 ODA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확립하였고, 그 정식 명칭은 ‘지구촌 새마을운동^**’으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 자립･자조 등 새마을운동 성공 요소를 핵심내용으로 하여 개도국 주민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빈곤퇴치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 영문명칭 : ‘Saemaul Undong ODA’

□ 종합추진계획의 내용은 크게 △추진체계 정비, △지구촌 새마을운동 사업모델 정립,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ㅇ (추진체계 정비) 새마을운동 총괄부처인 안행부와 무상원조 주관부처인 외교부가 지구촌 새마을운동 공동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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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 사업현장에서는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사업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개도국 정부와의 일관성 있는 협의 및 효과적 현지사업 관리를 도모하고, 

-  국내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개도국별 지원 사업 이력을 종합 관리함으로써, 사업중복 및 분절화 가능성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안행부 내에 설치된 ‘지구촌 새마을운동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ㅇ (사업모델 정립) 사업 추진은 개도국별 수요와 여건에 따라 이원적(Two- Track)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먼저, 국가 지도자들의 발전 의지가 강하고, 농업을 주요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중인 개도국을 중심으로 10개 이내의 시범국가를 선정하여 패키지형 종합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각 기관별 초청연수, 전문가･봉사단 파견 및 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사업규모･지역 등도 광역화하여 파급효과 제고

-  시범국가로 선정되지 않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자립역량 배양을 우선적 목표로, 고위급 공무원‧마을 지도자 등에 대한 초청연수와 현지교육, 소규모 시범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마을길 포장, 공동우물 건설, 작물 재배, 가축사육 등

ㅇ (전문인력 양성) 새마을운동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를 개발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격제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및 개도국 현지의 새마을운동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교육생 선발기준 마련,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현지 지도자 초청교육을 개선하고, 봉사단 등 파견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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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보다 투명한 ODA 사업 수행을 통해 ODA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ODA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자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공여국, 국제기구, 민간기관 등이 참여하여 ODA 관련 정보 공개 등 투명성 증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는 이니셔티브(initiative)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발적 협의체(현재 15개 공여국과 22개 국제기구가 가입)

□ IATI에 가입하게 되면 ODA 관련 공통의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여, 자발적으로 ODA 지원실적, 향후 지원계획, 국별지원전략 등 관련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하게 된다.

□ 정부는 우선 ‘14년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EDCF)의 IATI 옵서버 활동 후, ’15년 상반기 중으로 정부 차원의 구체적 가입 시기를 결정하고, ‘15년 9월 Post- 2015 정상회의(뉴욕)에서 우리 정부의 가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ODA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이 금년도에 실시할 평가과제를 종합한 ｢‘14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계획｣이 수립되였다.

* 국제개발협력(ODA) 통합평가 : 국제기준에 따라 모든 ODA 기관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소위원회(국무조정실)가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실시하는 ‘소위평가’와 기관별 ‘자체평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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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에 실시할 소위평가 과제로는 ① 수자원분야 ODA사업 평가, ② 교육분야 ODA사업 평가, ③ 성 인지적 관점에서 ODA 사업 평가, ④ 자체평가에 대한 2차 메타평가 등 4건이 선정되었으며,

ㅇ 자체평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한국수출입은행(EDCF) 등 28개 부처‧기관에서 총 84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특히, 자체평가의 경우, 올해부터 모든 ODA 기관이 의무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 기관이 지난해 7개 기관(39건)에서 올해 28개 기관(84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 정부는 ODA 규모와 사업 증가에 부응하여, 보다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는 등 성과관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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