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제1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열어,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확정

-  중소기업 지식재산 탈취에 대한 처벌 강화 ·지식재산 전문가 육성 등 세부시행 계획 마련

-  내년도 ‘지식재산중점투자방향’ 및 ‘저작권생태계구축방안’도 마련 ‧ 추진 

-  정 총리, “지식재산은 창조경제 핵심이자,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우리경제 성장동력”

□ 정부는 3.21(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201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5년 정부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 을 논의‧확정하였다.

*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기구로 기재부 등 12개 부처청‧민간위원 18명 포함 총 32명으로 구성, (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윤종용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 ‘지식재산기본법’ 제9조에 의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 2016)에 따라 수립하는 중앙부처 및 광역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ㅇ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정부가 ‘7대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19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마련한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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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중점과제 및 세부 시행과제>

ㅇ 정부는 또, 지식재산 시장 경쟁력 확보‧창업 활성화‧지재권 보호강화‧전문인력양성 등을 중심으로 2015년도 8대 중점투자방향*을 확정했으며,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해 내년도 사업계획의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 ①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확대 ② 저작권 창출기반 강화 ③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대응 강화 ④ 지식재산 활용 전략 극대화⑤ 지식재산 정보 연계 강화 ⑥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강화 ⑦ 지식재산 존중문화 구축 ⑧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ㅇ 이날 회의에서는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저작권공정거래의 법적지원방안 등을 담은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도 논의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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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와 ‘특허심사 제도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기술에 대한 신뢰와 품질을 높여 투자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널리 활용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확정한 추진과제의 달성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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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담당 : 지재위 권현진 사무관 02- 2110- 2178)

□ 2014년도 시행계획은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 2016)”에 따른 연도별 실행전략으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하였다.

□ 정부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할 7대 중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표준가이드라인 및 가치평가모듈 마련, 가치평가 품질관리 제도 도입

** 현행 기보와 기업은행과의 ‘지식재산(IP) 협약보증’ 사업을 국민은행 등 민간은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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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담당 : 지재위 고창범 사무관 02- 2110- 2184)

□ (현황) 미국 및 일본 등 주요국들은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식재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 (미국) ’14년도 연방정부 R&D 예산을 8.1% 증액하여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

* (일본) 특허청의 2014년도 지식재산 예산안은 1,261억 엔(’13년 대비 9.8% 증액)

ㅇ 우리나라도 최근 직‧간접적 관련 투자총액은 8.4조원(’14)으로 꾸준히 증가(연평균 6.3%)하고 있으나 지식재산 보호‧활용 측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창조경제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 (투자목표 및 방향) 이에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정부의 내년도 지식재산 재정투입의 8대 중점투자방향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

ㅇ 우리 지식재산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원천‧표준 특허의 창출에 주력하고,

ㅇ 국제 특허 분쟁 가속화에 따라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에 적극 대응 하며,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지식재산 활용 전략 극대화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ㅇ 아울러,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구현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정보 연계 강화,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투자도 강화되어야 한다.

□ (향후 계획) 이번에 수립된 「2015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은 각 부처에 통보하여 내년도 지식재산 사업편성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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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담당 : 문체부 박미경사무관 044- 203- 2478

지재위 이정희 사무관 02- 2110- 2188)

□ 정부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작자의 창의성을 촉진하는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ㅇ 이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인 ‘창작자’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또한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창작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ㅇ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소극적 의미의 저작권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저작권 생태계 전반에 걸쳐 창작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 특히,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저작권 공정거래의 법적 지원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동 계획에 따라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은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부터 시행하게 된다. 

ㅇ 이외에도, 창작 소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창작자들에게 풍부한 창작 원천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저작물* 및 공유저작물**의 자유이용 기반 확충 방안과 창작자들의 저작권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저작권 안심 콜센터 설치’ 등 다각적인 정부 대책도 포함되었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 또는 제3자로부터 취득‧관리하는 저작물로 ‘14. 7.1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무료 이용 가능

** 국민 누구나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로 저작권 만료 저작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 공공저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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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담당 : 특허청 전일용 서기관 042- 481- 8138)

□ 정부는 특허심사의 패러다임을 품질중심으로 전환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 특허심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본 계획에는 특허심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을 통하여 심사관의 심사 처리 건수를 적정화하고,

ㅇ 심사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 수행기관들을 단순 용역기관에서 심사보조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과 

ㅇ 특허청이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ㅇ 한편, 정부는 출원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적정 권리 설정을 유도하는 포지티브 심사와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관련 출원기술들을 하나로 묶어 심사하는 일괄심사 서비스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강한 특허로 권리화되어 기술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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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담당 : 미래부 정연웅 사무관 02- 2110- 2366

지재위 문은정 사무관 02- 2110- 2196)

□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구성과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기술거래, 창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연구성과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를 추진한다 

* ‘지식재산‧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13.10)’에 따라 미래부‧산업부‧금융위‧특허청이 협력 추진하는 내용 중 미래부 소관사항임

ㅇ 최고 수준의 기술별 전문가를 보유한 출연(연)을 기술성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평가기관(KISTI)과 합동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신속‧저비용의 ‘간이(fast- track) 기술가치평가’를 도입하여 대학‧출연연이 사업화 유망기술의 선별, 로얄티 규모산정 등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평가시스템(STAR- Value 4.0)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ㅇ 한편, 기술평가 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신규 전문평가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공 연구성과의 간이평가 의무화 추진,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화 확대 등을 통해 공공연구성과물의 기술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저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신설

** 과기정책대학원, MOT과정 등에 가치평가 전문과목 확대(’15년) 

□ 미래부는 금융위, 금융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활용한 기술금융지원(투자, 융자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년에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지식재산(IP)펀드 운용시 기술가치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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