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주말 정책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4월 임시국회대응 등 논의

-  어제 긴급호소문에서 밝혔듯, 국익과 국민을 위해 국회의  ‘원자력방호방재법’ 의 시급한 처리 호소

-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중 현안대처, 공직기강 확립,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조

-  늑장처리와 책임회피 방지, 중복규제 제거를 위한 ‘범정부적 원스톱 규제개혁방안’ 마련 

-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경제혁신‧규제개혁  관련법안 처리 위한 대국회활동 강화도 주문

□ 정홍원 국무총리는 3.23(일) 오후 2시 주말 정책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어제 긴급호소문에서 밝힌 국회의 ‘원자력방호방재법’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공공부문 노사현황 및 대책과 4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생‧경제‧규제개혁 관련 법안처리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기재·복지‧고용·문체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안행부 2차관, 농식품부 차관, 국조실 국무1‧2차장

< 공공기관 정상화 >

□ 정 총리는 일부 노조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공기업의 민영화, 요금인상 등으로 호도하면서 어제(3.22) 장외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ㅇ “공공기관 개혁은 그동안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적 요구”라는 점과, “개혁의 과실은 결국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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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공공기관의 효율성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노조는 공공기관 개혁에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관계부처에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공공기관 정상화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ㅇ “국민들이 공기업 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득(得)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 대통령 부재중 근무 철저 >

□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핵안보정상회의 등 참석 차
해외순방 중인만큼, 장‧차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긴장감을
가지고 현안을 철저히 챙길 것”을 당부하면서,

ㅇ 특히,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해빙기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 4월 임시국회 대책 >

□ 정 총리는 4월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하며,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제간 신뢰에 관계된 법안이므로,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직전까지라도 서둘러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 특히, “복지 3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민생법안은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으로

차질 없는 제도시행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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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이 큰 경제혁신‧규제개혁 법안^*도 조속한 국회통과가 절실하다”며 각 부처 장‧차관 중심으로 4월 국회에서 대 국회활동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ㅇ 아울러, “국회의 비준 지연으로 무협정 상태에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한‧미 동맹관계와 주한미군의 전투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조속히 동의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였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좀 더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에 나서는 한편, 국민들에게 정부가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 및 효과 등을 진정성 있게 알리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규제개혁 관련 >

□ 정 총리는 “규제개혁은 일선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규제개혁의 늑장처리와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중복규제 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정부적 원스톱 규제개혁연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기타 >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의협 협의결과 후속조치 추진상황 △고병원성 AI 대응상황 등의 현안도 함께 점검하였으며,

ㅇ 정 총리는 규제시스템 개혁 작업의 신속한 착수, 의정 협의결과의 상호 충실한 이행 및 AI 매몰지의 철저한 침출수 관리 등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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