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3. 25(화)

작성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

과장 연원정 / 사무관 김용두

(Tel. 044- 200- 2083)

안전행정부 지역발전과

과장 김명선 / 서기관 사영배

(Tel. 02- 2100- 3799)

3.25(화), 16:3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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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서해 5도,‘살기 좋고, 활력 있고, 안전한 섬’으로 거듭난다

-  25일, 제5차 서해5도지원위원회 열어 ‘2014년도 서해5도 지원 사업계획’ 확정

-  노후주택개량, 일자리사업, 양식업 지원 등 총 41개 사업에 402억원 지원

-  정 총리, “서해5도 주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 정부는 3.25(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서해5도 지원 사업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서해5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총리소속 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기재부 등 13개 부처 장관)


□ 올해 사업계획 확정으로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10개 기관이 총 402억원 예산을 투입해 서해5도에 41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ㅇ 그동안 서해5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노후주택(30년이상) 개량사업, 연평도 초중고교 통합교사 신축, 해삼양식 육성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지난해에 이어 중점 시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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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 대청명품섬 조성, 소연평항 정비, 농어촌 거점 우수중학교 지원 사업 등 10개 신규사업도 추진, 지역특화형 관광 인프라 확충과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서해5도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 지속적인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정부는 앞으로도 서해 5도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각 부처의 꼼꼼한 점검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지난 2010.11.23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계기로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11.6.22 확정)｣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92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ㅇ 이같은 정부의 지원 노력에 힘입어,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2010.11월 8,318명에 불과했던 주민의 수가 ’13.12월 현재 9,498명으로 14.2%(1,180명)가 증가하였으며, 관광객수도 같은 기간 96,618명에서 무려 48%가 증가한 143,019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붙임 : 2014년도 서해5도 지원사업 주요 내용(총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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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4년도 서해5도 지원사업 주요 내용 : 총 41건


사 업 명

주요내용

‘14년예산

비고

전략 1 : 주민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9개)

① 정주생활지원금지급

▪주민 5,200명 대상, 월 5만원 생활지원금 지급

3,120백만원

② 해상운송비 지원

▪연평도(300백만원), 백령‧대청도(1,300백만원) 물류비 지원

1,800백만원

③ 교육비 지원

▪서해 5도 학생 입학금, 수업료, 운영비 지원

94백만원

④ 복합 문화공간 설치

▪지하1~3층 규모의 문화‧복지시설 설치

2,150백만원

⑤ 도서아동  방과 후 돌봄학교

▪방과후 돌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등

260백만원

⑥ 연평초중고교 신축공사

▪연평도 초중고 통합교사 동 및 고직원 사택 신축

1,086백만원

⑦ 조림사업(등산로개설사업)

▪등산로 개설 및 표지판 등 편의시설 설치

100백만원

⑧ 조림사업(숲 가꾸기)

▪천연림 보육 및 개량 등 숲 가꾸기 사업 추진

750백만원

⑨ 농어촌 거점 우수 중학교

▪백령중학교 내 세미나실, 천체관측실 등 설치

500백만원

신 규

전략 2 :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3개)

① 노후주택개량사업

▪3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수리필요주택 지원

5,313백만원

② 슬레이트 관리 대책종합

▪주택 지붕재료인 노후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30동)

86백만원

③ 환경기초시설 신설 및 정비

▪연평도 생활쓰레기 매립지 정비 및 처리(700톤)

200백만원

전략 3 : 주민생활기반시설 확충 (5개)

① 옥죽포항 및 사항포항 정비사업

▪백령도 사항포항 선착장 방파제 시설 추가 구축

625백만원

② 답동항 방파제시설 설치

▪대청면 답동항 내 서방파제 연장 확충

2,517백만원

③ 소하천정비사업(염수천‧장소천)

▪홍수 예방 등을 위한 소하천 정비

1,300백만원

④ 소연평항 정비사업

▪연평도 소연평항 동방파제 연장 확충

1,250백만원

신 규

⑤ 간이급수시설보강(소규모수도시설)

▪관정개발, 수도 관로 및 소독시설 설치

275백만원

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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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반 구축 (19개)

① 일자리 추진(마을경관개선사업)

▪산약초재배사업 등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600백만원

② 기계화경작로도로 확포장

▪백령도 일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

740백만원

③ 배수갑문시설 설치

▪백령도 내 배수갑문 1개소 설치

1,000백만원

④ 일자리(해안쓰레기 수거)

▪해안쓰레기 수거를 통한 일자리 창출(2,000톤)

1,540백만원

⑤ 백령- 대청바다목장 사업

▪백령- 대청도 일원 바다 어장 조성(인공어초, 종묘방류 등)

1,000백만원

⑥ 수출양식단지조성 (해삼섬 조성 등)

▪고부가가치 상품인 해삼 수출을 위한 대규모 양식단지(해삼섬) 조성

900백만원

⑦ 해삼 양식육성(인천광특)

▪해삼 명품화 추진 등 해삼 수출 지원 사업 추진

2,335백만원

⑧ 고부가 가치품종 수산종묘방류

▪서해5도 지역 수산자원 확충 등을 위한 고부가가치 품종 수산 종묘 방류

800백만원

⑨ 양식어장 정화사업

▪양식을 방해사는 피해생물 제거를 위한 퇴적물 수거‧처리, 모래 살포 등

100백만원

 노후기관 대체건조사업

▪영세 어업인의 노후된 어선장비‧설치 교체

150백만원

 심해침적쓰레기 수거사업

▪조업 구역 내 침적쓰레기 인양, 처리

100백만원

 산불예방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전 등을 위한 산림관리 사업 추진

151백만원

 통합 일자리사업

▪환경기초시설 관리, 공공시설 관리, 마을 환경정비 사업 등 일자리 사업 추진

1,487백만원

 노인일자리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대상 환경 정비 등 일자리 제공

1,162백만원

 새우 멸치건조장지원(연평도)

▪연평도 내 새우‧멸치 건조시설 구축

500백만원

신 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백령도 일원 저수지 및 용수로 조성

1,000백만원

신 규

 지역경관(쉼터) 개선사업

▪수목식재 및 팔각정자, 체육시설 등 설치

400백만원

신 규

 대청명품섬조성

▪대청도 관광인프라 구축(산책로 조성, 안전펜스 설치 등)

656백만원

신 규

 대청소득기반시설조성(대청도)

▪수산물 냉장‧냉동 시설 설치

300백만원

신 규

전략 5 : 지역특화 관광개발 및 국제평가거점 육성 (5개)

① 해안경관도로조성

▪관광명소인 두무진 일원 도로개설

957백만원

② 조기파시 역사문화자원 복원

▪‘60년대 조기 판매시장 재현 등을 위한 체험시설 조성

200백만원

③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서해5도 방문 관광객 여객 운임 지원

1,400백만원

④ 평화기원 등대언덕조성사업(연평도)

▪해안가 둘레길, 표지판, 전망데크 등 조성

1,000백만원

신 규

⑤ 탐조관광 교육,체험시설 설치

▪국가철새 연구센터 및 체험시설 등 설치

200백만원

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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