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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4. 6. 1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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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이병호, 사무관 이인자 (Tel. 044- 200- 2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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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화) 국무회의 직후부터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박상철 (Tel. 044- 200- 2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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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월) 배포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도자료 내용 중
‘규제신문고’ 운영 관련 추가 보도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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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문고’건의 수용률 작년 대비 큰 폭 상승 - 수용과제 940건 중 522건은 상반기 중 이행 - |
□ 국무조정실은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이후 5월말 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받은 규제민원 5,262건 중 940건을 수용하였음.
ㅇ ‘답변실명제’를 도입하고 부처 장‧차관이 건의 처리를 직접 관리하며, 수용률(20.1%, 940/4,669건)이 작년(8%, 24/300건) 대비 2.5배 상승하였으며, 중복건의* 감안시 수용률이 25.3%에 이름.
*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131건)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218건) △주유소 주간거래상황보고제 개선(138건) 등
ㅇ 수용과제 총 940건 중 438건은 기시행 중이며, 84건은 6월중 이행완료 계획임 (총 522건,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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