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8일)에서 올해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확정

-  현행 장애등급제 대신할 새로운 판정 도구 개발해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

-  발달장애인법 제정 및 4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근절 대책 마련

-  정 총리, “장애인 인권이 높아져야 성숙한 사회, 전 부처 협업해 적극적으로 정책추진”

□ 정부가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종합판정 도구를 개발한다. 

ㅇ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8일(금) 오후 3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인권과 지원을 한 단계 높이는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기구로 복지부 등 15개 행정기관‧민간위원 15명 포함 총 30명으로 구성 

ㅇ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을 구성하여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구 및 모형을 개발,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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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또, 발달장애 조기발견‧치료지원과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특수학급 등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 특수학교 4개교‧학급 500학급 증설, 특성화교육 지원센터 확대(‘13년 9개소→’14년 12개소)

*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 정밀 검사비 지원(‘14년 8억원 국비지원, 5천명 대상) 

ㅇ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의 확대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하며,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리모델링을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장애인연금 : 수급대상 확대(소득하위 63 → 70%), 급여액 인상(현행 9.7 → 20만원)

* 의무고용비율 상향(공공: ‘13년 2.5 → ’14년 3.0%, 민간: ‘13년 2.5 → ’14년 2.7%)

* 이동편의 : 저상버스 800대 및 장애인 콜택시 270대 도입

□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도 확정하였다.

ㅇ 4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장, 특수학교, 염전‧어선 등에 대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와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ㅇ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현장조사‧지도감독도 병행하기로 했다.

ㅇ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인권침해 금지행위 확대,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처벌 강화도 추진하는 한편,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보호기관 및 쉼터 확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 등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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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행위 확대 : 장애인 매매, 음란 행위 강요, 성적‧정서적 학대, 강제 노동 등

* 신고의무자 확대 : 의료인, 구급대원, 교직원, 통리장 등(現, 시설운영‧종사자)

* ‘15년부터 장애인 보호기관(27개소), 보호 쉼터(16개소) 확보 추진

□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 방향’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ㅇ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1‧2급으로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3급 이하 장애인 약 1만 5천여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 3급 1만명, 4～6급 5천명의 수급자 증가, 연간 1,140억원 추가 소요

ㅇ 재가요양에 편중된 급여체계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룹홈 등으로 확대 개편하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경감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보조 수가를 노인요양 등 다른 돌봄서비스 수가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인프라를 확충하여 복지혜택의 지역편차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 이밖에 △복지부 및 교육부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 및 치료지원 서비스’가 연계‧통합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고, △4월에 출시예정인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해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최근 염전,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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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 성숙도에 걸맞게, 우리 사회가 앞장서서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호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며, 장애인 정책은 어느 한 부처 업무가 아닌 만큼 부처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한편,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등 새로 위촉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연임 : 김용직(남)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변용찬(남)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신순희(여)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오혜경(여)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신규임명 : 김광환(남)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김양수(남) 특수교육총연합회장,
박명숙(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서(남)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붙임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명단
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신규 위촉 민간위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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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 위원회 기능 : 심의·조정

ㅇ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ㅇ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ㅇ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등

□ 위원 구성

ㅇ 정부위원 : 1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  (위원) 기재부·미래부·교육부·안행부·문화부·산업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간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ㅇ 민간(위촉)위원 : 15명

-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단, 위촉위원의 1/2 이상은 장애인

□ 위원회 개최 경과

ㅇ 장애인복지정책위원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마련(‘99)

* ‘장애인복지정책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변경(‘07.4)

ㅇ 1차 위원회 개최(`00.9)를 시작으로 13차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ㅇ 제 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13.5)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3년 추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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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임위원 임기 : ‘13.12.23～‘16.12.22, 신규위원 임기 : ‘14. 3.28～‘17.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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