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처 감사관회의 개최,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하기로’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014.7.2(수) 정부서울청사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조직 개편, 2기 내각 구성 등으로 공직환경이 급변하면서 하반기에 공직사회의 기강이 자칫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각 부처 감사관들에게 행정공백‧부처 이기주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과 강도 높은 복무관리를 해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 아울러,󰡒올해 하반기는 정부 출범 2년차에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해야하고, 국가개조를 위한 각종 개혁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ㅇ󰡒공직자들이 국정성과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특히,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공직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공무원 징계시 참작사유에 ‘업무추진 적극성’을 추가(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14.8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중(‘14.6.24, 감사원)

- 1 -

□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공직복무관리 중점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 및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월호 사고, 정부조직 개편지연으로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책임 회피성 소극적 업무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 복무자세를 확립할 것과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엇박자’로 정책추진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다.

-   (ㅇㅇ청)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비판성 보도자료가 잘못 배포되어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야기 → 징계 및 인사조치 예정 (‘14년 6월)

ㅇ 둘째, 복지부동‧무사안일 퇴출을 위해,

‧복지부동‧무사안일 공직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시에는 퇴출 등 엄중조치를 취하되, 

‧특히 안전 관련 무사안일‧복지부동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태, 정당한 이유없는 정책추진 지연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나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어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   (ㅇㅇ군청 등 10개 지자체)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통보된 상당수 가로등 개보수를 방치·지연함으로써 하절기 호우로 인한 감전사고 발생 우려(약 4640개소) → 안전행정부 통보(‘14년 6월)

ㅇ 셋째,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는 잘못된 관행과 절차, 낡은 제도에서 파생된 비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고,

‧소위  ‘관피아’와 공무원 간 부적절한 유착관계 및 비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 2 -

‧중요사안(300만원 이상 뇌물수수, 다수 공무원 관련 구조적·고질적 비위)의 경우,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하였다.

-   (ㅇㅇ공사) 간부들이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유흥주점 향응 수수, 이 중 1명은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및 기관예산으로 상품권 구매 후 용처불명에 무단사용 → 수사의뢰(’14.4월)

ㅇ 넷째,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 부처 자체감찰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직비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하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한 우수공무원, 일선 현장의 숨은 모범공직자를 적극 발굴‧격려키로 하는 등 신상필벌 기조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약 40명 규모, ‘14. 10월 ～ 12월)

□ 마지막으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각 부처의 징계관련 ‘제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 감사관실에 대해서도 상시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ㅇㅇ부) 경찰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비위혐의가 통보됐으나, 두 달이 다 돼 가는데도 징계 등 미조치 (‘14. 6월)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