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문고 처리현황 (5월말 현재)

접수 (7,458건)

규제건의 (5,262건)

일반민원 (2,196건)

① 수  용 (940건)

중장기검토 (1,291건)

불수용 (2,438건)

검토중 593건

권익위 (국민신문고 이첩처리)

② 소명 조치 (401건)

④ 3개월내 추진상황, 6개월내 결과통보 (890건)

③ 소명 조치 (317건)

⑤ 정책참고

□ 유형별 주요 사례

￭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관련법령 개정, ‘14.9월 시행)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실시간 매매체결 허용 (전산시스템 개편, ‘15.1월 시행)

* 총 940건의 수용과제 중 국민생활규제(370건), 자영업자규제(262건), 기업규제(272건) 등

￭ 배너‧에어풍선 등 유동광고물 합법화 (7.16 內 소명) 

￭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6.30 內 소명)

￭ 금융규제(LTV‧DTI 등) 완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

￭ 승강기 안전검사 주기(월 1회) 완화, 교통유발부담금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