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총리, “ 산‧학‧연 긴밀한 협업으로 공학교육이 창조경제의 주역 되도록 노력”

□ 정부는 4.24(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창조경제 전진기지화를 위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확정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4.10)에서 보고된 내용과 권역별 공청회 의견 등을 종합한 것으로 오늘 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

□ 정부는 대학 재정사업 평가에 있어 기존 SCI 논문실적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료 등 실용적 지표를 포함시키고, 

ㅇ 교수 채용이나 업적평가 기준에도 산학협력·교육활동을 반영하는 등 현장지향성을 높이는 한편,

ㅇ 창의력 있는 공학인력 양성을 위해 기초‧전공비중 강화, 학제간 융합교육 활성화, 실험‧실습 인프라 강화와 기업 참여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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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여성 공학인재의 리더십과 연구역량‧실무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 공학계열 학사 입학생 중 여성비율 : (‘07) 18.9% → (’11) 35.3%

ㅇ 실용성 있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년 교수 기업체 파견 확대, 우수 연구성과의 활용성 확보를 위한 후속연구 지원, 연구성과를 활용한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오늘 논의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은 공과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실용성과 현장성을 되찾고 미래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ㅇ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학교육이 실질적인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ㅇ 정 총리는 또, “공대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실시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분석하는 노력도 병행 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현황｣도 점검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행복주택을 ‘17년까지 총 14만호를 공급하고(’14년은 2.6만호 지정), 후보지 발굴 단계부터 지자체와 협의하며 전문가 및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키로 했다.

ㅇ 시범지구 중 가좌는 5월, 오류는 연말까지 착공예정으로 현재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 중이며, 

* 가좌 ’16년上 입주자 모집 → ’17년末 입주, 오류 ’16년下 입주자 모집 → ’18년上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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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등 5개 지구는 주민ㆍ지자체 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활동을 지속하면서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지역이 원하는 행복주택 개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협력하여 고용‧복지‧문화 서비스와 행복주택 사업을 연계하기로 하였다.

□ 정 총리는 “행복주택은 그동안 주거복지에서 소외되었던 젊은 계층의 주거비용을 절감하여, 이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만큼 관계부처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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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이 창조경제 현장과 괴리된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에서 벗어나 창의적 인재의 산실이 되도록 하기 위한 ｢창조경제 전진기지화를 위한 공과대학 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과대학 재정사업 평가 개선

ㅇ SCI논문 중심의 평가에서 기술료 등 실용적 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사업의 과제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선 

 * 정량적 판단이 어려운 잠재역량 등은 Peer Review 방식으로 보완

② 교수 채용평가 및 업적평가 개선

ㅇ 우수한 산업체 실적만으로 정규교수가 될수 있도록 채용평가시 산업체 경력 환산율 100% 적용 유도

ㅇ 업적평가 모형을 교육·연구·산학협력 트랙으로 세분화하여 한 가지만 잘 해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개선

< 교수평가 유형별 배점기준 및 활동별 평가지표(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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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과대학 재정사업 효율화

ㅇ 인력양성, 사업화 등 공대에 특화된 새로운 재정사업 지원으로 공대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유도

* (‘12) 미래부‧교육부‧산업부의 공대 R&D 지원 예산은 약 8,700억원이며, 사업 수는 96개

④ 공학전공·융합교육 활성화 및 현장교육 확대

ㅇ 기초·전공과목 비중을 공학인증(기초 30학점, 전공 54학점)수준으로 확대 유도하여 공학 기본지식에 대한 수준을 제고

ㅇ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공대생에 대한 SW 교육 등 융합교육 활성화

ㅇ 현장실습 매뉴얼을 제도화하고, 학점이수와 현장경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ICT인턴제와 산업인턴제 확대

ㅇ 여성 공학인재의 리더십과 연구역량‧실무역량 증진 지원

ㅇ 공학교육 참여 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정부 R&D 사업에서 가점으로 환산하는「산학협력 마일리지제」도입

 연구년 공대교수 산업체 파견 활성화

ㅇ 연구년 결과보고서를 교수 업적평가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ㅇ 파견 활성화로 교수의 현장감각 확보와 기업의 기술이전·경쟁력강화 

 연구 실용화 기반 확보 및 기술사업화 촉진

ㅇ 우수성과 활용성 확보를 위한 후속연구 지원, 기술- 기업간 매칭을 위한 정보공유 활성화 추진

ㅇ 연구소기업 등 기업의 기술수요를 대학 보유기술과 매칭하는 창업모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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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시범지구 추진현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복주택 공급계획

ㅇ (공급규모) 직주근접型의 행복주택을 ‘17년까지 총 14만호를 공급

*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17년까지 17만호 공급 계획

-  ‘14년은 2.6만호를 지정할 계획이며, 4월 현재 1.8만호(68%)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잔여 8천여호에 대해 협의 진행 중

ㅇ (추진과정) 후보지 발굴단계부터 지자체와 협의, 선정단계에서는 전문가 및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통해 타당성 검증

-  지자체에 입주자 선정권한 위임, 건설자금 금리 인하,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자체의 적극 참여 유도

② 행복주택 시범지구 추진현황

ㅇ 가좌는 5월, 오류는 연말 착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사업 진행 중

* 가좌 ’16년上 입주자 모집 → ’17년末 입주, 오류 ’16년下 입주자 모집 → ’18년上 입주

ㅇ 목동 등 5개 지구 : 주민ㆍ지자체 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활동을 지속하면서 사업계획 마련 중

③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지역 개발모델 제시

ㅇ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다양한 지역 이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문화 서비스와 행복주택을 연계 (부처간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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