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총리, “국민행복기금 시행 1주년, 서민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

-  사회복지사의날(3.30) 맞아,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 치하

□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 식품의 영양과 안전, 산업 경쟁력을 모두 담은 새로운 식품정책이 나왔다.

ㅇ 정부는 3.27(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新식품정책｣을 확정했다.

ㅇ ‘新식품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식생활교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범정부 공통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한국농식품표준제도’ 도입안을 마련하여 11종의 농식품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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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R&D 시설 및 해외수출 전용 부두를 건설하여 세계화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중소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15년까지 5,535억원을 투자하여 150여개 식품기업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R&D 중심 수출지향형 국가식품 전문단지 조성(232만㎡)

< 주요과제 및 세부 시행과제>

□ 정 총리는 “식품은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관련 분야에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는 국가기초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안전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ㅇ “관계부처는 그 동안의 식품산업 진흥위주 정책에서 진일보해 국민의 식생활과 영양, 안전까지 포괄하는 ‘新식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항공안전을 위한 조종인력 양성방안’도 논의‧확정하였다.

※ 국내는 훈련기관이 취약하여 많은 인력이 미국‧호주 등 해외에서 조종훈련을 받음에 따라 연간 100억원 이상의 외화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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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항공안전 및 늘어나는 조종사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軍‧항공사‧대학이 협업하여 올해부터 매년 500명씩, ‘17년까지 약 2천명*의 우수 조종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 (정부) 지방공항 활용 560명, (軍) 퇴직인력 전환 520명, (항공사) 자체양성 120명, (개별취득) 국내대학 등 800명

ㅇ 이를 위해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을 세계적 수준의 항공교육 아카데미로 육성하는 등 적자 지방공항과 군 시설 등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항공사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종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또한, 항공레져, 관광수요 증가 등 신규시장 확대 추세에 맞춰 취업경로를 다변화하고, 해외인턴 파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정 총리는 “항공기 조종사는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종사 양성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ㅇ “우수 항공인력 양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군･항공사･대학간 협업을 통해 내실있는 교육･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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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수련시설 및 수련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확정했다.

ㅇ 정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축‧소방 등 종합 안전점검과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스티로폼)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 샌드위치패널 사용시설 보완조치 지원(‘14.4월∼, 민간시설 31개소)

ㅇ 또 청소년 수련활동의 사전신고를 확대하고, 대규모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외부위탁 제한 등 관리책임을 강화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련활동 내용과 안전성 여부, 공공기관 우수프로그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가 역점 과제로 추진한 ‘국민행복기금’ 시행 1주년(3.29)을 앞두고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1년간 약 25만명의 채무를 조정하는 등 오랫동안 ‘빚의 고통’에 시달리던 많은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과 재기의 계기가 되어 주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이르러 개인과 가정은 물론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국민행복기금이 서민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편의가 제고되도록 더욱 노력하라”고 지시하였다.

□ 아울러, ‘사회복지사의 날(3.30)’을 맞아, 어려운 여건에서도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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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무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찾아가는 복지’가 이뤄지도록 민간영역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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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을 개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내 농업과의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新식품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 식생활 및 영양 개선

ㅇ 현장‧지역 중심의 식생활교육 인프라 확충

-  교육기관 및 체험공간 확대(‘13: 50개/137개 → ’17: 90/250), 지도사 민간자격제 도입 및 전문교육연구센터 설립 등 추진(‘15)

-  민‧관협력 자문위원회(‘14.4~) 등을 통해 범부처 공통식생활지침 개발(복지부 주관, 관계부처 협력, ’15.6) 및 보급 확대

ㅇ 취약계층 영양개선 추진 및 단체급식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

-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개선을 위한 식생활도우미 제도 및 농식품 지원제도 도입안 마련(‘14.8월)

-  단체급식의 경우 우수 로컬푸드(친환경, 농산물우수관리, 지리적표시 등)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지침 및 지자체 조례 개정 추진(‘14.6월～)

 농식품 품질 및 안전관리 기반 구축

ㅇ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농식품 인증‧표시제 관리 강화

-  11종의 농식품인증제를 6종으로 단순화하고(‘15년～), 장기적으로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는 ’한국농식품표준제도(KAS)' 도입안 마련(‘15년)

ㅇ 사전예방적 농축산물 안전관리 기반 구축

-  생산단계에서의 재배환경*(농지, 용수) 및 투입요소(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15) 

