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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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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과장 이정원 사 무 관 이덕희 (Tel. 044- 200- 2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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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30(일) 14:00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박상철 (Tel. 044- 200- 2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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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체계적인 추진 틀 구축으로 |
□ 정홍원 국무총리는 3.30일, “각 부처의 규제개혁 작업이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정부내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 틀을 구축하라”고 지시하면서
ㅇ 정 총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제기 과제, 손톱 밑 가시, 규제신문고 건의과제 등을 추진체계 틀 내에서 조속히 처리토록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맡아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ㅇ 특히, “덩어리 규제중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가 직접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된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확정, 부처에 시달하여 각 부처가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ㅇ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이 앞장 서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 1 -
|
규제개혁 추진 틀 |
□ 규제정책 수립과 시스템 개편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개별 규제개선 과제는 소관부처 중심으로 하되
여러 부처 관련 과제는 관계 부처 협업으로 처리한다.
ㅇ 소관 부처가 1개인 과제는 해당 기관장 책임으로 신속 처리하고 서비스 규제, 경제부처 간의 과제는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장관회의 등을 활용하여 처리
ㅇ 경제부처와 사회‧안전 부처 간에 걸친 과제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조정회의 등을 활용하여 처리
ㅇ 부총리 또는 국조실장 주재 회의에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해결
※ 국무조정실은 개별 규제개선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14년 기관별 국정과제 평가시 규제개혁 실적을 반영
< 규제개혁 추진 틀 >
|
서비스산업 과제 |
경제부처 간 과제 |
경제부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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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장관회의 등 |
규제개혁조정회의 등 |
|||||||||||||
|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
||||||||||||||
- 2 -
|
규제개혁 건의과제 |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규제개선과제 52건(세부기준 58건) 중 4월 중 즉시 개선 7건, 6월 말까지 개선 25건이며 금년 내 49개 과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ㅇ 4월중에 즉시 처리가 가능한 과제는 청장년 인턴제 지원대상 범위 확대, 외국학생의 국내 영어연수 허용, 스마트폰에 건강관리센서 추가시 의료기기 인증 완화 등 7건이다.
|
조치수단 |
4월 |
5월 |
6월 |
3분기 |
4분기 |
15년 |
합계 |
|
법률* |
0 |
0 |
5 |
2 |
9 |
0 |
16 |
|
시행령‧시행규칙 |
0 |
0 |
4 |
3 |
2 |
1 |
10 |
|
행정규칙 |
2 |
0 |
3 |
1 |
1 |
0 |
7 |
|
기타(해석 등) |
5 |
1 |
5 |
1 |
5 |
2 |
19 |
|
소계 |
7 |
1 |
17 |
7 |
17 |
3 |
52 |
* 법률 사항은 부처에서 제시한 일정 기준
ㅇ 특히, 13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소관부처간 협의를 거쳐 당초 부처가 제시한 일정보다 앞당겨 해결하도록 했다.
* 車튜닝 규제완화(‘14.12월⟶’14.9월, 국토부)
뷔페사업자 빵류 구입시 거리제한 개선(‘14.8월⟶’14.6월, 식약처) 등
부처에서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손톱 밑 가시’ 92건 중 12건은 규제장관회의 직후 이미 처리하였으며, 4월 내 22건을 해결할 계획이다.
ㅇ 특히 92건 중 36건은 당초 제시한 처리시한보다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으며* 6월까지 66건을, 연내에 92건을 모두 처리할 예정
* 해외공관에서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허용(‘14.6월⟶’14.4월, 법무부)
한중 협력을 통한 화장품 대중국 수출시 절차간소화(‘14.12월⟶’14.4월, 식약처)
안경업소 개설 등록시 현장확인절차 생략(‘14.12월⟶’14.6월, 복지부) 등
- 3 -
|
구분 |
3월 |
4월 |
5월 |
6월 |
3분기 |
4분기 |
합계 |
|
법률* |
1 |
1 |
0 |
7 |
2 |
10 |
21 |
|
시행령‧시행규칙 |
2 |
9 |
0 |
10 |
2 |
6 |
29 |
|
조례 |
0 |
0 |
0 |
0 |
0 |
2 |
2 |
|
행정규칙 |
5 |
6 |
1 |
5 |
1 |
0 |
18 |
|
기타(해석 등) |
4 |
6 |
2 |
7 |
0 |
3 |
22 |
|
소계 |
12 |
22 |
3 |
29 |
5 |
21 |
92 |
* 법률 사항은 부처에서 제시한 일정 기준
ㅇ 3월 중 기처리된 과제(예시) : 첨단기술기업 지정시 R&D 목표치에 기술변화정도 반영, 지자체 입찰 심사시 혁신형 중소기업 가점 부여 등
ㅇ 4월처리 과제(예시) : 원산지 인증수출자 교육제도 개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화물운송사업자 경미한 변경 신고 수수료 인하 등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규제개혁신문고(better.go.kr)」를 통해
일주일 간(3.20~27) 접수된 건의 577건 중 규제관련 민원은 526건
* 2013년 경우 1년간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는 300건
