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3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에서 재외국민 보호, 아동학대 방지 관련 정부대책 논의

-  해외여행상품 광고에 안전정보 포함 의무화 등 사전 정보제공 강화 추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가해자로부터 우선 격리‧보호 등 초기대응 강화

-  의정협의 후속조치, 장시간 근로개선, 윈도우 XP 지원종료 대처 등 민생현안 점검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4.13(일) 오후 3시 주말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필리핀 유학생 피살사건, 칠곡 아동 학대사건 등 재외국민 및 아동 보호 관련 정부 대책을 중점 점검하였다.

* 참석자 : 미래2·외교1·법무·복지부 차관, 국조실 국무2차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경찰청 차장

< 유학생 등 재외국민 안전대책 관련 >

□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관련,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징후 파악 및 예방이 우선”임을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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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강화, 관련국 정부와의 공조체제 구축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에 따라 외교부는 4월중 중동(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리비아) 및 필리핀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여 지역별 치안상황을 점검하고 우리국민에 대한 테러, 납치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회의에서는 여행사의 위험지역 안전정보 제공의무 강화(서면고지 등), 해외여행상품 광고에 안전정보 포함 의무화 등 위험지역 사전 정보제공 강화방안과 주요 경찰 수배자의 자동적 출국금지 조치 등 재외국민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방안 등 제도개선 대책도 논의하였다.

<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대책 관련 >

□ 한편, 회의에서는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4.11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아동학대특례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필요한 대책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14.1.28. 공포, 9.29 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14.2.28)

△형사처벌 강화(아동학대치사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아동학대사건 초기 현장출동단계 경찰개입 의무화

△가해부모 친권제한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강화 등

ㅇ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안전돌보미, 입양기관 종사자 등),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 우선 격리‧보호 조치 등 초기대응 강화와 시‧군‧구의 각종 사회서비스(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와 연계한 피해아동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도 논의되었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울산·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우려가 큰 만큼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ㅇ “금년부터 실시(4회) 중인 복지부‧법무부‧경찰청‧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정례회의를 강화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동업무수행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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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의 대응상황도 점검하였다.

ㅇ 의정협의 후속조치와 관련,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3.17 의- 정간 협의결과에 따라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가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ㅇ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장시간 근로 개선과 관련, “노사정 소위가 4.15까지 운영되는 만큼 노사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  소관 부처인 고용부에 대해서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아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 아울러,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XP 기술지원 종료에 대한 정부의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ㅇ “‘보호나라(www.boho.or.kr)’ 및 ‘118센터’를 차질 없이 가동해 악성코드 유포를 철저히 차단하고, 악성코드가 발견되면 즉시 보호나라를 통해 전용백신을 손쉽게 배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ㅇ 정부는 현재까지 발견된 악성코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지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개방형 운영체제 개발 등 근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  특히, 금융권의 경우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단말기별 전환완료 목표기한을 설정하고, 미전환 단말기(업무용 PC, CD/ATM)에 대하여 외부망과의 분리 등 보안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  금융당국은 4월말까지 윈도우XP 전환 관련 불시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금융권의 대응체제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 은행 및 상호금융권 대상, 전체 CD/ATM기의 99%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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