* 폐광산 및 기타오염우려지역 농지 중금속 조사 확대 : (‘13) 7,500건 → (’17)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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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ㅇ 농업경영체 DB 등을 활용, 원료 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15.6월)

-  산지별‧시기별 재배면적, 생산량 및 가공적성‧기능성 등에 대한 원료 정보를 식품‧외식기업에 제공

ㅇ 국산원료 사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협력 사례 발굴‧확산(‘14년 CJ, SPC 등 7개소 → ‘17년 20개소)

-  식품‧외식기업의 원료 구매수요를 충족하도록 원료 농산물 매칭시스템* 구축‧운영(‘14년～) 및 계약재배 활성화 풍토 조성

* 정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 식품기업의 상생협의체를 통해 분위기 조성(‘14.5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ㅇ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 및 지역중소식품산업 육성

-  농공상융합형기업(300개소) 및 지역전략식품 육성(‘14년 67개 → ’19년 100개) 등을 통해 지역의 중소식품기업 활성화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 연계

ㅇ 식품 연관산업의 활성화 및 미래전략품목(10개) 육성

-  기자재‧포장재 산업의 연구개발 및 중소식품기업 포장‧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확대(‘14~) 

-  유아‧노인‧1인가구‧환자 등 미래 시장을 주도할 전략품목(10개)* 개발 및 글로벌 브랜드화 전략 추진

* (예시) 즉석식품, 아웃도어식품, 냉동식품, 건강기능식품, 개호식, 유동식, 천연재료 식품, 글루텐프리 식품, 저나트륨식품, 설탕대체감미료 등

ㅇ 글로벌 식품 수출 거점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3대 식품 R&D 센터(품질안전‧기능성평가‧패키징) 구축 및 중국 등 해외수출을 위한 식품전용 부두 등 수출기반 조성 추진(‘16년)

 외식산업 선진화 및 한식의 진흥

ㅇ 외식 서비스‧위생 수준 향상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

-  민간자율 외식서비스헌장 제정(‘14년) 및 서비스 인증제(’14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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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소비자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인증업체 : ‘15년 30개 → ’17년 200개)

-  향토음식, 로컬푸드, 음식관광 등을 통해 농업과 외식이 연계된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우수식재료 사용 비율 : ‘13년 30% → ’17년 50%)

ㅇ 한식의 국내‧외 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  우리 음식의 발굴‧표준화 등의 국내 기반정비와 해외확산* 병행 추진 및 농업‧문화‧관광 등의 연계 강화

* 유명 요리학교 한식강좌 개설 확대(‘13년 3개 → ’17년 8개) 및 해외한식당협의체 활성화 등

-  ‘민‧관합동 글로벌외식협의체*’ 및 부처간 ‘한식정책협의체’ 구성, 한식진흥법 제정(‘14년), 한식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준비(’14년～)

* (구성) 외식기업 CEO, 농식품부, 산업부, aT, KOTRA 등 / (운영) 분기별 1회

 식품정책 인프라 확충

ㅇ 식품 소비량 통계 신설(‘15년),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제 도입(’14년), 중소식품업체 실태조사 등 수요자 위주 통계 기반 정비

-  원료 농산물부터 가공식품까지 통일된 통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식품 관련 국가표준분류코드 개발(‘15～’17년, 통계청 협업)

ㅇ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신성장동력 창출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한 식품 R&D 지원 확대

-  국산 원료 가공이용 촉진, 기업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동종업계의 협동 R&D 활성화 유도

* (중소기업) 현장애로해결 단기(1년)‧소형과제(‘14년 신설),
(중견기업 이상) 신소재 발굴, ICT 융합과제, 수출 확대 등 장기·대형과제 확대(’13년 20억원 → ‘17년 200억원)

☐ 안정적인 조종사 수급기반을 마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항공안전 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한 ｢조종인력 양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항공안전 실현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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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관 협업 하에 ‘17년까지 조종사 2천명 양성

ㅇ 항공산업 성장(‘25년까지 4.6%) 및 항공기 도입 급증으로 향후 조종사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軍‧항공사‧대학 등이 협업을 통해 체계적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 대응

 * 세계적으로는 매년 약 2만5천명, 국내는 매년 455명 소요 발생(국제민간항공기구)

