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5.22(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5.2 국회의결)’의 10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ㅇ 정부는 이번 달부터 하위법규인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의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9월말까지 마무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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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 시행을 위하여 이통 3사 전산시스템 개발 및 직원·유통망 변경, 요금제 변경사항에 대한 이통사 약관변경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 대리점‧판매점이 법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소비자 편익에 대해 적극 알려 합리적인 통신생활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 정 총리는 보조금 기준 마련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아울러 “음성적 보조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과 근절방안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행 준비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재외국민 안전강화 조치를 위해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필리핀 내 우리 대사관과 필리핀 경찰청 한인사건 전담팀(Korean Desk)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계엄령이 선포된 태국에 여행경보를 지정하고,

* 해외 방문 인원(연간 1,500만명), 재외국민 260만명(700만 재외동포) 

ㅇ 브라질 월드컵(6.13- 7.14)에 대비해 신속대응팀 훈련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리 대표팀 예선전 개최도시에 임시 영사사무소를 운영, 브라질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 보호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여행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징후 파악과,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여행상품 판매시 안전정보 고지와 SNS를 통한 홍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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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의 도입, 상황에 따른 위험지역에 대한 주의 경보의 신속한 조정, 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관련 국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을 위한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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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립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지급의 투명화 및 차별해소

o (보조금 공시) 이통사, 유통망이 단말기별 출고가(A), 보조금(B), 판매가(A- B)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 

o (보조금 차별 금지)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

o (보조금 상한제) 이통사가 공시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정하고, 상한액을 초과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보조금 과다 지급 경쟁을 제한

2. 이용자의 단말기‧서비스의 합리적 선택 지원 

o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제하는 약관 外의 불공정한 개별계약 체결을 금지(체결하더라도 무효화) 

o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서비스 단독 가입자)에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

3. 단말기 유통 시장 건전화 

o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 시 이통사가 사전 승낙하도록 하여, 이통사에게 판매점 관리‧감독 책임 부여

※ 이통사가 승낙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 거부‧지연 금지

o 대리점‧판매점의 위법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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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약정 시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선전하여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o 이통사(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 및 제조사(대리점‧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 등)에게 보조금 지급 자료 제출의무 부과

□ 향후 추진계획

o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 제정 : ‘14. 5~9월

※ 시행령(9개) : 입법예고 (’14.5.16~6.25, 관계부처 협의 동시 추진)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7~9월) → 차관회의·국무회의(9월)

※ 고시(11개) : 관계부처 협의(‘14.6월) →  행정예고 (7월) → 규제심사(8월) 

o 법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통신사업자) : ‘14. 7~9월 

※ 이통3사 전산시스템 개발 및 직원‧유통망 교육 

※ 요금제 변경사항에 대해 이통사 약관 변경 등 

o 법 시행 : ‘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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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금 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ㅇ 극소수가 ‘공짜폰’ 혜택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는 부당한 차별을 받게 되는 현행 유통구조가 대다수의 소비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구조로 정상화됨

□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가 도입되어, 

ㅇ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ㅇ 자급제 및 중저가 단말기 사용이 활성화되어 단말기 교체주기가 늘어나고 단말기 비용부담이 줄어듬

□ 음성적인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사용을 강제하는 이면계약을 금지‧무효화함으로써,

ㅇ 소비자는 불필요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억지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고, 원하는 요금제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짐

□ 서비스 약정 시 지원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되어, 공짜폰이라고 호도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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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안전수요와 국민기대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관 대응태세 정비 및 신속대응 역량 강화

ㅇ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전재외공관의 위기요인 선제 관리 지시(4.18)

-  매뉴얼 재정비, 재난방재‧치안당국 및 한인사회와의 네트워크 점검 등

-  전재외공관에 위난 유형별로 도상훈련 실시토록 지시(4.24)

ㅇ 총영사 회의시 위난 상황 시뮬레이션 훈련 실시(4.28- 5.1)

-  최일선 책임자인 총영사의 위난대응 훈련 및 경각심 제고

-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주요 위난 유형별 대응과정을 분석하고 ‘국외 위난상황 표준 체크리스트’를 작성, 전재외공관에 송부하여 공관 매뉴얼을 보완하고 상황발생시 즉시 활용토록 공유

o 신속대응팀 모의 훈련 내실화

-  연2회 실시중인 신속대응팀 현장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현장감 있게 보완하고 현장 대응팀과 함께 본부 모의 대책반도 구성, 본부- 공관간 2원 훈련 실시

② 해외안전여행 홍보‧예방 활동 강화

ㅇ 국민들이 위험지역 여행경보를 실감할 수 있도록 ｢여행경보 신호등(남‧황‧적‧흑색 경보)｣ 제도 도입 추진

ㅇ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여행사 참여유도

-  여행상품 판매시, △안전정보 서면고지 의무화, △여행상품 광고내 안전정보 삽입 의무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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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안전여행 홍보 강화

-  제29회 한국국제관광전(KOTFA 2014)시 해외안전여행 교육(5.29)

-  교회‧선교단체 지도자 위기관리 세미나시 해외안전 강의(5.30)

-  리비아 진출기업, 여행업계 및 종교단체와 간담회 개최 예정(7월중)

③ 여행경보제도를 활용한 예방 활동 강화

o 위험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여행경보단계 조정

-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5.9) 및 도네츠크, 루간스크, 슬로뱐스크 지역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

-  나이지리아 아부자州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5.9)

-  태국 전역에 계엄령 선포로 여행경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태국 전지역을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신규 지정(5.21)

* 방콕 및 인근지역은 1단계로 기조정(3.26)

o 태국(시위 및 정정 불안), 기니(에볼라 바이러스), 사우디아라비아(중동 호흡기 증후군), 리비아‧레바논‧이집트(테러) 등지의 위험 요소 변동 상황을 주시, 필요시 여행경보 발령 시점 등을 공관과 긴밀 협의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예정

④ 해외 취약지역‧상황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강화

o 테러‧피랍 취약 지역 관리

-  재외동포영사대사 및 재영국장이 이집트, 리비아, 레바논, 튀니지 등 테러 위험국가를 방문하여 △테러첩보 공유 방안, △현지 치안상황 점검, △우리 진출기업 간담회 등 실시(4월)

o 치안불안 지역 관리

-  필리핀에 기조실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 현장점검반을 파견하여, 치안당국자를 면담하고 재외국민 안전간담회 실시(4.2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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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치안불안 지역 재외국민 보호‧안전 강화

-  해외치안협력사업(한인치안활동 지원 포함), 신속대응팀 교육훈련 및 파견, 법률전문가 자문지원, 긴급구난지원 강화 등

⑤ 브라질 월드컵 대비 재외국민보호 강화

ㅇ 2014 브라질 월드컵(6.13- 7.14) 대비 현지점검단(단장: 재외동포영사대사)을 파견,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5.12- 17) 실시

ㅇ 브라질 월드컵 대비 안전대책 점검회의(5.27) 개최 예정

-  외교부, 문화체육부, 경찰청, 국정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축구협회, 응원단(붉은 악마) 

* 응원단(붉은 악마) 자체 오리엔테이션(5.31) 계기 안전교육 예정

ㅇ 월드컵 기간중 우리 대표팀 예선전 개최 도시(꾸이아바, 포르토알레그리, 상파울루)에 각각 임시 영사사무소 개설,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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