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정보포털 개편 및 모바일웹(m.better.go.kr) 서비스 개통 -

□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규제개혁장관회의(3.20)에서 발표한 국민소통형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모바일웹(m.better.go.kr) 서비스'와 함께 4.28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 4.21일～4.27일(일주일) 간 시범운영 

ㅇ 그간 정보전달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식을 탈피해, 국민의 소리를 듣고 답해주며 이를 규제개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소통형 포털 사이트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다.

□ 새롭게 문을 여는 규제정보포털의 메인화면은 ‘소통‧정보‧공감’을 테마로 쉽고 간결하게 개편된다.

ㅇ 국민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규제개혁신문고’, ‘맞춤형 규제정보’, ‘규제개혁 개선사례’와 통합검색창으로 구성하여 사용편의를 극대화 했으며,

ㅇ 중앙정부 규제총수를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규제변화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리고, 책임감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 금번 개편으로 더 좋아지는 규제정보포털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듣겠습니다!] 국민소통 기능 신설‧강화

-  전체 처리현황 공시, 답변 만족도 및 대안제시 기능 신설, 부처담당자는 국장급까지 공개 

-  불수용 건의는 소관부처 실장(1급) 명의로 소명토록 소명게시판 신설

-  이해관계자 이견으로 막혀있는 규제에 대해 국민‧기업‧전문가 등 참여로 대안을 찾는 ‘公論化 場’ 규제법정 신설

* 토론을 거쳐(1개월) 모인 의견을 규제 소관부처에 전달

-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실생활에서 국민이 느끼는 숨은규제를 직접 신고하는 공간 신설

② [궁금하세요?] 맞춤형 정보제공 및 투명한 공개

-  국민이 미용실, 음식점 등 서민형 사업 창업 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규제정보 제공

* 생활법령정보(법제처)와 연계, 창업(12업종) 분야 맞춤형 정보 제공

-  부처별 등록규제 현황 및 최근 변화(3분기)를 실시간으로 관리‧공개

③ [달라집니다!] 규제정책 및 성과의 빠르고 정확한 전달

-  규제개혁 개선사례를 개선즉시 전‧후 비교를 통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제공

-  규제시스템 개혁 등 정부의 규제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전달

< 규제정보포털 주요기능 >

□ 포털의 핵심기능인 ‘규제개혁신문고’, ‘규제법정’, ‘맞춤형 규제정보’, ‘규제개선사례’ 등은 언제‧어디서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m.better.go.kr) 서비스도 제공된다.

ㅇ 모바일웹을 통해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바로 건의하고, 처리현황과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그 밖에 국민편의 개선, 관련 부처의 책임‧참여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ㅇ 규제건의 등 포털 이용시 불편함을 초래하던 액티브엑스를 대체기술로 변경하여 국민 편리성을 강화하였으며,

ㅇ 부처가 소관 건의‧성과 등을 담당자 실명으로 답변‧관리토록 하는 등 포털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개편‧운영되는 규제정보포털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체감을 높이고,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제1차 ‘규제법정’ 개정 공지

[참고자료] 규제정보포털 PC 및 모바일 메인화면

<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

< 규제정보포털 모바일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