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20(금)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ㅇ 국무조정실은 금일 정례 차관회의에서 후속조치 방향을 각 부처에 설명하고,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는 한편, 

ㅇ 어제 회의와 그동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제기된 규제개혁 민원부터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시스템 개편 방안으로 제시한 규제비용총량제, 미등록 규제정비 등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세부작업에 착수했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4월초 각 부처에 시달할 계획이다.

ㅇ 동시에 금년도 경제활동 규제 10% 감축목표에 따른 부처별 규제 감축목표를 정하기 위한 지침 마련과 부처별 협의도 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ㅇ 서비스 관련 규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5대 유망서비스업 T/F를 본격 가동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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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건의된 과제 중 합리적 민원에 대해 불수용시 3개월이내 부처로 하여금 규제타당성 소명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한 국민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ㅇ 지자체 규제개혁은 안행부를 중심으로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업하여 각 지자체별 규제현황을 파악‧평가하는 지자체 규제지수의 개발과 공개를 통해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회의 뿐 아니라 그동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제기된 규제민원에 대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규제비용총량제와 미등록 규제 신고 등 시스템 개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ㅇ 부처별 규제감축목표 등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 정부는 내주 중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어제 제기된 현장건의 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손톱 밑 가시 미추진사항 등 조치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 부처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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