* 규제민원 526건 중 11건은 1차 답변, 일반민원 51건은 국민신문고(권익위) 이첩
|
접수기간 |
||||
|
총계 |
규제민원(526건) |
일반민원 |
||
|
부처검토 |
답변완료 |
|||
|
3.20 ～ 3.27 |
577 |
515 |
11 |
51 |
ㅇ 접수일로부터 14일 내 소관 부처에서 1차적으로 수용여부를 답변
ㅇ 부처 불수용시, 민원의 합리성에 따라 기관장 책임 하에 3개월 내 규제유지 불가피성을 소명
ㅇ 부처 소명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규개위 심의를 통해 개선권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
ㅇ 규제건의 처리 일일상황은 총리에게 보고할 것이며
월별로 진행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4 -
|
규제시스템 개혁 실행계획 |
4월부터 신설‧강화 규제에는 규개위 심사시 네거티브 및/또는(and/or)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즉시 적용
ㅇ 네거티브 규제 ⟶ 효력상실형 일몰 ⟶ 재검토형 일몰 順으로 적용
규제건의에 대한 소명의무 이행절차 마련
ㅇ 1차적으로 소관부처 14일 내 수용여부 답변
ㅇ 국조실, 건의내용의 합리성 검토를 거쳐 해당 부처에 소명 통보
ㅇ 소관부처, 최초접수일로부터 3개월내 존치사유 소명
ㅇ 규개위, 개선권고 여부 심사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소관부처 답변 (14일) |
▶ |
존치사유 소명 (접수일로부터 3개월) |
▶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
||||
미등록규제 신고 및 등록 시한‧절차 마련
ㅇ 4.3 미등록규제 신고지침 시달(국조실‧법제처) ⟶ 6월까지 부처 신고 ⟶ 11월까지 실태조사‧정비(국조실‧법제처)
ㅇ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규제 중 시행령‧행정규칙 등에 근거를 둔 규제는 규개위 심의를 거쳐 폐지 또는 효력상실형 일몰 적용(‘15.1월)
- 법률에 근거를 둔 규제의 경우, 규개위 심사를 거쳐 효력상실형 일몰 설정 및 소관 부처에 법 개정 권고
기존규제 정비를 위해 부처별 감축대상 규제 數(母數)와 감축목표를 4.15일까지 부처별로 협의‧설정
* ‘14년 10%, 임기내 최소 20% 감축
- 5 -
ㅇ 기본 감축 가이드라인(경제부처 12%, 사회부처 8%, 질서‧안보부처 4%) 하에서 개별 부처 특성을 감안하여 협의 설정
ㅇ 규제폐지시 법률 제‧개정을 필요로 할 경우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우선 대통령령 이하에 근거를 둔 규제 폐지에 역점
ㅇ 핵심‧덩어리 규제를 개선 할 경우 기존규제 감축량에 반영하기 위하여 부처별로 핵심‧덩어리 규제개선 대상과제 선정(4월말)
ㅇ 현재 12%인 일몰 규제를 금년 말까지 3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부처별 일몰대상 규제와 설정목표 제시(5월말)
규제비용총량제(Cost- in, Cost- out) 시행방법과 절차 등 제시
ㅇ 신설‧강화 되는 모든 규제를 적용대상으로 하되, 의원입법도 포함
- 위기상황 해결, 국민 생명‧안전 규제 등은 규개위 심사를 거쳐 적용 제외
ㅇ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7개 기관, 7.1일부터 시범 실시토록 준비
- 공통매뉴얼 시달(국조실) 및 시범부처별 특성을 감안한 매뉴얼 개발(5월), 비용추계 가능 및 등급제 적용규제 선별(6월)
* 시범실시 기관(6부 1청) : 국토‧산업‧환경‧문체‧농림‧해수부, 중기청
ㅇ 규제비용 산정기간은 해당 규제 존속기간으로 하되, 존속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설정
ㅇ 비용산출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적용할 등급제 시행준비를 위해, 구체적인 등급 분류‧적용방법 수립‧시달(6월)
ㅇ 규제비용분석 검증을 위한 비용전문위원회 설치 등 규개위 개편과 규제분석기구 운영 방안 마련
- 6 -
|
참고1 |
부처별 추진계획 |
규제개혁장관회의 제기과제
|
부처 |
4월 |
5월 |
6월 |
3분기 |
4분기 |
15년 |
합계 |
|
단독 부처 |
|||||||
|
고용부 |
1 |
1 |
2 |
||||
|
교육부 |
2 |
2 |
|||||
|
국세청 |
1 |
1 |
|||||
|
국토부 |
1 |
1 |
3 |
1 |
6 |
||
|
금융위 |
3 |
1 |
2 |
6 |
|||
|
기재부 |
2 |
2 |
|||||
|
농식품부 |
1 |
1 |
|||||
|
문체부 |
1 |
1 |
|||||
|
복지부 |
1 |
1 |
2 |
||||
|
산업부 |
1 |
1 |
2 |
||||
|
식약처 |
2 |
2 |
2 |
6 |
|||
|
안행부 |
1 |
1 |
|||||
|
중기청 |
1 |
1 |
|||||
|
해수부 |
1 |
1 |
2 |
||||
|
환경부 |
2 |
1 |
3 |
||||
|
다수 부처 |
|||||||
|
고용부,국세청 |
1 |
1 |
|||||
|
고용부,법무부 |
1 |
1 |
|||||
|
공정위,문체부 |
1 |
1 |
|||||
|
교육부,법무부 |
1 |
1 |
|||||
|
국토부,식약처 |
1 |
1 |
|||||
|
금융위,기재부 |
1 |
1 |
|||||
|
문체부,교육부 |
1 |
1 |
|||||
|
미래부,금융위 |
1 |
1 |
|||||
|
복지부,금융위 |
1 |
1 |
|||||
|
산업부,국토부 |
1 |
1 |
|||||
|
여가부,문체부 |
2 |
2 |
|||||
|
해수부,산업부 |
1 |
1 |
|||||
|
미래부,기재부 |
1 |
1 |
|||||
- 7 -
손톱 밑 가시 과제
|
부처 |
3월 |
4월 |
5월 |
6월 |
3분기 |
4분기 |
합계 |
|
경찰청 |
1 |
1 |
2 |
||||
|
고용부 |
1 |
2 |
1 |
1 |
5 |
||
|
공정위 |
1 |
1 |
2 |
||||
|
관세청 |
1 |
4 |
5 |
||||
|
부산시 |
1 |
1 |
2 |
||||
|
국세청 |
1 |
1 |
|||||
|
국토부 |
2 |
2 |
1 |
3 |
1 |
9 |
|
|
금융위 |
1 |
1 |
2 |
3 |
7 |
||
|
기재부 |
1 |
2 |
3 |
||||
|
농식품부 |
1 |
2 |
3 |
||||
|
문체부 |
1 |
3 |
1 |
5 |
|||
|
미래부 |
1 |
1 |
|||||
|
방통위 |
1 |
1 |
|||||
|
법무부 |
2 |
2 |
|||||
|
복지부 |
4 |
1 |
4 |
9 |
|||
|
산림청 |
2 |
2 |
|||||
|
산업부 |
1 |
1 |
2 |
1 |
1 |
6 |
|
|
방재청 |
1 |
2 |
3 |
||||
|
식약처 |
7 |
1 |
1 |
9 |
|||
|
안행부 |
1 |
1 |
|||||
|
중기청 |
2 |
2 |
1 |
1 |
1 |
7 |
|
|
해수부 |
1 |
1 |
|||||
|
환경부 |
1 |
1 |
1 |
3 |
6 |
- 8 -
|
참고2 |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주요 현황 |
□ 규제개혁장관회의 제기 과제 중 4월 완료예정 과제
|
연번 |
현장건의 내용 |
일정 |
부처 |
|
1 |
청장년 인턴제 지원대상을 5인 미만까지 확대 |
14.4월 |
고용부 |
|
2 |
중국 등 외국학생의 국내 영어연수와 국내 초중고생들의 방학기간 중 국내 외국대학 영어연수 허용 |
14.4월 |
교육부 법무부 |
|
3 |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을 위해 원격의료 도입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14.4월 |
