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고공단 가급

□ 국무조정실(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4.9(수) 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혁조정회의」와 「제6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현안과 함께 금년도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 기재부 등 28개 부처청 차관(급),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전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규제개혁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규제신문고 실명제’를 즉시 도입‧실시키로 하였다. 

* 국무조정실장이 관계부처간 이견조율 등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대통령훈령), ‘14.3.31) 

ㅇ ‘규제신문고 실명제’는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에 대해

담당 실무자부터 과장‧국장 및 실장까지 실명을 공개,

답변과 소명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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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일평균 92건, 특히 청와대 홈페이지와 연계된 4.3일 이후에는 일평균 155건의 건의가 급증하고 있다.

< 규제건의 접수 현황(4.8 현재) >

ㅇ 규제건의는 접수일 기준으로 14일 내 답변을 하고, 특히 합리적 규제건의에 대해서는 부처가 규제유지의 불가피성을 3개월 내 소명해야 한다. 

ㅇ 부처 답변에는 담당자, 과장, 국장 실명을 표기하고, 소명시에는 담당 실장(1급, 고공단 1급) 실명을 표기토록 할 계획이다. 

< 실명제 처리 양식(예) >

부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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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건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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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규제현황과 개혁방향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ㅇ 우선 공공기관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중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여 국민‧기업의 불편 규제를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제신문고를 운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의 규제개혁 실적도 연말 각 부처 규제개혁 평가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무엇보다 “규제건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행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개별건의에 대해 최대한 성의껏,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답변과 소명을 하도록 하고, 담당 실무자부터 실장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규제실명제’를 즉시 도입한다”고 강조하였다. 

□ 김 실장은 또한 “공공기관의 규제도 정부의 규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앙‧지방 정부의 규제개혁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규제개혁도 매우 중요하다”며, 

ㅇ “공공기관의 규제현황을 조속히 파악해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 맞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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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부처 차관이 참석한「국정과제추진협의회」에서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발표 예정인 “2014년 국정과제 관리와 ‘14년도 국정과제 및 기관평가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국정과제 관리는 백화점식 추진을 탈피, 금년에 반드시 성과를 낼 핵심 국정과제를 부처별로 1~2개씩 ‘브랜드과제’로 선정하여 기관장이 책임지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비정상의 정상화는 현재 추진중인 1차과제 80개에 경제혁신 3개년계획, 업무보고 주요과제 등에서 16개를 추가하여 총 96개 과제를 금년도 상반기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금년도 평가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  금년 국정운영의 핵심의제인 국정과제 추진,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 3대부문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  보다 성과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개편키로 하였다

-  특히 규제개혁 평가는 기존규제 감축, 미등록규제 정비, 규제신문고 처리실적 등 실제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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