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핵심 아젠다인 ‘규제개혁’의 성공도 부처간 협업‧갈등관리에 달려있어 -

□ 정부는 3.21(금),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협업‧갈등점검협의회를 연석회의 형식으로 개최하고, 금년도 부처간 협업 및 갈등관리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 참석자 : 17개 部 차관, 권익위 부위원장, 식약처·보훈처‧문화재청 차장 등 24명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는 국정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면, 국정 2년차인 올해는 국정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처간 ‘협업’과 선제적인 ‘갈등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올해 국정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인 ‘규제개혁’도 그 성패가 부처간 협업과 갈등관리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면서,

-  “각 부처는 협업과 갈등관리를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반드시 수반되는 항목으로 삼아,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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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어제 대통령 주재 첫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덩어리규제‧복합규제’만 해도 여러 부처의 협업 없이는 그 효과가 날 수 없다”고 하고,

-  “규제시스템 개혁 차원에서 추진할 ‘규제비용 총량제’도

하반기에 7개 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을 해야 하고, 당장 6월까지 마무리해야 할 ‘미등록 규제 발굴‘도 전 부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규제개선에는 항상 갈등, 이해관계의 조정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갈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각별히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해는 최초로 범부처 협업과제 173개를 선정‧추진하는 등 협업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금년에는 본격적인 ‘실천’에 매진하여 국민들께 협업의 ‘열매’를 만들어 드려야 한다” 면서,

ㅇ “올해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협업과제에 집중하고, 협업방식도 부처별 목표의 단순 합산이 아니라 국정전체 맥락을 고려하는 ‘Top- down형 기획협업’을 추진하여 체감도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4년 협업과제 78개 확정

□ 회의에서는 금년도 협업 추진과제로 총 78개를 확정하였다.

ㅇ 우선, 체감도 높은 협업을 위해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과제 중 민생과 직결되면서 부처간 협업 필요성이 큰

과제를 신규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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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협업과제 예시〉

번호	과 제	내 용	비고
1	해양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해양 안전사고(인명사고 및 유조선 등 위험선박에 의한 기름유출사고 등) 대응체계 강화	국정과제
2	구도심 활성화	구도심 활성화 선도사업 지역 지정, 선도사업에 각부처 예산을 집중지원하는 협업체계 구축	국정과제
3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에 친환경기술을 적용, 에너지를 공급하고 수익창출	경제혁신
4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지원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기능 강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인센티브 확대 등	경제혁신

ㅇ 또한, 지난해 협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협업과제를 대폭 재정비하였다.

※ ‘14년 협업과제 재정비 현황

󰋲 ‘13년 협업과제 173개  (- )114개 (+)19개 ⇒ 78개

󰋲 (- ) 완료 67, 중복‧통합 3개, 단순협조업무 등 제외 44개

󰋲 (+) 국정과제 14개, 경제혁신과제 5개

Top- down 기획협업

□ 금년도 협업의 새로운 시도 중 하나는 ‘Top- down형 기획협업^*’이다.

* 개별부처 차원을 떠나 국민 눈높이에서 과제의 목표를 설정하고, 국정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부처별 역할‧임무를 하향식으로 부여하는 협업방식

ㅇ 올해는 대통령 신년구상에서 밝힌, 국민 5대 불안 완화에 중점을 두고, 국무조정실이 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획협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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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협업과제〉