복지부 |
|
4 |
신기술융합 분야는 미FDA의 innovation pathway 벤치마킹 |
14.4월 |
식약처 |
|
5 |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대비하여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
14.4월 |
환경부 |
|
6 |
새로운 환경규제 도입이전에 시범적용,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칠 필요 |
14.4월 |
환경부 |
|
7 |
스마트폰에 건강관리센서 추가시 의료기기 인증 완화 |
14.4월 |
식약처 |
□ 규제개혁장관회의 제기 과제 중 부처 제시 일정보다 앞당긴 과제
|
연번 |
현장건의 내용 |
부처 제시 |
조정 일정 |
부처 |
|
1 |
재창업 기업 대표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 |
장기검토 |
14.6월 |
금융위 |
|
2 |
뷔페사업자의 빵류 구입시 영업신고 관청 관할구역 5Km내의 제과점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제한개선 |
14.8월 |
14.6월 |
식약처 |
|
3 |
근로내용 신고양식 간소화 및 신고기관 일원화 |
14.12월 |
14.9월 |
고용부 국세청 |
|
4 |
유원시설업소 내 푸드트턱을 이용하여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건의 |
14.8월 |
14.7월 |
국토부 식약처 |
|
5 |
여가활동형 및 시민생활형 튜닝의 규제 완화 및 자동차 튜닝 문화 확산 기반 구축 |
14.12월 |
14.9월 |
국토부 |
|
6 |
외국계 PEF에 비해 과도한 국내 PEF에 대한 규제 완화 |
14.12월 |
14.10월 |
금융위 |
|
7 |
외국학교학과신설시서류제출간소화및처리기간단축 |
14.7월 |
14.6월 |
교육부 |
|
8 |
외국 대학과 국내대학과의 차별 해소(한국학생 장학금지원, 한국국적 교직원의 사학연금 가입 등) |
장기검토 |
14.6월 |
교육부 |
|
9 |
중견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율 조정 등 |
장기검토 |
14.6월 |
기재부 |
|
10 |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및 재무제표 공시의무 부과 |
장기검토 |
14.6월 |
금융위 |
|
11 |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
14.12월 |
14.9월 |
복지부 금융위 |
|
12 |
면세한도 400불 이상으로 상향 |
장기검토 |
14.6월 |
기재부 |
|
13 |
렌터가 회사의 운전자 알선 영업행위 허용 |
장기검토 |
14.6월 |
국토부 |
* 장기검토 과제는 규제민원 처리절차에 따라 3개월내(14.6월限) 규제의 타당성 소명
- 9 -
□ 손톱 밑 가시 과제 중 즉시 처리한 과제(3월중)
|
연번 |
건의 내용 |
당초시한 |
완료 |
부처 |
|
1 |
항공사의 기내면세주에 대한 통신판매제도 개선 |
13.11월 |
14.3월 |
국세청 |
|
2 |
소상공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완화 |
13.12월 |
14.3월 |
경찰청 |
|
3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허용되는 ‘식품공장’ 범위 명확화 |
13.12월 |
14.3월 |
국토부 |
|
4 |
가공용 쌀 배정 비용부담 완화 |
13.12월 |
14.3월 |
농림부 |
|
5 |
주식의 상속세 물납 확대를 위한 보호예수 기간 단축 |
14.3월 |
14.3월 |
금융위 |
|
6 |
공동도급계약의 부계약자 탈퇴 시 주계약자 이행 우선 |
14.3월 |
14.3월 |
기재부 |
|
7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개선 |
14.6월 |
14.3월 |
국토부 |
|
8 |
지자체 입찰 심사 시 혁신형 중소기업 가점 부여 |
14.6월 |
14.3월 |
안행부 |
|
9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교육 강화 및 이행 철저 |
14.6월 |
14.3월 |
중기청 |
|
10 |
중소기업에 대한 AEO 예비심사 우선 지원 |
14.6월 |
14.3월 |
관세청 |
|
11 |
첨단기술기업 지정 시 R&D 목표치에 기술변화 정도 반영 |
14.10월 |
14.3월 |
산업부 |
|
12 |
전통시장 시설 상시 유지·보수 등 시설현대화 지원 |
14.12월 |
14.3월 |
중기청 |
□ 손톱 밑 가시 과제 중 4월 처리예정 과제(22개)
|
연번 |
건의 내용 |
당초시한 |
일정 |
부처 |
|
1 |
해외 공관에서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허용 |
14.6월 |
14.4월 |
법무부 |
|
2 |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의 구입 간소화 |
14.3월 |
14.4월 |
식약처 |
|
3 |
요화학분석지의 구입 간소화 |
14.3월 |
14.4월 |
식약처 |
|
4 |
공공기관 용역사업 수행 시 컨텐츠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 |
14.6월 |
14.4월 |
문화부 |
|
5 |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부품 정보제공 의무화 |
14.6월 |
14.4월 |
국토부 |
|
6 |
원산지 인증수출자 교육제도 개선 |
14.12월 |
14.4월 |
관세청 |
|
7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14.4월 |
14.4월 |
중기청 |
|
8 |
화물운송사업자 경미한 변경 신고 수수료 인하 |
14.5월 |
14.4월 |
국토부 |
|
9 |
떡 등 즉석 제조가공식품에 대한 |
14.6월 |
14.4월 |
식약처 |
|
10 |
식품수입업체의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관련 현지실사의무 간소화 |
13.12월 |
14.4월 |
식약처 |
|
연번 |
건의 내용 |
당초시한 |
일정 |
부처 |
|
11 |
적재 보세구역별 관할 세관 명확화 및 신고 이송 처리 |
14.6월 |
14.4월 |
관세청 |
|
12 |
수입신고번호별 환급이력 정보제공을 통해 중복환급 신청 예방 |
14.12월 |
14.4월 |
관세청 |
|
13 |
집단급식소 운영자 변경절차 간소화 |
13.12월 |
14.4월 |
식약처 |
|
14 |
외국인근로자 자료공유 시스템 구축 및 오프라인 활용 |
14.12월 |
14.4월 |
법무부 |
|
15 |
상호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를 은행 부담으로 전환 |
14.12월 |
14.4월 |
금융위 |
|
16 |
불량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
13.7월 |
14.4월 |
관세청 |
|
17 |
전통시장내 식품제조·가공된 제품 배달 가능 |
14.6월 |
14.4월 |
식약처 |
|
18 |
환산재해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조정 |
13.12월 |
14.4월 |
고용부 |
|
19 |
중국 화장품 수출관련 위생허가 간소화 추진 |
14.12월 |
14.4월 |
식약처 |
|
20 |
유사 인증 평가지표 중복항목생략 특례조항 마련 |
13.12월 |
14.4월 |
환경부 |
|
21 |
항만시설의 조명에 소비되는 전력의 산업용 적용 |
14.6월 |
14.4월 |
산업부 |
|
22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소 기업 범위기준 개선 |
