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총리, 5.8(목) 신임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첫 회의 주재

-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등 심의·의결

-  정보통신 규제 관련법과 제도, 관행 개선을 위한 19개 우선추진과제도 확정

-  정 총리, “정보통신은 국가 경제·사회발전 원동력,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등 ICT 정책을 종합‧조정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5.8(목) 공식 출범했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3.8)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었으며, 미래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

ㅇ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 등 정보통신 관련 연구계·산업계·시민단체 전문가와 법조계 인사, 경제전문가 등 13명을 신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전략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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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정보통신은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좁은 국토에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정보통신기술이었다”고 강조하면서,

ㅇ 신임 민간위원들에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분야 최고심의의결기구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만큼, 우리나라 정보통신정책의 틀을 갖추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 정부위원들에게도 “지금은 시장 선점을 위한 선진국 간의 기술경쟁과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 속에서 ICT산업의 경쟁력 복원 및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정 총리는, 

ㅇ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국민편익과 중소·벤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ㅇ 특히, “ICT 선도국가로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미래신산업이 안전한 정보보호환경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민ㆍ관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정부가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분야 16개 과제를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3개년(’14년～’16년) 중기계획

ㅇ 이를 통해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연결되는 ‘초(超)연결(Hyper- connected)’ 혁명시대를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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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전략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ICT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ㅇ  ICT 융합을 통해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며, 특히 의료·교육·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ICT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창의인재 양성, 전략적 연구개발 확대, 중소·벤처의 창업 생태계 구축 등 ICT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지속될 수 있도록 기반을 튼튼히 조성하고, ICT분야의 통일시대 대비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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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2017년까지 20% 감축하는 등 법·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우선추진과제 19건도 확정하였다.

ㅇ 온라인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지도 간행심사 시 과도한 수수료율 완화 등으로 국민 편익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본계획’도 수립하였다. 

ㅇ 창의적 IoT 서비스 창출과 확산을 위해 IoT 개방형 플랫폼을 민·관이 협력하여 개발하여 중소벤처·대학 등에 개방하여 공유하며, IoT와 클라우드·빅데이터의 융합서비스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과 창의적 서비스 확산을 위해 이용자가 직접 제품을 제작‧이용하는 D.I.Y(Do It Yourself)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또한, 사물인터넷이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IoT 정보보호 로드맵’을 수립하고, IoT 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정보보호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등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인프라도 강화한다. 

□ 네트워크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협력·상생의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도 마련하였다. 

ㅇ 공공부문 장비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가(Giga) 인터넷 등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중소업체의 장비 내수시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ㅇ 국내 중소업체 네트워크 장비들 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등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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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는 지난 4.14(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ICT 진흥·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ICT관련 단체·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심의하여 전략위원회에 건의하는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미래부 2차관을 실무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민간 21명, 정부 6명)

* 실무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 통신·방송·콘텐츠, 인터넷·정보보호, SW·융합, 대·중·소 상생 등 5개 분과로 구성하였으며, 총괄분과를 제외한 4개 분과는 모두 민간전문가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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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담당 : 미래창조과학부 김남철 서기관 02- 2110- 2826)

□ 정부는 ICT 산업 진흥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ICT 융합을 확산하기 위하여 부처 합동으로 ‘ICT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o 이번 계획은 ICT 특별법 제5조에 따른 3개년(’14~’16년) 중기계획으로,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 사물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 기본계획은 ‘초연결 창조한국(Hyper- connected Creative Korea)’을 비전으로,

o ① SW 중심으로 ICT 산업 생태계 강화, ②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③ 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④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 등 4대 전략, 16대 과제를 담고 있다.

□ 먼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ICT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SW, 부품‧장비 산업 등의 경쟁력을 높여 ICT 생태계를 강화한다.

o SW 제값주기 등 ‘SW 혁신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으로 SW 강국을 건설하고, 민관 합동으로 초고화질TV(UHD) 활성화, 방송산업 규제개선(유료방송 요금제 등)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 글로벌SW 전문기업(매출 100억원, 수출 10억원 이상) 발굴‧육성(’16년 50개)

* All- 4- One 프로젝트(’14～’17년): 정부‧가전사‧방송사‧제작사 공동 UHD 해외 진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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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가인터넷, 5세대이동통신(5G) 등 통신망 투자 확대, 인터넷주소(IPv6) 확산과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고, 범부처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 추진, 공공기관 대상 수요예보제 시행으로 ICT 장비 산업을 육성한다.