번호	과 제	5대 불안	내 용	비고
1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및 활용	입시	직무능력 표준화를 통한 ‘일- 교육‧훈련- 자격’ 연계
2	청년 해외 일자리 확대	취업	진출기업, 재외공관 등 활용,  해외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
3	행복주택 건설	주거	철도부지 등 활용, 신혼부부‧대학생 등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성공모델 창출
4	유아교육‧보육 통합	보육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교육‧보육체계 통합
5	노인일자리 지원	노후	생산형‧맞춤형 노인일자리 마련 등 취업지원 확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 회의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협업이 공직자들의 몸에 배고, 공직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과 성과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금년에는 조직·인사·예산 등 협업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도출한 협업팀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금년에는 공직사회에 협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ㅇ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책임자급(국‧과장)을 포함하여 기관간 인사교류를 확대^* 실시하고 교류자에 대해서는 근평‧성과급 상위등급 부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인사교류 규모 : (‘13년 실적) 690명 → (‘14년 목표) 1,3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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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처간 협업으로 유사·중복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절감예산에 대한 자율권을 협업TF팀에게 부여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나라e음^*)을 통해 협업과제 추진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기관간 정보공유에도 활용하기로 하였다.

*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14년 4월초 전면 개통 예정

ㅇ 협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편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과제를 이행한 부처간 협업팀에 직접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13년 완료과제 대상으로 객관적 효과검증 작업 중이며,

4월중 기관단위가 아닌 협업팀 단위로 포상금 지급 예정 (‘14년 포상금 예산 1억원)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부‧환경부간의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협업과제)이 우수사례로 보고되었다. 

ㅇ(현황) 국토부와 환경부가 사업내용이 유사한 하천정비사업을 각기 추진하여, 동일한 하천에서 중복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지난 7년간 해소방안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해결되지 못해왔음 ㅇ(개선) ’13년에 협업과제로 채택되어 국무조정실,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T/F를 구성, 8개월간 사업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10차례의 조정회의 끝에 ‘지방하천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을 공동으로 제정(’14.2월)하여 중복‧낭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 동일한 사업구간 및 연접한 사업구간에서 국토부와 환경부의 관련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 양 부처간 관련 사업정보 공유 등 ㅇ(효과) 부처간 사업범위 조정과 중복 사업 효율화를 통해 986억원의 예산(‘14년 기준)을 절감하고 향후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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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갈등은 현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파악,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갈등 초기단계에서 관리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금년에는 이슈화 가능성이 높거나 해결이 시급한 갈등을 집중관리과제로 선정, 하나 하나 해결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개별갈등의 진행단계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4년 집중관리과제 16개 선정

□ 정부는 ‘14년 신규 갈등을 포함, 총 53개의 갈등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ㅇ 이중 이슈화 가능성이 높거나 해결이 시급한 16개의 갈등은 집중관리과제로 선정,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2014년 집중관리과제

-  4대강 조사·평가, 행복주택 건설, 반구대암각화 보존 등 16개

□ 또한, 갈등의 진행단계별로 관리전략을 구체화하여 대응능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ㅇ 우선, 잠재되어있지만 이슈화가 예상되는 갈등은 갈등점검협의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ㅇ 또, 진행 중인 갈등은 민관합동기구‧분쟁조정위원회 등 과제별 해결시스템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완화‧소강상태에 있는 갈등도 유사갈등의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고 후속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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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심원제 등 다양한 참여제도 활성화

□ 또한, 정부는 소통과 합의를 통한 갈등관리원칙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특히, 과제별로 시민배심원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갈등관리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정책과정에서의 갈등관리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시민배심원제, 시나리오 워크샵, 공론조사, 합의회의 등

□ 아울러, 갈등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갈등영향분석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ㅇ 부처와 공동으로 시범과제를 선정하여 민간의 전문기관을 통해 영향분석을 실시, 그 결과를 갈등해결에 활용하고 이를 각 부처에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민간 갈등조정가 양성 프로그램 도입

□ 정부는 금년부터 민간단체·NGO 등을 대상으로 갈등조정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갈등사안에 대한 민·관의 인식을 공유하고 민간 부문의 갈등조정 전문가를 양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또한, 연구품질 제고와 부처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갈등관리 전문연구기관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ㅇ 현재 전문기관은 행정연구원 1곳만 지정되어 있으나, 3월 중 민간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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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사전에 이해당사자들이 정책과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제도의 틀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금년에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갈등조정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는 만큼, 갈등해결 과정에서 이러한 민간인프라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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