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6.26(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및 전망’을 논의‧확정했다.

ㅇ 정부는 올여름 8,450만kW의 전력을 공급하여 8월 셋째주로 예상되는 최고 수요(7,900만kW 예상) 기간에도 예비전력을 500만kW 이상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ㅇ 다만, 이상기온‧발전소 불시고장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전력 수요시장 개설, 전압하향 조정 등으로 200만kW 규모의 전력을 확보하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ㅇ 6.30일부터 8.29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해 공급능력 보강*, 전력수요 관리방안**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준공예정 화력발전기 시운전 출력 활용, 발전소‧송전선로 특별점검 등

** 여름철 휴가분산제, 선택형 피크요금제 등 수요감축 유인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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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여름철 수급실적 및 금번 여름철 전망 (만kW) >

ㅇ 에너지 절약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에서 탈피,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 민간주도의 에너지절약 캠페인추진, 소비자‧시민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에너지 운동 전개, 실내 냉방온도 26도 이상을 권장하되 민간 자율 추진, 에너지효율이 뛰어난 기술과 제품에 에너지 위너상 선정 등

ㅇ 이와 함께 정부는 올 하반기에 485만kW 규모의 신규발전기를 준공하는 등 전력공급능력을 9000만kW로 높여, 다가오는 겨울철부터는 국민들의 전력걱정을 완전히 해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ㅇ 정 총리는 “기상 이변에 따른 수요급증 등 예상치 못한 변수도 염두에 두어 긴장감을 갖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상황별 수급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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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회의에서는 또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연비에 대한 자동차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도 확정했다.

ㅇ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이번 개선방안은, 

* 자동차 연비 과장 의혹‧업무 중복 논란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비제도를 개선하라”(’13.11월 관계장관회의)

ㅇ 사후관리 중복‧결과 불일치 등 부처 간 혼선을 빚어 왔던 연비 사후관리 부처를 올해부터 국토부로 일원화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자동차 업계가 연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있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연비 사후관리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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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 기존의 연비(온실가스) 측정 및 산정 방법을 통일하여 업계 혼란을 줄이고, 국토부‧산업부‧환경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도 한 곳에서 관리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연비 측정 및 신고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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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부‧산업부‧환경부는 연비·온실가스 시험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고 측정결과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상관성 시험과 KOLAS 인정 등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 연비 시험기관간 정합성 제고 》

□ 국무조정실은 이와 같은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담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공동고시(안)’을 마련하여 7월중 행정예고하고,

ㅇ 환경부는 향후에 온실가스에 대해 업계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관리를 대신하는 사전인증제 도입도 추진키로 하였다.

□ 정 총리는 “이번 정책으로 부처는 각각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업계는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소비자는 정확한 연비 정보로 권익이 강화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규제개혁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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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① 전력수급 전망

ㅇ 8월 셋째주로 예상되는 피크시 예비전력은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가 가능한 500만kW 이상으로 전망

-  (최대전력수요: 7,900만kW) : 작년보다 덜 더운 날씨로 냉방수요 하락이 예상되어 작년 여름보다 100만kW 감소

* 8월 평균기온(전국, 기상청) : 25.1℃ (`13년 대비 △2.2℃, `12년 대비 △1.3℃)

-  (최대전력공급: 8,450만kW) : 신규발전기 준공, 정지원전 감소 등 작년 여름보다 약 650만kW 증가

ㅇ 다가오는 겨울철부터는 전력난 우려가 완연히 해소될 전망

-  금년 하반기 485만kW 신규발전기 준공 등으로 공급능력이 
9천만kW에 도달하여 한파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안정 예상

② 전력수급 대책

ㅇ 올여름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이상기온, 발전소 불시고장 등 만약의 사태에도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

-  하반기 준공예정인 발전기 시운전 출력(130만~170만kW) 활용, 발전소 특별점검 등을 통해 공급능력을 보강하고, 여름철 휴가분산제‧선택형 피크요금제 등을 시행하여 수요감축 유도

ㅇ 이와 병행하여 ‘문열고 냉방영업’ 등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가되, 산업체 절전규제‧지역별 냉방기 순차운휴 등의 규제는 미시행

-  다만, 공공부문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명 소등과 냉방온도 28℃로 하되, 전력수급사정, 건물별 냉방방식,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

※ 정부는 6.30부터 8.29까지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 전력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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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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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 행	공동고시(안)	비  고
연비(온실가스) 시험결과, 원스톱 신고시스템 도입
신고	-  3개 부처별 각각 신고‧보고‧제출	-  공동관리 전산시스템에 원스톱신고	공동전산시스템에 1회 신고
연비(온실가스) 시험시설의 신뢰성 및 정합성 제고
연비 시험기관	-  (산업부) 에너지기술연구원,자동차부품연구원,석유관리원,한국환경공단(4곳) -  (국토부) 자동차안전연구원	-  기존 5곳에 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를 추가하여 총6곳의 시험기관을 공동으로 지정	연비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험기관 지정
	-  산업부 시험기관만 KOLAS 인정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인정	시험결과의 정확도 유지를 위한 절차 신설
	-  상관성 시험에 대한 규정 부재	-  시험시설간 상관성 시험 연 1회규정 추가	시험시설 간 정합성 유지를 위한 절차 신설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강화 및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사후 관리	-  13년 산업부와 국토부간 연비 사후조사 중복, 환경부 온실가스 사후조사 규정	-  사후조사 국토부로 일원화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해소
	-  부처가 각각 사후관리 대상자동차 선정하여 중복 발생 가능성	-  국토부에서 산업부·환경부와 협의하여 사후관리 대상 차종 선정	사후관리 중복방지 및 부처 정책목표 달성
	-  (산업부) 시험차량 업체제공차량 활용 ‧ 3대(사후관리), 3대(부적합시 )	-  시험차량 구매‧리스 ‧ 1대(사후관리),  3대(부적합시)	국토부 규정에 따라 정부예산으로 시험차량을 확보함으로써 객관성 제고 및 업계부담 경감
	-  부적합시 행정제재를 부처별 실시 * 산업 과태료2000만원이하, 환경 과태료 500만원 이하, 국토 과징금 10억원 이하	-  부적합시 행정제재 국토부로 일원화	국토부 기준으로 일원화
	-  타 부처 사후관리 결과 불인정	-  국토부 사후관리 결과를 산업부·환경부 사후관리 결과로 갈음	국토부 사후관리 효과의 상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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