* 초연결 사회 대동맥인 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확산: ‘13년 16.8% → ‘17년 90% 

* 초중고, 무한상상실 등에 ‘16년까지 3D 프린터 3,000대 보급 

□ 제조업, 서비스업 등 全산업과 ICT 융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융합신산업 육성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o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제조업 및 에너지, 의료 등 서비스 산업과 ICT 융합을 본격추진하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으로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한다. 

※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14년 30개 → ’15년 40개 → ’16년 50개

※ 단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3～4개) 대상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14년)

□ 국민 생활속 ICT 활용을 확대하여 의료, 교육, 정보보호, 재난재해 등 분야에서 국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간다. 

o 의료- ICT 융합을 활성화하고, 민간 자율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 시행 등 선제적 정보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빅데이터 기반 ICT 안전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o 정보소외 계층 대상 교육 확대, 장애인의 ICT 접근성 강화로 다함께 누리는 정보사회를 구현하고, 교통, 기상, 공간정보 등의 데이터 개방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 초연결 시대 글로벌 리더 도약을 위해 창의인재 양성,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확대, 글로벌 지향 중소‧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o SW교과목 반영 확대, 대학(원)생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등 SW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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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교육을 확대하고,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활성화, 창업지원 전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등 벤처창업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벤처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전세계 2천개 이상이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

o 사물인터넷, 5G, 스마트 카 등 전략분야 R&D 투자 확대, 기술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ITU 전권회의(‘14.10.20~11.7, 부산)를 계기로 국제기구 주요직위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ICT 분야 통일대비 계획도 마련한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 ‘ICT 통일 대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융･복합 신기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가로막는 규제와 다부처 관련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소하여 ICT 융합 활성화를 지원한다.

o 신규 서비스에 대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적용하고,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은 정보보호를 제외하고는 규제가 없는 ‘규제 free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ICT 관련 경제 규제 개선 목표: ’14년 12%, ’17년까지 최소 20% 감축

□ 기대 효과 

o 2016년 ICT 수출 2,000억불, 무역수지 흑자 1,000억불 시대 개막

※ ’13년 ICT 수출 1,694억불, 무역수지 흑자 886억불

o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에서 5G, UHD, 사물인터넷 등 초연결 시대 미래모습을 전세계에 홍보하여 ICT 올림픽으로 개최 

   ※ ’20년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 제공으로 세계 최고 초연결사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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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담당 : 미래창조과학부 장기철 사무관 02- 2110- 1722)

□ 정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먼저, ‘창의적 IoT 서비스 창출 및 확산’을 위해서,

o IoT 개방형 플랫폼을 민‧관이 협력하여 개발하고, 이를 중소벤처‧대학 등에 개방‧공유하여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 및 확산을 지원한다.

o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발굴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D.I.Y(Do It Yourself : 이용자가 직접 제품을 제작‧이용) 등 창의적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 ‘글로벌 IoT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서,

o ‘글로벌 민‧관 협의체’ 구성 및 ‘IoT 혁신센터’ 설립을 통해 IoT 기업가 양성, 대‧중소기업 파트너십 지원 등 글로벌 협력을 추진한다.

o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유망분야(웰니스, 고실감미디어 등) 기술개발, 오픈소스 하드웨어 개발‧확산, ‘창의 디바이스 랩(가칭)’ 구축·운영 및 IoT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시험인증‧필드테스트를 지원한다.

o IoT 핵심부품인 스마트센서 R&D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중소 제조기업 유망제품에 IoT를 적용하여 스마트화‧명품화를 지원한다.

□ ‘역동적인 IoT 발전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o IoT 정보보호 로드맵을 수립하고, IoT 정보보호 기술개발, 정보보호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등 정보보호 인프라를 강화한다.

o 무제한 인터넷 주소자원(IPv6, ’17년까지 주요 가입자망 구축 완료) 및 5세대 이동통신, 기가인터넷 인프라를 확충한다.

o 향후 사물인터넷 확산에 따라 기존 규제와 충돌되는 분야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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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담당 : 미래부 이성훈 사무관 02- 2110- 2858)

□ 정부는 ICT 신규서비스 제공을 가로막았던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同 개선방안은 그 간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기관 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지난 4.14일(월)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o 미래부 소관 ICT 경제관련 등록규제를 ’17년까지 최소 20% 감축을 목표로, 두겹·세겹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덩어리규제를 집중 점검하고,

-  ICT 관련 산‧학‧연 설문조사, 현장방문, 온라인 포털 ｢규제개선 鼓(고)｣ 및 ｢ICT 국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에 선정된 법‧제도 개선 과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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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담당 : 미래부 이동호 사무관 02- 2110- 2936)

