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 오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총리실 국장급이상 확대간부회의 소집 -

□ 총리 후보자 사퇴, 개각 등으로 정부 내의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민생 관련 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6.25, 전체 국장이상 간부가 참석한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6월부터 8월까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세제개편안 마련, 최저임금 결정 등 민생과 직결된 하반기 주요정책이 확정되고 내년도 국정운영방향까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 총리실 국장급 이상 간부 38명 참석, 10:00～12:30까지 진행

ㅇ “이 기간 중 국정공백이 발생하거나 지연되면 금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국정운영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리실이 선도적으로 각 부처를 이끌면서 주요 현안정책들을 차질 없이 챙겨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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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서는 우선,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국정아젠다별로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방향을 논의하였다.

논의된 주요 과제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ㅇ (국정과제) 7월중으로 140개 국정과제의 상반기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기로 했으며, 특히 ‘13년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376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중점을 두기로 함

ㅇ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안전 관련 정상화과제를 7월중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키로 하였으며, 1차 과제(95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제안 중심의 2차 과제를 추가하는 한편, 정상화과제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기로 함

ㅇ (규제개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는 건수 감축 보다는 실제 개선효과에 중점을 두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과제를 조속 선정하기로 함

* 34개 부처에서 420여개의 개선 후보과제를 제출

-  또한, 국민제안 창구인 ‘규제신문고’의 상반기 처리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입법예고 중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8월중 국회에 제출하며,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도 계획대로 7월에 착수하기로 함

ㅇ (갈등‧협업 관리) 연초부터 선정‧관리 중인 갈등과제(42개)와 부처간 협업과제(79개)는 7월중 국무조정실장 주재 갈등‧협업점검협의회를 개최, 추진실적을 종합 점검하기로 함

ㅇ 이와 함께, 6월 국회에서는 대통령 담화(5.19) 후속조치 법안 등 정부 중점법안이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세월호 사고수습 마무리와 국회의 국정조사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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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국정현안별로 상반기까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논의내용 중 일부 현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ㅇ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TF 중심으로 마련한 초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조속 마무리, 7월중 확정‧발표하기로 함

ㅇ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개선) 개선방안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조속 확정하고, 하반기 시행과정에서 부처간 엇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기로 함

ㅇ (교황방한 준비) 6월말까지 행사‧의전‧경호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순 총리 주재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준비상황을 종합점검

ㅇ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 실무TF를 본격 가동, 7월중으로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을 마련하기로 함

ㅇ (유보통합) 7월초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 유보통합 세부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강화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실은 국정의 중심에서 각 부처를 솔선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일하는 형식과 모양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업무의 ‘맥’을 찾고, 결과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일 해줄 것”과 함께

ㅇ “과도기적 국정상황에서 각 부처의 현안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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