14.6월 |
14.4월 |
중기청 |
- 10 -
|
연번 |
건의 내용 |
부처제시 |
조정 일정 |
부처 |
|
1 |
해외 공관에서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허용 |
14.6월 |
14.4월 |
법무부 |
|
2 |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기관 전국 확대 |
14.12월 |
14.8월 |
복지부 |
|
3 |
소규모 주택 등 층간소음 기준 마련 |
14.9월 |
14.6월 |
국토부 |
|
4 |
보험가입 시 복잡한 수수료 내역 간소화 |
14.12월 |
14.10월 |
금융위 |
|
5 |
사고 시 수리비 상한선, 사고 직전 가액의 120% 이상으로 증액 |
14.12월 |
14.6월 |
금융위 |
|
6 |
3년마다 실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주기적 신고 폐지 |
14.12월 |
14.9월 |
미래부 |
|
7 |
공공기관 용역사업 수행 시 컨텐츠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 |
14.6월 |
14.4월 |
문화부 |
|
8 |
첨단기술기업 지정 시 R&D 목표치에 기술변화정도 반영 |
14.10월 |
14.3월 |
산업부 |
|
9 |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부품 정보제공 의무화 |
14.6월 |
14.4월 |
국토부 |
|
10 |
고밀도 부표의 품질기준 제도화 |
14.12월 |
14.6월 |
해수부 |
|
11 |
중소기업에 대한 AEO 예비심사 우선 지원 |
14.6월 |
14.3월 |
관세청 |
|
12 |
원산지 인증수출자 교육제도 개선 |
14.12월 |
14.4월 |
관세청 |
|
연번 |
건의 내용 |
부처제시 |
조정 일정 |
부처 |
|
13 |
복지시설(보일러실, 식당) 내 LNG 방폭규제 완화 |
14.12월 |
14.7월 |
고용부 |
|
14 |
화물운송사업자 경미한 변경 신고 수수료 인하 |
14.5월 |
14.4월 |
국토부 |
|
15 |
떡 등 즉석 제조가공식품에 대한 |
14.6월 |
14.4월 |
식약처 |
|
16 |
적재 보세구역별 관할 세관 명확화 및 신고 이송 처리 |
14.6월 |
14.4월 |
관세청 |
|
17 |
수입신고번호별 환급이력 정보제공을 통해 중복환급 신청 예방 |
14.12월 |
14.4월 |
관세청 |
|
18 |
약사 위생복 미착용으로 인한 처분기준 보완 |
14.12월 |
14.6월 |
복지부 |
|
19 |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시 현장확인 절차 간소화 |
14.12월 |
14.6월 |
복지부 |
|
20 |
식품원료 대상 확대 |
14.12월 |
14.6월 |
식약처 |
|
21 |
외국인근로자 자료공유 시스템 구축 및 오프라인 활용 |
14.12월 |
14.4월 |
법무부 |
|
22 |
공장입지제한지역내 운영중인 농공단지의 경우 오폐수처리장 처리한도내에서 폐수유입 인정 |
14.12월 |
14.6월 |
환경부 |
|
23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전산이용 수수료 폐지 |
14.6월 |
14.5월 |
국토부 |
|
24 |
상호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를 은행 부담으로 전환 |
14.12월 |
14.4월 |
금융위 |
|
25 |
총포화약협회 회원(특히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회비 부담 경감 |
14.12월 |
14.5월 |
경찰청 |
|
26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개선 |
14.6월 |
14.3월 |
국토부 |
|
27 |
전통시장내 식품제조·가공된 제품 배달 가능 |
14.6월 |
14.4월 |
식약처 |
|
28 |
낙찰자 결정 시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
14.12월 |
14.6월 |
기재부 |
|
29 |
지자체 입찰 심사 시 혁신형 중소기업 가점 부여 |
14.6월 |
14.3월 |
안행부 |
|
30 |
한국전력공사 입찰시 공사실적 기준 완화 |
14.10월 |
14.6월 |
산업부 |
|
31 |
중국 화장품 수출관련 위생허가 간소화 추진 |
14.12월 |
14.4월 |
식약처 |
|
32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교육 강화 및 이행 철저 |
14.6월 |
14.3월 |
중기청 |
|
33 |
항만시설의 조명에 소비되는 전력의 산업용 적용 |
14.6월 |
14.4월 |
산업부 |
|
34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시 관련 내용을 SMS 전송 조치 |
14.12월 |
14.6월 |
중기청 |
|
35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선 |
14.6월 |
14.4월 |
중기청 |
|
36 |
전통시장 시설 상시 유지·보수 등 시설현대화 지원 |
14.12월 |
14.3월 |
중기청 |
- 11 -
|
참고3 |
규제개혁장관회의 제기과제 세부 현황 |
|
연번 |
현장건의 내용 |
일정 |
부처 |
|
|
1 |
중복검사‧복잡한 단계‧매년 검사 등으로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각종 인증부담 완화 |
14.12월 |
산업부 |
|
|
2 |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시행중인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 |
14.12월 |
금융위 |
|
|
3 |
재창업 기업 대표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 |
14.6월 |
금융위 |
|
|
4 |
뷔페사업자의 빵류 구입시 영업신고 관청 관할구역 5Km내의 제과점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제한개선 |
14.6월 |
식약처 |
|
|
5 |
명확하지 않은 지하수 급수시설에 관한 규정 개선 |
14.6월 |
식약처 |
|
|
6 |
청장년 인턴제 지원대상을 5인 미만까지 확대 |
14.4월 |
고용부 |
|
|
7 |
내국인에 비해 까다로운 외국인 고용절차 간소화 |
14.6월 |
고용부 법무부 |
|
|
8 |
근로내용 신고양식 간소화 및 신고기관 일원화 |
14.9월 |
고용부 국세청 |
|
|
9 |
① |
중고트럭의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승인 |
14.7월 |
국토부 식약처 |
|
② |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허용 |
|||
|
10 |
① |
여가활동형, 서민생활형 튜닝에 더 많은 규제완화 |
14.9월 |
국토부 |
|
② |
자동차테마파크 조성 등 자동차 튜닝 문화 확산 기반 구축 |
|||
|
11 |
① |
산지법에 의한 개발이익의 50% 또는 산입법에 의한 대체녹지 조성 중 한가지만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 |
14.6월 |
산업부 국토부 |
|
② |
지가차액 환수 시에 사업자가 투여한 공사비 일부를 차감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마련 |
|||
|
③ |
기존 녹지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공녹지부담금을 한정 |
|||
|
12 |
항만구역‧항만배후부지에서 수출입상품과 관련된 공장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만특구 지정 등 관련규제 개선 |