□ 네트워크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및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협력·상생의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 미래부‧업계대표간 네트워크산업 상생발전 실천방안 공동발표 및 MOU체결(’14. 3.13)

□ 민‧관 협력으로 추진할 주요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국내‧외 시장 확대) ICT 특별법 시행 및 관련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장비시장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Giga인터넷 구축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기회로 내수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  또한, 국내 중소업체 네트워크 장비들 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하여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요소별 역량강화)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및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중심으로 중소장비업체의 품질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증제 실시 및 전주기 시험환경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핵심기술 조기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R&D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ㅇ (생태계 조성)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네트워크산업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소개·지원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마련하고, 전‧후방 산업간 원활한 연결고리 제공과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상생발전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 (정부) 산업육성 동력제공 ⇔ (통신사업자) 시장창출 ⇔ (장비업체) 기술 및 장비개발

□ 미래부는 앞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네트워크산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중소장비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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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에서 기 보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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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사 진	성 명	주요 경력	학 력
통신 ㆍ방송ㆍ콘텐츠  분과		박 동 욱 (51세)	(現)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 (前)KISDI 연구위원 (前)정보통신정책학회 이사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서울대 경제학 석사 美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심 상 민 (48세)	(現)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前)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연세대 경제학 학사 美조지워싱턴대 경영학 석사 연세대 경영학 박사
		오 종 근 (49세)	(現)오종근 정성주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방통위 법률자문위원 (前)대검찰청 검사	고려대 법학 학사
		이 내 찬 (52세)	(現)한성대 경제학과 부교수 (現)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고려대 경제학 학사 日게이오대 경영과학 석사 日게이오대 경영과학 박사
		이 상 현 (56세)	(現)창조경제 위한 스마트 뉴딜  실천 연합 상임부회장 (前)KT 기획조정과장	동아대 경영학 학사 건국대 경영학 석사
인터넷ㆍ정보보호  분과		고   진 (53세)	(現)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장 (前)바로비젼 사장	서울대 전자공학 학사 美시러큐스대 컴퓨터공학 석사 美시러큐스대 컴퓨터공학 박사
		김 민 호 (49세)	(現)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 (現)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법학 석사 성균관대 법학 박사
		이 봉 규 (53세)	(現)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前)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위원	연세대 경제학과 학사 美코넬대 공학 석사 美코넬대 공학 박사
		이 성 엽 (47세)	(現)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대통령 직속 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고려대 법학 학사 美미네소타대 법학 석사 서울대 법학 박사
		임 재 명 (55세)	(現)KISA 인터넷진흥본부장 (前)KISA 공공정보보호단 단장	한양대 전자공학 학사 한양대 전자공학 석사 한양대 전자공학박사
		정 준 현 (56세)	(現)단국대 법학과 교수 (前)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법학 석사 고려대 법학 박사
소프트웨어ㆍ융합 분과		김 한 일 (47세)	(現)케이포엠 대표 (前)케이포엠 영업대표 (前)엘지화학 해외영업 담당	한양대 경영학 학사 연세대 산업정보경영학 석사
		신 재 식 (52세)	(現)NIPA SW‧IT융합본부 본부장 (前)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고려대 철학 학사 건국대 컴퓨터공학 석사 호서대 컴퓨터공학 박사
		안 성 진 (48세)	(現)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교수 (現)대검찰청 디지털수사 자문위원	성균관대 정보공학 학사 성균관대 정보공학 석사 성균관대 정보공학 박사
		양 병 선 (40세)	(現)유비벨록스 사장 (前)유비벨록스 전무‧부사장	서울대 전기공학 학사 서울대 전기공학 석사
		정 지 훈 (44세)	(現)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소장 (前)우리들병원 생명과학기술 연구소장	한양대 의학과 학사 서울대 보건정책관리학 석사 美남가주대 의공학 박사
대ㆍ중ㆍ소상생 분과		김 수 욱 (49세)	(現)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現)서울대 경영정보연구소 소장	서울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경영학 석사 美미시간주립대 경영학 박사
		류 광 현 (48세)	(現)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現)방통위 고문변호사 (前)부산지방검사	서울대 법학 학사 美듀크대 법학 석사
		장 흥 순 (54세)	(現)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前)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서강대 전자공학 학사 KAIST 전기‧전자공학 석사 KAIST 전기‧전자공학 박사
		정 명 애 (51세)	(現)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前)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이화여대 화학과 학사 이화여대 화학과 석사 獨클라우스탈공대 박사
		최 윤 규 (53세)	(現)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2본부장 (前)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장	강원대 통계학 학사 한성대 디지털경영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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