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6.12(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창조경제타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 정부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창조경제타운’을 ‘13.9월부터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타운 활용도 제고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공과대학생의 창의적 종합설계(캡스톤 디자인) 아이디어를 타운을 통해 고도화하고 인턴쉽 기회 등 관련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ㅇ 아이디어 구체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R&D,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 비용, 아이디어 거래 및 유통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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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최대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창조적 아이디어가 시장성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창업‧마케팅‧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관계부처(미래부‧산업부‧중기청)에 당부했다.

□ 이 날 회의에서는 또, 집중호우, 태풍 등의 여름철 재난 방지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확대(2,768→2,895개소) 지정, 전담 관리자를 통해 특별관리하고, 침수 우려가 높은 수도권 내 반지하주택(8만여세대)에 대해 자동펌프 등 침수방지시설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ㅇ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해서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6월말까지 주요공정을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 6월초 기준, 수해복구사업장 3,505건 중 3,210건 완공(92%), 공사중 295건(8%)

ㅇ 또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농촌지역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행동요령 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한낮 영농작업장 순찰활동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ㅇ 전년대비 120% 이상의 방재물자와 재해구호물자도 비축기준 대비 200% 이상을 확보하고, 10월 15일까지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상시 상황근무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매몰지 침하, 사체 유실 등 방지를 위해 AI 매몰지 420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6.16~20)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매몰지 침출수 유출여부, 매몰지 함몰시 후속조치 등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미비점은 장마철전까지 철저히 보완토록 조치하고,

ㅇ 각 지자체별 미비점 보완여부에 대해 7월중 추가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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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전체 자연재해의 78%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여름철 재난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ㅇ “매뉴얼 정비, 실제 대비훈련 등 예방활동을 통해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항구적인 재난 방지책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브라질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선수단의 성공적인 경기와 월드컵 계기 해외홍보 등을 위한 ‘브라질 월드컵(6.13~7.14) 지원 종합대책’도 마련하였다.

ㅇ 임시 영사사무소(3개소)를 설치^*하여 지역 한인회 및 현지 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현장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 설치지역(기간):꾸이아바(6.16～18), 포르투알레그리(6.21～23), 상파울루(6.25～27)

ㅇ 월드컵 기간 중 현지 K- POP 공연, 문화‧경제 박람회 개최 등 중남미 지역 한류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정 총리는, “대표팀 선전과 온 국민의 하나된 응원을 통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이번 대회가 사회의 역동성과 경제활력 회복으로 이어지고, 국가 이미지 제고와 한류 확산의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스포츠‧문화 외교’를 해줄 것”을 관계부처(문화부‧외교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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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 창조경제에 대한 관련 부처 공감대 형성 및 대국민 창조경제 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창조경제타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과대학 아이디어 연계

-  전국 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83개)가 주관하는 공과대학생 창의적 종합설계(캡스톤 디자인) 아이디어는 타운을 통해 고도화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

-  기존 공공 데이터 분야의 단순 시범사업 및 일회성 경진대회를 타운과 연계한 창업 공모전 방식으로 전환

* 정부기관의 공공데이터 및 민간 기업 오픈 API 등을 활용한 공모전 개최 등 기획을 통해 ’14년도 데이터 기반 스타 스타트업 10개 이상 배출

 아이디어‧창업 공모전 효과성 제고

-  타운을 통해 정부‧민간 공모전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공모전 모듈’을 마련하여, 아이디어의 권리화, 구체화, 사업화 등 사후 활용을 지원

-  수상작 뿐 아니라 탈락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추가 창업 공모전(패자 부활전)^*을 통해 멘토링 및 사업화 기회 부여

* '13년도 특허청 주관 광역시도의 발명대회 입상작(1,000여건) 중 추가 공모전(4.1～4.31) 기간 중 신청한 200여건의 아이디어는 타운 등록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 확대

-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화 지원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 지식재산 기반 국민행복기술구현 사업 : ‘13년 3.34억(41건) → ‘14년 7억(100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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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내 우수 아이디어 보유 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금융과 연계

※ IP 금융 지원 실적 : ‘13년 169억(15개 업체) → ‘14년 1,000억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강화

-  선별된 아이디어에 대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활용한 조사·분석, 시제품 제작 및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

-  시제품 제작터를 활용하여 타운 아이디어 실물모형 제작 지원

-  창업맞춤형사업, 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해 시제품제작, 마케팅비용 등 자금 지원

 아이디어 거래 및 유통 지원

-  투자자, 수요기업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행사 개최

* AVA 엔젤클럽(6.26), 기업매칭데이 개최(6.27) 등 

-  ‘지식재산거래정보 센터(IP 마켓)’와 연계(‘14년도 하반기)

-  타운 아이디어 대상 창의상품 유통채널 구축(‘1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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