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정홍원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수습 및 후속대책 점검 

-  조속한 시신수습과 유실방지, 희생자가족 서비스 지원, 학생‧교사의 2차 피해 예방도 강화

-  정 총리, “물러나는 순간까지 사고수습과 후속대책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

□ 정부는 5.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해 자연재해‧해양사고‧건물붕괴‧화재 등 9개 분야 대형사고 사례의 세부적 분석을 통한 종합대책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ㅇ 특히,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과 선원 직업윤리와 역량제고, 여객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입‧검사‧운항‧관리 등 생애주기별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ㅇ 박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거 대형사고를 철저히 분석해 유형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 6개 부처가 참석, ‘세월호 사고수습 및 후속대책’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는 또 조속한 희생자 시신수습 및 유실방지, 희생자가족 서비스 지원, 학생‧교사의 2차 피해 예방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순간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사고수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정 총리는 “조속한 시신수습과 유실방지, 현지에서 가족과의 소통강화와 함께 희생자 가족에 상처를 주는 언론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이를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 동원해 구조 활동인력과 시간을 확대하고, 시신유실 방지를 위해 쌍끌이‧닻자망‧해안수색 등 3중 장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인근지역을 잘 아는 어선을 수색에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ㅇ 아울러, “희생자 가족요구 사항은 적극 검토해 즉각 답을 주고, 브리핑을 확대해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주고,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라”고 당부했다.

ㅇ 정 총리는 또, “내각 통할과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같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각부 장‧차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도 흔들림 없이 사고수습과 맡은바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무사안일하거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공직자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가 추진하기로 한 세월호 사고수습 대책은 다음과 같다.

ㅇ (안전행정부) 자연재해‧해양사고‧건물붕괴 등 9개 분야의 과거 대형사고를 중심으로 사고원인, 초동대응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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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실있는 대책을 위해 세부분석과 분야별 대책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각 업무소관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

ㅇ (해양수산부) 수색‧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신 유실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며, 가족과의 소통도 강화

-  해양분야 안전점검 및 선박의 도입‧검사‧운항‧관리 등 생애주기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  지휘체계의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 연안여객선 안전혁신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 중(4.21～)

-  선원 직업윤리, 역량제고방안 마련

ㅇ (보건복지부) 희생자 가족‧학생‧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료·심리지원 및 장례지원, 피해가족 생활안정 대책 추진

-  현장의료지원 : 진도‧안산 현장에 전국 19개 권역응급센터 순환근무를 실시해 응급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제공 

-  현장심리지원 :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심리지원 및 24시간 상담서비스 제공하고,「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5.1 개소)를 통한 지속적 심리지원 실시

-  생활안정지원 : 당장 생계가 곤란한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특례 운영, 치료비 지원 등 안정대책 마련‧추진

-  장례지원 : 피해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진도에 관계기관 합동 장례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장례절차 및 장소안내 지속 실시

ㅇ (교육부) 단원고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단원고 회복지원단(경기교육청)’을 학교 내 상주지원(4.17～)하며, 학생‧학부모‧교원 심리치료 등 회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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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항공 탑승 및 비상활동 요령 등 안전매뉴얼을 개선

-  교육시설(학교, 유치원, 실습선 등)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 

ㅇ (여성가족부) 보호자 없이 집에 남아 있는 피해가족에게 아이·노인 돌봄, 가사 돌봄, 도시락 전달 등 긴급가족돌봄 서비스 제공 

-  피해가족 거주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 상담사를 통해 가족 상담 지원, 2차 피해예방 노력 강화

ㅇ (경찰청) 질서‧치안유지, 실종자 수색, 유언비어 엄정 대응 등 

-  실종자 수색, 시신유실 방지를 위해 경찰 기동대를 동원, 사고지역 해안 및 인근 도서지역 수색 및 순찰활동 실시

-  DNA 감정시간 단축 등 원만한 신원확인을 위해 헬기동원, CSI버스 현장 급파, 실시간 지문감정 실시 병행

-  실종자‧피해자 가족 모욕, 허위사실 등에 대한 유언비어 조기발견‧엄정 대응

-  안산 등 피해자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범 및 위무활동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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