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

보 도 참 고 자 료

2014. 4. 9(수)

작 성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과장

남동오

(T. 044- 200- 2157)

전문위원 윤채형(T.044- 200- 2159)

기획재정부 

국제개발정책팀장

지광철

(T. 044- 215- 7732)

사무관  이상아(T. 044- 215- 7746) 

외 교 부

개발정책과장

박영규

(T. 02- 2100- 8131)

외무사무관 민지혜(T. 02- 2100- 8133)

배 포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홍보과장 성수영 (T. 044- 200- 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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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원조, 전년대비 1.5억불 증가한 17.4억불

-  28개 OECD DAC 회원국 중 ODA 규모 16위 -


[1] OECD 발표 주요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8일(파리 현지시간) 발표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2013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2012년(15.9억불)에 비해 1.5억불(9.2%*) 증가한 17.4억불을 기록했다.


* 환율 및 물가변동 등을 감안한 OECD DAC의 공식 발표치는 4.8% 증가


ㅇ 이는, DAC 28개* 회원국 중 규모면에서 1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다. 


* EU 포함 시, OECD DAC 회원은 29개


-  한편, 지난해 총 원조를 우리 국민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년에 비해 2,034원이 증가한 3만 8,006원을 기록하였다. 


ㅇ 이러한 성과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세계 각국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상당수 국가들이 ODA 규모를 축소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ODA 확대 기조를 지속함에 따른 결과이다. 


* DAC 28개 회원국 중 11개국의 ODA 규모가 '12년에 비해 감소(실질증가율 기준)

** '09～'13년간 우리나라 ODA 규모는 연평균 20.91% 증가하여 DAC 회원국 평균 증가율 2.85%를 크게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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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우리나라 ODA 주요내용


□ 2013년 ODA 주요 통계 내용을 우리나라 ODA 통계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2013년 우리나라 ODA는 수원국에 물자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 13억불과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4.5억불로 구성되었다.


< 2013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


(순지출 기준, 백만불)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율(%)

비중(%)

ODA (A+B)

1,325

1,597

1,744

9.2

100.0

양자간 ODA (A) 

990

1,183

1,299

9.8

74.5

무상원조(KOICA 등)

575

715

  800

11.9

(61.6)

유상원조(EDCF)

415

468

  499

6.5

(38.4)

다자간 ODA (B)

335

414

  445

7.4

     25.5

※ ODA/GNI(%)

0.12

 0.14

 0.13

△0.01%p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ㅇ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11.9% 증가한 8억불을 기록하였고 유상원조는 6.5% 증가한 5억불을 기록하여, 무상 對 유상 원조는 62:38의 비율을 보였다. 


-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기조가 유지되면서 중남미에 대한 지원이 소폭 증가하였고,


* 아시아 7.3억불(55.9%), 아프리카 2.8억불(21.3%), 중남미 1.0억불(7.4%), 중동 0.4억불(3.1%)등


-  분야별로는 교통ㆍ물류, 교육, 보건 등 사회ㆍ경제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 


* 교통 및 물류 2.3억불(17.7%), 교육 2.0억불(15.4%), 보건 1.4억불(10.8%) 등


ㅇ 다자원조의 경우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전년대비 5.6% 증가한 3억불을 출자ㆍ출연하였고, UN 등 국제기구에 전년대비 11.2% 증가한 1.5억불을 출연하였다. 

- 2 -


□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ODA/GNI* 비율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0.13%를 기록했다.


*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DAC 28개 회원국 평균 0.30%


ㅇ 이는 ODA 규모가 전년대비 9.2%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계정 개편* 등으로 GNI가 전년대비 15.9%의 비율로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 “2008 SNA(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적용, 기준년도 변경


-  (’12) 0.14%(15.97억불/11,355억불) → (’13) 0.13%(17.44억불/13,160억불) 

※ 국민계정 개편전 기준 적용시 ODA/GNI 비율은 ('12) 0.137% → ('13) 0.143%로 0.006%p 증가 


□ 정부는 그 동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왔으며,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기관의 장, 민간위원 등 25명으로 구성


ㅇ 앞으로도 원조규모 확대와 함께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 2013년 DAC 회원국 ODA 지원실적

- 3 -

별첨

2013년 DAC 회원국 ODA 지원실적


(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불, %)

구분

국  가

2013년도

2012년도

증감률주)

ODA

ODA/GNI

ODA

ODA/GNI

DAC

회원국

미  국

31,545

0.19

30,687

0.19

1.3

영  국

17,881

0.72

13,891

0.56

27.8

독  일

14,059

0.38

12,939

0.37

3.0

일  본

11,786

0.23

10,605

0.17

36.6

프랑스

11,376

0.41

12,028

0.45

- 9.8

스웨덴

5,831

1.02

5,240

0.97

6.3

노르웨이

5,581

1.07

4,753

0.93

16.4

네덜란드

5,435

0.67

5,523

0.71

- 6.2

캐나다

4,911

0.27

5,650

0.32

- 11.4

호  주

4,851

0.34

5,403

0.36

- 4.5

이탈리아

3,253

0.16

2,737

0.14

13.4

스위스

3,198

0.47

3,056

0.47

3.4

덴마크

2,928

0.85

2,693

0.83

3.8

벨기에

2,281

0.45

2,315

0.47

- 6.1

스페인

2,199

0.16

2,037

0.16

3.7

한  국

1,744

0.13

1,597

0.14

4.8

핀란드

1,435

0.55

1,320

0.53

3.5

오스트리아

1,172

0.28

1,106

0.28

0.7

아일랜드

822

0.45

808

0.47

- 1.9

포르투갈

484

0.23

581

0.28

- 20.4

폴란드*

474

0.10

421

0.09

8.6

뉴질랜드

461

0.26

449

0.28

- 1.0

룩셈부르크

431

1.00

399

1.00

1.2

그리스

305

0.13

327

0.13

- 7.7

체  코*

212

0.11

220

0.12

- 4.7

슬로바키아*

85

0.09

80

0.09

2.4

슬로베니아*

60

0.13

58

0.13

- 0.6

아이슬란드*

35

0.26

26

0.22

27.4

DAC전체

134,838

0.30

126,949

0.29

6.1

주) 전년대비 환율 및 물가변동 반영 * 2013년 아이슬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DAC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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