14.6월 |
해수부 |
|
|
13 |
경제자유구역 내에 항만시설에 대한 관할 관청 일원화 |
14.9월 |
해수부 산업부 |
|
|
14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인천내항 재개발 정책(인천내항 일부를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개발 등)에 대해 재고 |
15.12월 |
해수부 |
|
|
연번 |
현장건의 내용 |
일정 |
부처 |
|
|
15 |
①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이나 심의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14.12월 |
문체부 교육부 |
|
② |
학교주변의 관광호텔 설치 제한 완화 |
|||
|
16 |
규제개혁 잘하는 공무원, 자치단체에는 재정‧행정적 혜택 부여 |
14.12월 |
안행부 |
|
|
17 |
단발성 인허가가 아닌 전체 관광산업 발전과 연계한 복합리조트 마스터 플랜 정책 마련 |
14.12월 |
문체부 |
|
|
18 |
SW사업 비용 산정시 적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제도 개선 필요 |
14.6월 |
미래부 안행부 기재부 |
|
|
19 |
게임산업이 창조경제 대표 콘텐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 일원화 대책 마련 |
14.12월 |
여가부 문체부 |
|
|
20 |
게임관련 규제 입법논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인지 재검토하고 관련 논의를 중단 |
14.12월 |
여가부 문체부 |
|
|
21 |
투자- 제작- 배급- 상영으로 구조화된 영화산업에 존재하는 불공정행위 개선 |
14.12월 |
공정위 문체부 |
|
|
22 |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고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영국의 ISA, 일본의 NISA 등과 같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같은 제도를 검토 |
15.6월 |
금융위 기재부 |
|
|
23 |
연기금이 수수료 절감보다는 수익률 제고에 중점토록 개선 |
14.6월 |
금융위 |
|
|
24 |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개선 |
14.8월 |
금융위 |
|
|
25 |
외국계 PEF에 비해 과도한 국내 PEF에 대한 규제 완화 |
14.10월 |
금융위 |
|
|
26 |
외국학교학과신설시서류제출간소화및처리기간단축 |
14.6월 |
교육부 |
|
|
27 |
외국 대학과 국내대학과의 차별 해소(한국학생 장학금지원 및 학자금융자, 한국국적 교직원의 사학연금 가입 등) |
14.6월 |
교육부 |
|
|
28 |
중국 등 외국학생의 국내 영어영수와 국내 초중고생들의 방학기간 중 국내 외국대학 영어연수 허용 |
14.4월 |
교육부 법무부 |
|
|
29 |
병원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한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
14.6월 |
복지부 |
|
|
30 |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종합병원만 지을 수 있는 규정 개정 |
14.12월 |
국토부 |
|
|
31 |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을 위해 원격의료 도입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14.4월 |
복지부 |
|
|
연번 |
현장건의 내용 |
일정 |
부처 |
|
|
32 |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는 유럽처럼 민간인증제 도입 |
14.12월 |
식약처 |
|
|
33 |
신기술융합 분야는 미FDA의 innovation pathway 벤치마킹 |
14.4월 |
식약처 |
|
|
34 |
공장시설별 제조허가를 기업별 제조허가로 개선 |
14.12월 |
식약처 |
|
|
35 |
물류산업이 IT접목한 시스템 산업을 발전토록 지원확대 |
15.12월 |
국토부 |
|
|
36 |
택배수요가 지속 증가에 부응토록 택배 차량을 증차 |
14.12월 |
국토부 |
|
|
37 |
중견‧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중 불합리한 부분 개선 |
14.11월 |
중기청 |
|
|
38 |
중견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율 조정 등 |
14.6월 |
기재부 |
|
|
39 |
근로시간 단축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 고려 |
14.12월 |
고용부 |
|
|
40 |
① |
하가배출최소기준의 경우 매5년마다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는데, 업체 자율로 권고하거나 지원 |
14.12월 |
환경부 |
|
② |
환경관리를 잘하는 기업은 규제를 완화적용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검토 |
|||
|
41 |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대비하여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
14.4월 |
환경부 |
|
|
42 |
새로운 환경규제 도입이전에 시범적용,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칠 필요 |
14.4월 |
환경부 |
|
|
43 |
경제자유구역을 슬림화하여 규제개혁 특구로 활용 |
14.8월 |
산업부 |
|
|
44 |
외국기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의 투명성‧신뢰성 방안 강구 |
14.6월 |
국세청 |
|
|
45 |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및 재무제표 공시의무 부과 |
14.6월 |
금융위 |
|
|
46 |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 |
14.12월 |
국토부 |
|
|
47 |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
14.9월 |
복지부 금융위 |
|
|
48 |
스마트폰에 건강관리센서 추가시 의료기기 인증 완화 |
14.4월 |
식약처 |
|
|
49 |
면세한도 400불 이상으로 상향 |
14.6월 |
기재부 |
|
|
50 |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및 액티브 X 폐지 |
14.6월 |
미래부 금융위 |
|
|
51 |
렌터가 회사의 운전자 알선 영업행위 허용 |
14.6월 |
국토부 |
|
|
52 |
경기도 H시 내 공장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수로점유허가 |
14.5월 |
농식품부 |
|
- 12 -
|
참고4 |
손톱 밑 가시 과제 세부 현황 |
|
연번 |
건의 내용 |
일정 |
부처 |
|
1 |
해외 공관에서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허용 |
14.4월 |
법무부 |
|
2 |
경기·생활체육지도자 응시자격 개선 |
14.6월 |
문화부 |
|
3 |
조제기록부를 환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해 원칙적 열람 금지 |
