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강원 홍천‧충북 진천 등 3개 대상지 및 추진계획 확정 -

-  에너지 생산과 주민수익 창출로 님비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기대 -

□ 님비(NIMBY)현상 극복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ㅇ 지난 5.21(수)일, 녹색성장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통해「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등 4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는 총리소속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산업 등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공동 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승훈 민간위원장)

< 친환경 에너지 타운 개념 >

□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매립지 등 기피·혐오시설에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 주민수익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시설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는 모델이다.

① 이를 위해, 소각장,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자원 활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 친환경 에너지 타운 유형별 수익모델(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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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익모델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 주민,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SPC)을 설립하고, 참여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 

③ 정부와 지원기관(환경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환경·에너지·문화관광 등에 걸쳐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 배경 >

□ 금번 사업의 배경에는 정부가 그간 기피·혐오시설 설치와 에너지 정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① 그간 소각장 등 기피·혐오시설을 공공재(public good)로 보아 일정지역에 유치할 경우, 지역주민 보상을 병행하여 왔으나,

-  주민이 체감하는 혜택이 크지 않아 기피·혐오시설을 유치하지 않으려는 ’님비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② 또한, 대형 발전소 위주 전력공급 정책도 수요처- 공급지역 괴리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에 봉착해 있다.

< 친환경 에너지 타운 의의 >

□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한계에 봉착한 에너지와 환경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 지역 마을이 폐기물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직접 생산한 전력을 자체 소비함으로써 전력수요 감소와 수요처- 공급지역간 괴리에 따른 이해다툼 문제를 해소하고,

②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높여 화석연료 소비 완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한편,

③ 주민이 직접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익모델과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  궁극적으로 환경시설이 단순 기피·혐오시설이 아닌 ‘돈이 되는’ 수익시설로 탈바꿈하도록 인식전환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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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별 시범사업 개요 >

□ 금번 최종 선정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는 광주광역시(운정동), 강원 홍천군(소매곡리),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일원 등 3개 지역이다.

*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민간 전문가(8명)로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 서면검토- 현장실사- 최종평가(4.9∼4.23)를 거쳐 최종 3개 지역 선정

 광주광역시

□ 광주시 사업은 매립이 끝난 매립지 상부를 태양광 발전소로 변모시키는 모델로,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주민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ㅇ 동 시범사업의 태양광 발전은 20MW 규모*로 완공시 국내 3위**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거듭날 전망이며, 

* 단계별(1단계 12MW, 2단계 8MW) 추진하고, 연간 10억원의 전기 판매수익(1단계 기준)은 참여비율에 따라 주민에 분배

** 1위는 강원 영월 솔라파크(40MW), 2위는 전남 신안 태양광(24MW)

ㅇ 신재생에너지 체험 빌리지와 태양열 목욕탕, 인근의 5.18 민주묘지와 연계한 인권생태 탐방로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강원 홍천군

ㅇ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퇴비(20톤/일)와 액비(30톤/일)*를 생산하고, 하수처리장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조성된다.

* 퇴비‧액비 판매수익은 주민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공동사업, 주민복지사업에 재투자(연간 52백만원)

** 태양광은 전기판매 수익(연간 52백만원)을 참여비율에 따라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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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홍천에 적용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화 모델은 국내 최초로서, 향후 전국 확산의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북 진천군

□ 진천의 경우 현재 조성 중인 혁신도시 내의 하수처리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전기+열)을 적용시키는 모델로, 

* 봄부터 가을까지 남는 열을 저장하여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ㅇ 동 모델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모델**로, 통합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이용을 최적화하게 되며 향후 유사한 신도시 조성시 보급‧확산이 기대된다.

** 신재생 발전 전력 판매를 통해 연간 440백만원 수익 창출, 열 에너지 자립 및 가스 사용량 절감으로 연간 140백만원 절감 효과

< 사업 추진체계 >

□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은 사업내용과 특성을 고려해 광주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홍천은 환경부가, 진천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주관부처를 맡아 추진하고,

ㅇ 국무조정실에서는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부처 간의 협조‧이견 사항들을 협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ㅇ 아울러,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 보조금과 마을 자체 기금, 융자 사업, 민간기업 참여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본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 타운의 전국적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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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기피‧혐오시설로만 여겨지던 환경기초시설을 에너지 생산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새롭고 창조적인 접근방식”이라면서,

-  “님비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자”고 당부했다. 

※ 별첨: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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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광역시 (매립지 型)

□ 부지 개요 및 특성

□ 주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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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 홍천군 (가축분뇨처리시설 + 하수처리장 型)

□ 부지 개요 및 특성

□ 주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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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북 진천군 (하수처리장 연계 신재생융복합 型)

□ 부지 개요 및 특성

□ 주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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