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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4. 7. 1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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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규제제도개선팀 이병호 팀장, 조해린 사무관 (Tel. 044- 200- 2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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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Tel. 02- 2100- 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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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 국무조정실은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현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6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중인데,
ㅇ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신설 사전예고 △네거티브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우선적용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차등적용 등이다.
□ 공청회에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공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공청회에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메일(chohaelin@pmo.go.kr) 또는 전화(044- 200- 2629)로 참석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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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공청회 개최계획(안) |
□ 추진배경
ㅇ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관련,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
□ 개 요
ㅇ 일 시 : ’14. 7. 21(월), 14:00~16:00
ㅇ 장 소 : 대한상의 의원회의실 (지하2층)
ㅇ 주 제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방향
□ 진행순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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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간 |
주요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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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
14:00∼14:02 |
02‘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조해린 (규제제도개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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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4:06 |
04’ |
인사말씀 |
홍윤식 (국무1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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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4:10 |
04’ |
인사말씀 |
이원 (법제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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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소 개 |
14:10∼14:15 |
05‘ |
사회자 진행(주요 참석자 소개) |
이원우 (서울대 법대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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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
14:15∼14:30 |
15‘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목적 및 주요내용 |
이병호 (규제제도개선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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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 |
14:30∼15:30 |
60‘ |
‧강현철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장) ‧김기흥 실장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김동호 기자 (중앙일보 경제선임기자) ‧김태윤 교수 (한양대 행정학부) ‧이경상 실장 (대한상의 경제연구실장) ‧정미화 변호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토론자 1인 각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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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토론 |
15:30∼16:00 |
3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이원우 (서울대 법대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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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회 |
16:00 |
폐회 |
조해린 (규제제도개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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