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은 3.20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의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규제개혁 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오늘 회의는 기재부‧안행부‧국토부 등 21개 부처 차관, 중기청‧식약처 등 15개 차장들이 참석하여,

ㅇ 규제비용총량제, 기존규제 감축, 미등록규제 신고‧등록, 신설규제에 대한 네거티브‧일몰설정, 규제존치 타당성 소명 등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또한, 규제개혁장관회의시 제기된 건의과제‧대통령 지시사항‧
손톱 밑 가시 과제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부처별 소관지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14.3.25 현재, 규제개혁장관회의(3.20) 이후 341건, 총 567건 접수
(’13년의 경우 총 300건)

- 1 -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 부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국민신문고에 건의된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 처리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추동력을 이어나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규제시스템 개혁과제는 기존의 틀을 바꾸는 획기적 내용인 만큼 모든 부처가 참여, 철저히 준비해서 규제개혁 모멘텀을 만들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 
다음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