② 조종훈련 시설 및 인프라 구축

ㅇ 울진비행교육훈련원(‘10.7월 개원)의 공역제한* 완화, 기상정보 지원, 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훈련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울진비행장 공역의 경우 대부분 軍 훈련공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훈련공역이 매우 협소

ㅇ 적자 지방공항과 軍이 활용하지 않는 비상활주로 등을 훈련시설이 부족한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민간 훈련을 지원

 * ‘11년 이후 신규 운항학과 개설대학이 급증하였으나(2개→11개), 활주로‧관제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비행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ㅇ 민‧관‧군 정례협의회 개최 및 항공인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종사를 육성하고, 활용계획을 긴밀히 공유하며, 수요에 공동대응

③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ㅇ 항공사 수요에 맞추어 훈련시간과 교육내용을 편성, 양양‧무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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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과 울진공항을 연계하는 추가 교육과정 및 제트기 과정 신설

-  무경력자(0시간)를 선발하여 울진에서 사업용 조종사자격 취득과정을 교육*하고, 양양‧무안 등에서는 그 이후 고급과정을 운영

 * 항공사 취업을 위해서는 250～1,0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필요

ㅇ 軍 퇴직인력(해군‧육군 소속 헬기 조종사 등)이 민간 조종사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자격전환 컨설팅(회전익→고정익) 시행

④ 양성된 조종인력의 국내‧외 취업 지원

ㅇ 기존 주요 취업기관인 항공사 외에도 헬기업체, 비행교육기관 등으로 취업경로를 다변화하여 국내취업을 지원

ㅇ 우수 조종인력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K- Move 사업(고용부), ODA 사업(외교부, KOICA 협력) 등 타 부처 인력양성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취업을 지원

□ 청소년 수련시설과 수련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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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강화

ㅇ 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 의무화를 통해 안전성 강화(‘14.7.22 시행)

-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종합 안전점검 실시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에서 현장 점검

-  프로그램, 시설·환경 등 수련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14년도 평가대상 : 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342개소

ㅇ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계절별(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 특별 안전점검 실시

*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계기 긴급 안전점검 실시(2∼3월)

-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운영 중지 조치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시 허가 또는 등록 취소

ㅇ 취약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 추진

-  샌드위치패널(스티로폼) 사용 수련시설 보완 추진

-  불연 자재 부착 등을 통한 내화 강화 구조로 변경

* 샌드위치패널 사용시설 보완조치 지원(민간시설 31개소, ‘14.4월∼)

-  강당 시설 등에 대한 전문기관 안전 진단 실시(2월～)

②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리 및 질 제고

ㅇ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사전 신고를 강화하고, 대단위‧고위험활동에 대한 인증 의무화 추진

-  신고 대상 확대 및 안전사항 보완(’14.7.22 시행)

* (신고대상)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 숙박, 비숙박형(대단위, 고위험) 활동

* (신고주체) 영리 법인‧단체 신고 대상 추가

* 개인, 임의단체는 숙박형 활동 및 대단위·고위험 비숙박형 활동 주최 금지

-  대규모‧고위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의무화

* (예상 대상 활동) 150명 이상이거나 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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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위험기구 사용 활동 등

-  수련활동 위탁 금지 및 활동 제한

* 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 위탁 금지

* 위탁 시에도 신고‧등록‧인가‧허가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가능

* 개인, 임의단체는 숙박형 활동과 대규모‧고위험 활동 실시 제한

ㅇ 프로그램 운영 현장 점검 강화

-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실태 현장 확인(지자체 합동, 수시)

* 프로그램 운영 상 안전, 위생, 지도자 등에 대한 사항 현장 점검 

-  신고‧인증 프로그램 운영 상황 점검(수시)

* 보완 사항 이행 준수 여부, 신고‧인증 내용 대로 이행 여부 확인

③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정보 제공 활성화

ㅇ 활동프로그램의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정보 제공

-  청소년활동에 관심 있는 보호자 및 활동 참여 청소년들에게 해당 활동의 상세 정보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선택권을 보장

* 프로그램 유형, 인증‧위탁여부, 지도자수, 보험가입 내용 등 안전관련 정보

-  수련활동 정보 접근 용이를 위한 활동 정보 앱 개발·제공

ㅇ 공공기관 등 신뢰성 높은 전문기관의 청소년프로그램 정보 취합 제공과 청소년시설‧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한 공공기관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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