14.12월 |
복지부 |
|
4 |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기관 전국 확대 |
14.8월 |
복지부 |
|
5 |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료 납부 방식 개선 |
14.6월 |
고용부 |
|
6 |
소규모 주택 등 층간소음 기준 마련 |
14.6월 |
국토부 |
|
7 |
보험가입 시 복잡한 수수료 내역 간소화 |
14.10월 |
금융위 |
|
8 |
표준약관 내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
14.6월 |
금융위 |
|
9 |
사고 시 수리비 상한선, 사고 직전 가액의 120% 이상으로 증액 |
14.6월 |
금융위 |
|
10 |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의 구입 간소화 |
14.4월 |
식약처 |
|
11 |
요화학분석지의 구입 간소화 |
14.4월 |
식약처 |
|
12 |
3년마다 실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주기적 신고 폐지 |
14.9월 |
미래부 |
|
13 |
공공기관 용역사업 수행 시 컨텐츠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 |
14.4월 |
문화부 |
|
14 |
첨단기술기업 지정 시 R&D 목표치에 기술변화정도 반영 |
14.3월 |
산업부 |
|
15 |
유사·중복 인증체계 효율화 |
14.8월 |
산업부 |
|
16 |
단열재 KS 규격 개정 |
14.6월 |
산업부 |
|
17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개선 |
14.12월 |
산업부 |
|
18 |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부품 정보제공 의무화 |
14.4월 |
국토부 |
|
19 |
고밀도 부표의 품질기준 제도화 |
14.6월 |
해수부 |
|
20 |
1·2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문서 심사·허가 동시 처리 |
14.12월 |
식약처 |
|
21 |
중소기업에 대한 AEO 예비심사 우선 지원 |
14.3월 |
관세청 |
|
22 |
원산지 인증수출자 교육제도 개선 |
14.4월 |
관세청 |
|
23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14.4월 |
중기청 |
|
연번 |
건의 내용 |
일정 |
부처 |
|
24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 인수 시 지분율 요건 완화 |
14.12월 |
공정위 |
|
25 |
해외건설공사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
14.6월 |
공정위 |
|
26 |
조속한 도서정가제 개정 |
14.6월 |
문화부 |
|
27 |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제한적 허용 |
14.6월 |
복지부 |
|
28 |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동시 처리 |
14.6월 |
복지부 |
|
29 |
복지시설(보일러실, 식당) 내 LNG 방폭규제 완화 |
14.7월 |
고용부 |
|
30 |
화물운송사업자 경미한 변경 신고 수수료 인하 |
14.4월 |
국토부 |
|
31 |
대부업 변경등록절차 간소화 |
14.12월 |
금융위 |
|
32 |
떡 등 즉석 제조가공식품에 대한 인터넷(근거리) 판매 허용 |
14.4월 |
식약처 |
|
33 |
식품수입업체의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관련 |
14.4월 |
식약처 |
|
34 |
적재 보세구역별 관할 세관 명확화 및 신고 이송 처리 |
14.4월 |
관세청 |
|
35 |
수입신고번호별 환급이력 정보제공을 통해 중복환급 신청 예방 |
14.4월 |
관세청 |
|
36 |
소상공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완화 |
14.3월 |
경찰청 |
|
37 |
약사 위생복 미착용으로 인한 처분기준 보완 |
14.6월 |
복지부 |
|
38 |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시 현장확인 절차 간소화 |
14.6월 |
복지부 |
|
39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최소판매단위로 완화 |
14.12월 |
복지부 |
|
40 |
목욕업 신고시 소방시설 완비 확인절차 마련 |
14.12월 |
복지부 |
|
41 |
위생관리용역업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폐지 |
14.12월 |
복지부 |
|
42 |
식품원료 대상 확대 |
14.6월 |
식약처 |
|
43 |
집단급식소 운영자 변경절차 간소화 |
14.4월 |
식약처 |
|
44 |
외국인근로자 자료공유 시스템 구축 및 오프라인 활용 |
14.4월 |
법무부 |
|
45 |
미생물제조 업종의 농공단지 입주 허용 |
14.8월 |
환경부 |
|
46 |
공장입지제한지역내 운영중인 농공단지의 경우 오폐수처리장 처리한도내에서 폐수유입 인정 |
14.6월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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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건의 내용 |
일정 |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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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실거래가 반영 |
14.12월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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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허용되는 ‘식품공장’ 범위 명확화 |
14.3월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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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주유소 내 부대시설 면적 확대 |
14.6월 |
방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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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도금단지 입주기업 전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
14.6월 |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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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건설폐기물 재활용 전문단지 지원 요청 |
14.10월 |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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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조기 추진 |
