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통령께 선포 건의 결정

-  승객안전조치 미이행 선원 추가조사 후 구속 검토

-  사고의 조기수습을 위한 부처별 조치계획 결정 

□ 정부는 4.20(일) 오후, 진도군청에 설치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세월호 사고수습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참석자 : 기재부·해수부·안행부·교육부·복지부·문체부·여가부장관, 
국방부차관,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차장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

ㅇ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ㅇ 특별재난지역 선포시기는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신속한 수습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조기선포하기로 했다.

ㅇ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는 안산시의 경우,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 사상자와 물적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도군은 일반인 사상자와 물적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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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ㅇ “정부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 단 한명의 생존자가 확인될 때까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ㅇ 아울러, “인명구조 등 사고수습 활동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안산시와 진도군 지역의 물적‧정신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ㅇ 안산시와 진도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고, 

ㅇ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하여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ㅇ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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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회의에서는 이번 사고의 조기 수습을 위해 부처별로 조치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해양경찰청>

ㅇ 집중적인 수중 수색을 위해 안전줄을 추가로 설치하고, 3～4층 객실, 식당 등을 우선 수색할 예정이며, 해상에서도 함정‧항공기 등을 동원한 해‧공 입체 수색활동을 지속하되, 빠른 유속 등을 감안하여 수색구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ㅇ 구속자 外 나머지 선원들을 대상으로 화물적재상태, 사고당시 직무분담 이행 여부, 탈출 경위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 조사결과에 따라 승객안전조치 미이행 등 직무소홀 선원도 구속 검토 

<안전행정부>

ㅇ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른 대규모 인명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은 국고로 선지원하되, 사고 원인자인 (주)청해진해운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ㅇ 4.20(일)부터 구조‧구난 등 국내외 전문가(8～10명)로 기술자문단을 운영, 원활한 사고수습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찰청>

ㅇ 구조와 사고 수습 관련 오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각종 유언비어에 대해 철저히 수사, 적발하여 처벌하기로 하는 한편,

※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총동원,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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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모 분위기에 편승한 촛불집회 등 불법시위는 초기 단계부터 엄정 대응, 사회안정에 주력토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ㅇ 언론 및 온라인 여론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홍보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범부처 위기관리 홍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ㅇ 문화체육관광부 매체와 각 부처의 온라인망과 SNS 채널을 통해 구조현황·사고수습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 등을 신속히 확산토록 하였다.

<교육부>

ㅇ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과 협의, 안산 단원고교 2학년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 정상화방안을 마련하여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시‧도교육청별 수학여행 사고 관련 학교행사 자제방안 등을 논의하고,

※ 4. 21 14:00(교육부 중회의실), 시‧도교육국장 대상

ㅇ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규모로 이동하는 획일적이고 답습적인 현장체험학습 금지 등 수학여행 매뉴얼의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 선박‧항공 이동시 안전대책 매뉴얼 개발‧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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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ㅇ 현재 진도 현지에 응급의료소 3동을 설치하고 의사 9명을 포함한 의료지원인력 32명을 파견‧운영 중이며, 피해자 및 가족 대상 치료‧심리상담 등 의료서비스 지원현황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 진도 실내체육관(의료 인력 등) : 주간 19명, 야간 7명 근무

119 및 보건소 구급차 (현장: 40대, 인근 : 72대 대기중)

ㅇ 또한, 현장에 거류중인 유족 지원을 위해 별도 ‘장례지원팀’을 구성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학생‧학부모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8주 이상)할 계획이다.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센터장 : 정운선)의 정신과전문의 인력풀 약 70여명, 경기도 Wee 센터 상담인력 50명 등 전문가로 구성

(필요시, 타 시‧도교육청 협조를 받아 안산 단원고에 전문상담교사 등 추가 지원)

※ PTSD(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검사 실시, 생존학생‧유가족 등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등 (퇴원 후 학교 복귀 프로그램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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