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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2014. 4. 3(목)
		작 성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이옥헌 과장, 김진환 사무관 (☏ 044- 200- 2222)
			중소기업청 정책분석과 윤범수 과장, 곽재경 사무관 (☏ 042- 481- 6857)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김지맹 과장, 서태관 사무관 (☏ 042- 481- 8622)
4.3(목) 15: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복･사각지대 해소하고,

전통시장에 상품권 판매기 설치된다

-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2차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 개최 -

ᐅ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全부처 지원사업간 중복 해소 및 기업별 수혜이력 분석해서 특정기업 쏠림방지

ᐅ 중기청‧우리은행, 4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자동판매기 설치

ᐅ 특허 많은 중소기업에게 TV광고비 할인, 보증한도 증액 지원

□ 정부는 4.3(목)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효율화 체계 도입방안’, ‘지식재산경영 확인제도 도입방안’,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국무조정실장(주재), 기재‧미래‧문화‧산업‧환경‧고용‧국토부 차관, 중기･특허･조달청 차장 / 중기중앙회 부회장, 중기연구원장, 중진공 부이사장, 우리은행 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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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에 구축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13조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예산편성 과정에도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 “최근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애로를 겪는 규제의 개선에 관련 부처가 역점을 둠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눈에 파악하여 중복‧사각지대를 제거

□ 정부는 全부처 사업별 지원내역과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연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 매출액(국세청), 수출액(관세청), 종업원수(고용부), 특허수(특허청)

ㅇ 이를 활용하여 부처간 유사･중복, 기업별 중복수혜 사례를 발굴･개선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ㅇ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총 1,300여개, 13조원)간 유사‧중복, 특정기업에 대한 쏠림현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 특히,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의 매출･수출･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등 정부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금년에는 창업‧벤처분야 24개 사업(1조 8,460억원)에 대해 성과분석 추진,
‘15년 이후 금융‧수출‧인력‧R&D 분야로 확대

ㅇ 동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부처별 사업간 비교를 통한 비효율 사업 제거 등 정부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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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개념도>

전통시장내 우리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온누리상품권 판매

□ 국무총리「전통시장 상인과의 간담회(‘14.1)」시 건의된 애로중 전통시장내 현금인출기(ATM)에서 온누리상품권 판매는 7월부터 시행된다.

ㅇ 중소기업청과 우리은행은 남대문시장 등 4개 전통시장^*에 상품권판매용 ATM(현금인출기에 상품권 판매기능 추가)을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기로 하였다.

* 서울 남대문시장, 서울 신원시장, 안양 남부시장, 파주 금촌시장

ㅇ 상품권판매기에서는 월 30만원 한도까지 5%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은행 현금카드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ㅇ 온누리상품권은 은행 창구에서만 신분확인 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시장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ㅇ 향후, 정부는 금년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타 시장‧은행으로의 확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국무총리 주재 현장간담회,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결창구”로 정착

□ 아울러, 현장행보^*시 건의된 애로사항(32건)은 대부분 해결(25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여성기업(‘13.12), 수출기업(’14.1), 전통시장(‘14.1) 현장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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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온재생아스콘 공공조달 참여)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에 필요한 각종 진입장벽(경쟁요건, 공장등록증)을 완화하여 공공조달 기회 확대

* 폐기물처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온아스콘 업체는 공장등록증을 중간처리업 허가증으로 대체

② (FTA 원산지 확인서 제3자 검증) 중소기업 원가노출을 막기 위해 전국세관에서 원산지 확인 후 원청업체(대기업)에 제공 (‘14.2월 시행)

③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개인구매 할인율을 확대(3%→5%)하고, 판매처도 농협 전국지점으로 확대

특허 많은 중소기업에게 TV광고비 할인, 보증한도 증액 지원

□ 중소기업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경영 확인제도가 도입되어 확인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민간의 각종 지원책을 연계‧지원한다.

□ 특허출원‧등록현황, 지식재산 담당조직‧인력, 직무발명제도 운영 등 지식재산 경영전반을 평가하여 확인기업을 선정하며,

ㅇ 선정된 기업에게는 특허등록료 50% 감면, 방송광고비 70% 할인,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 정부와 관련기관의 각종 지원혜택이 부여된다.

□ 동 제도는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확인기업에 대한 지원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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