14.6월 |
농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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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중소서점단체의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
14.10월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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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회생기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 |
14.12월 |
방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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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가공용쌀 배정 비용부담 완화 |
14.3월 |
농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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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빈용기 취급 수수료 현실화 |
14.12월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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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발급수수료 폐지 |
14.6월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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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산재보험료율 특례 적용기준 20명이하로 완화 |
14.12월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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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전산이용 수수료 폐지 |
14.5월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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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주식회사의 외부 회계감사 기준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
14.12월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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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주식의 상속세 물납 확대를 위한 보호예수 기간 단축 |
14.3월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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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상호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를 은행 부담으로 전환 |
14.4월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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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불량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
14.4월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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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총포화약협회 회원(특히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회비 부담 경감 |
14.5월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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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개선 |
14.3월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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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중소사업자의 위치정보 사업 진입기회 확대 |
14.12월 |
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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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전통시장내 식품제조·가공된 제품 배달 가능 |
14.4월 |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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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
14.6월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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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낙찰자 결정 시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
14.6월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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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공동도급계약의 부계약자 탈퇴 시 주계약자 이행 우선 |
14.3월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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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지자체 입찰 심사 시 혁신형 중소기업 가점 부여 |
14.3월 |
안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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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건의 내용 |
일정 |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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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공공기관과 지역서점 간 도서납품 의무화 방안 |
14.6월 |
문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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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수영장 수도요금 개선 |
14.12월 |
문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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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한국전력공사 입찰시 공사실적 기준 완화 |
14.6월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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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환산재해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조정 |
14.4월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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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중국 화장품 수출관련 위생허가 간소화 추진 |
14.4월 |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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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대나무 집성재 규격기준 마련 |
14.6월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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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교육 강화 및 이행 철저 |
14.3월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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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유사 인증 평가지표 중복항목생략 특례조항 마련 |
14.4월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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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조례 마련 |
14.12월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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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재활용 제품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
14.12월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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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각종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 |
14.6월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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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농약(시험용·학술연구용) 수입 허가절차 개선 |
14.6월 |
농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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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항만시설의 조명에 소비되는 전력의 산업용 적용 |
14.4월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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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의 도로운행 제한적 허용 |
14.6월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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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자동차 정비책임자 교육제도 도입 |
14.6월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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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항공사의 기내면세주에 대한 통신판매제도 개선 |
14.3월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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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시 관련 내용을 SMS 전송 조치 |
14.6월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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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선 |
14.4월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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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간 평가점수 상호 인정 |
14.5월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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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전통시장 시설 상시 유지·보수 등 시설현대화 지원 |
14.3월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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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제도 개선 |
14.12월 |
방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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