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5.29(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상황 점검결과’와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보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난 2.28일 발표

□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해 12월부터 추진한「비정상의 정상화 1차과제」(95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검토하여 추진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을 밝혔다.

□ 우선, 과제이행 점검결과,「비정상」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법령개정, 불공정한 관행개선, 현장점검 강화 등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1) 정상화 과제 추진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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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학자금 초과지원 근절,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행위 근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였고, 

ㅇ 특히, 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제한 관행을 철폐하는 등 특혜성 또는 불공정 관행과 제도 9건,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낡은 제도와 절차 개선 6건,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 등 국민부담과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 개선 6건 등을 완료하였다. 

□ 공공기관 정상화^* 등의 과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41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38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계획 확정(‘14.4) 

ㅇ 임금체불, 대포차량 등 현장에서 지속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주요 민생과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의식 개선 등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과제들은 공모전, 다짐대회 등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ㅇ 다만, 예술‧체육 요원의 병역 편입기준 개선, 국민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방지 등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과제와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은 보완 및 관계부처의 대국회 설명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첨부2) 과제별 장애‧지연 원인 및 대책, (첨부3) 법률안 계류 현황 

□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정상적 관행으로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사회 구석구석의 비정상을 찾아내어 바로잡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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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또,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보완방안’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관계부처 간 협업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ㅇ 관계부처와 아동단체 등이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예방교육에도 아동학대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인권과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ㅇ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에 따른 신속한 조치와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등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 보호시설,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육체적‧정신적 폐해를 가져오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무부‧복지부‧여성부 등 관계부처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하위법령이 당초 일정에 맞게 정비되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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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도개선을 마무리

ㅇ 과제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을 제‧개정(12개)하였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대부분 마무리 

-  법령이 본격 시행되는 하반기부터는 개선효과가 체감될 것으로 전망

󰊲 정상화 이행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

ㅇ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마련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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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및 단속 등을 통한 현장관행 개선

ㅇ 체불임금, 대포차량 등 민생 관련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점검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

-  특히, 제도개선 만으로 한계가 있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여 성과 도출

󰊴 홍보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

ㅇ 소방차 길터주기,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등 국민들의 의식개선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감대 확산 

-  정보공개,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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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완료 법률 (11개)

법률	추진상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볍법	제정 완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완료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정 완료
󰋻단말기 유통법	제정 완료
󰋻국가공무원법	개정 완료
󰋻검사징계법	개정 완료
󰋻지방공기업법	개정 완료
󰋻문화재보호법	개정 완료
󰋻도로교통법	개정 완료
󰋻국세기본법	개정 완료
󰋻주택법	개정 완료

󰊲 계류 법안 (11개 과제, 14개 법률)

법률	추진상황
󰋻고용보험법 (핵심1- 3)	환노위 계류중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핵심1- 8)	법사위 계류중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핵심 3- 1)	산업위 계류중
󰋻원가공정화법 (핵심3- 4)	국방위 계류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형소법 (핵심5- 3)	법사위 계류중
󰋻전기통신사업법 (핵심 6- 4, 7- 3)	법사위 계류중
󰋻보험업법, 보험사기특별법 (핵심 7- 1)	정무위 계류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핵심 8- 1)	복지위 계류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핵심 9- 4)	안행위 계류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단기 2- 1)	미방위 계류중
󰋻유아교육법 (단기 3- 1)	법사위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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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관계부처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ㅇ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가정폭력 예방 의무교육 시 아동학대 예방 내용 포함

-  건강가정지원센터(151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71개소)를 통한 부모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검찰 전문화 교육 강화

-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연령별 맞춤형 교육 실시

ㅇ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  ‘아동학대는 범죄행위, 모든 국민이 신고의무자’라는 핵심 메시지 전달

-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공중파 송출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조기발견

ㅇ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강화

-  신고의무에 대한 주기적 고지를 통해 신고의무 인지도 제고

-  신고의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간이점검표 마련

ㅇ 신고의무 이행 교육 강화

-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독려 및 관리 강화

-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 요령에 대한 안내 강화

-  아동학대 사건을 함께 다룰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보호시설 등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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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

ㅇ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적극적 초기 조치

-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  경찰 신고접수 사건 중 모든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 및 양 기관 현장 동행 출동

ㅇ 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사후관리 정보 관리체계 강화

-  피해 아동에 대한 경찰조사 및 진술시 영상 녹화 지원

 피해아동 보호 및 사후관리 강화

ㅇ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강화

-  아동의 분리보호 강화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현재 이용 가능한 보호시설 적극 활용

ㅇ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기·고위험 상황 종료시점까지 사례관리 담당, 이후는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연계 후 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지원

-  피해아동 심리치료 등 전문 심리상담 지원 강화

ㅇ 재학대 방지 및 가정 기능 회복 지원 강화

-  법원의 상담‧교육 이수명령을 받은 가해 부모 등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한 전문가 상담·교육 실시

-  분리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보다 세밀한 절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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