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진행 중인 자체점검 부실시 엄한 책임 추궁”

-  “자체점검 종료후 이번 주부터 정부합동점검 실시”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5.4(일)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4.16(수) 세월호 사건에 이어 서울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와 울릉도～독도 간 여객선 돌핀호 회항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한데 대해 

* 서울지하철2호선 : 앞뒤 열차간 추돌로 객차 2량 탈선, 240명 부상

돌핀호 : 울릉도→독도 운항 과정에서 엔진 2개 중 1개 고장으로 회항

* 회의참석 : 기재·교육·문체·고용·여가·국토·해수·안행·산자·복지부, 중기·경찰·해경청

ㅇ 각 부처가 현재 진행 중인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등의 자체 안전점검이 보다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는 총리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현장을 독려토록 주문하였다.

ㅇ 정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종 시설물 전반에 대해 2주간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으며 이번 주부터는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자체점검(4.28～5.9), 정부합동점검(5.5～5.16)

□ 이날 긴급차관회의에서 김동연 실장은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큰 슬픔에 빠져 있고, 이를 계기로 안전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ㅇ 이번에 문제가 된 지하철 신호기와 동해지역 연안여객 등을 포함 정부 합동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추후 부실 점검이 드러날 경우 시설 등 운영기관 및 감독기관, 안전점검자 등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 주부터 2주간으로 예정된 정부합동점검은 1단계 점검이며, 6월 이후에는 2단계 점검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사고 구조자 및 희생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지원 서비스가 보다 체계적·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