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2014년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계획’ 국무회의 보고 -

□ 올해 정부업무평가는 핵심의제인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3대 부문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4.15(화) 국무회의에서

「2014년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국무조정실은 종전 국정과제 평가 60점, 국정과제 지원평가 40점으로 구성되었던 정부업무평가를 국정과제 50점, 규제개혁 25점, 정상화과제 25점으로 변경하고, 기관 공통사무에 대한 평가는 가감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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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기관공통사항은 가감점 반영(±15점) : 홍보(±5), 정부3.0(±3), 협업(±3) 등 

ㅇ 이번 평가체계 개편의 두드러진 특징은 ① 규제개혁의 추동력 제고를 위해 평가비중을 종전 10점에서 25점으로 대폭 상향하였고, ② 비정상 제도 및 관행의 개혁 강화를 위해 정상화과제 평가를 신설한 것이다.

ㅇ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위주의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① 수요자 체감형 결과지표를 대폭 확대^*하고 ② 성과비중을 높이고^**, ③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장체감도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 결과지표 : (13) 44.7% → (14) 70% 이상

** 국정과제(60→80%), 규제개혁(65→80%), 정상화과제(신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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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는 반드시 성과를 낼 브랜드과제와 정상화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날 보고에서 정부는 국정과제의 백화점식 추진을 탈피, 

금년에 반드시 성과를 낼 핵심 국정과제를 부처별로 1~2개씩 선정해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역점추진 하고, 

-  이를 독려하기 위해 브랜드과제의 추진성과를 국정과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운영의 양축을 이루는 비정상의 정상화도 부처별로 1개씩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금년중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금년도 평가계획을 국무회의 직후 부처에 통보하고 금년도 평가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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