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제1장 개관

1. 규제비용총량제 의의

(1) 개념

ㅇ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에 초점을 맞춰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순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제의 폐지‧완화를 유도함으로써 규제비용총량을 감축하는 제도

ㅇ 규제비용을 기준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Cost- In, Cost- Out’으로 명명

(2) 규제영향분석과 관계

ㅇ 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편익 분석은 규제영향분석의 일부분으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것임

-  즉, 규제비용총량제가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영향분석을 보완·개편하는 것임

ㅇ 양 제도를 비교하면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에서는 국민 경제 전체의 직‧간접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규제의 전반적인 효과를 평가

-  반면, 규제비용총량제는 피규제 기업의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에 초점을 맞춰 규제의 직접적인 기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여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축

ㅇ 기존의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규제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방법론적으로 복잡하고 규제품질 개선 유인은 부족

-  규제비용총량제는 기업의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기제가 될 수 있지만, 분석 대상이 피규제 기업의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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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1) 단계별 추진

ㅇ 운영단계를 3단계로 구분‧추진

-  시범사업 단계(’14년 하반기), 전면시행 단계(’15년~’16년), 제도발전 단계(’17년 이후) 

< 단계별 추진계획 >

(2) 비용전문위원회 및 비용분석 검증기구 운영

ㅇ 부처가 제시한 비용 분석 검증을 위해 KDI(경제 분야)‧행정연(행정‧사회 분야) 산하에 독립센터 형태로 규제연구센터 설치(’14.6)

※ 이하 비용분석 검증기구를 ‘규제연구센터’로 지칭

ㅇ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비용분석‧검증의 적정성을 최종 판단하는 전문기구인 비용전문위원회 설치 예정(’14.8)

※ 이하 ‘(규제)비용분석’은 기업에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직접편익 분석을 의미

(3) 운영실적 대국민 공표 강화

ㅇ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실적을 6개월 단위로 규제정보포털 및 각 부처 개별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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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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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범사업 추진방안

1. 개요

ㅇ 시범기관 

-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농식품부, 문체부, 중기청, 산림청(8개)

ㅇ 시범사업 기간

-  ’14.7월~12월(6개월간)

2. 운영방안

1) 적용대상

ㅇ 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및 편익을 발생시키는「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  신설‧강화 규제뿐만 아니라 폐지‧완화 규제에 대해서도 적용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법인 또는 개인 및 비영리법인

ㅇ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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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방안

ㅇ 신설‧강화 규제의 비용분석 후,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

-  신설‧강화 규제 심사시 대응하는 폐지‧완화 규제 동시 검토

-  폐지‧완화 규제를 동시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 폐지‧완화 계획(규제사무명, 시기 등)을 작성 제출

-  신설‧강화 규제없이 별도로 규제 폐지‧완화시 규제비용 적립(banking)* 

* ’14년의 ‘기존규제 감축계획’과 별도로 규제 폐지‧완화 시에만 적립 가능

ㅇ 다만, 화폐적인 비용분석이 불가능하거나, 분석에 많은 비용‧노력이 소요되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경우,

-  규제의 성질‧강도‧파급효과 등을 고려, 유사수준의 규제 폐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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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시점

ㅇ 7‧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안건 중 대표사례를 선정, ‘Cost- In, Cost- Out' 적용

* 7‧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안건은 입법예고, 규제영향분석이 旣 완료된 관계로 소급하여 규제비용분석 전면 실시는 곤란

ㅇ 9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안건부터 ‘Cost- In, Cost- Out’ 전면 적용

3. 운영절차

(1) 개요

ㅇ 기존의 규제심사 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총량제 관련 절차가 규재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단계 전 추가

* 기업에 발생하는 직접비용‧직접편익 분석을 의미

(2) 세부 운영절차

① 규제심사 대상여부 결정 (규제조정실)

ㅇ 규제조정실은 부처에서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법령이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 규제심사 실시 여부를 결정

② 총량제 대상여부 결정 (비용전문위원회)

ㅇ 부처는 규제심사 안건이 총량제 비대상인 경우 사전 규제심사 검토서를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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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설‧강화 규제가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그 결과를 부처에 통보

ㅇ 신설‧강화 규제가 총량제 적용대상인 경우 소관 부처는 이에 상응하는 폐지‧완화 규제를 자율적으로 결정

* 부처는 감축 대상 규제 우선순위에 대한 목록을 상시적으로 작성,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비

ㅇ 총량제 적용제외 규제의 경우, 현행과 같이 규제영향분석만 실시

③ 규제비용 분석 (각 부처)

ㅇ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에서 총량제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는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함께 규제비용총량제에 따른 규제비용을 분석

-  기업에 직접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발생시키는 항목에 대해 할인율을 고려, 규제의 기업순비용 및 연간균등기업순비용 산정

ㅇ 부처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응하는 폐지‧완화 규제에 대해서도 비용분석 실시

ㅇ 규제비용분석서 양식에 따라 신설‧강화 규제 및 폐지‧완화 규제에 대한 비용분석 결과를 작성

ㅇ 다만, 직접비용보다 직접편익이 크거나 같은 경우 순비용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제 퇴출이 요구되지 않음

ㅇ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기존규제 감축계획에서 폐지‧완화 규제 제출이 가능, 다만 규제비용 적립(banking)은 인정되지 않음

※ 기존규제 감축계획과 별도로 폐지‧완화 규제 제출시 비용교환에 따른 규제비용 적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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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규제비용분석 자체 검증 (부처 비용전문 TF) 

ㅇ 부처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용전문 TF를 설치, 분석 결과를 자체 검증 후 규제조정실에 규제비용분석서 제출 

※ 비용분석 불가규제인지 여부도 부처 비용전문 TF에서 자체 검증

⑤ 규제비용분석·검증 (규제연구센터) 

ㅇ 규제조정실에서 규제비용총량제에 따른 규제비용분석서(27쪽 참조)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취합 후, 규제연구센터에 검증 의뢰

ㅇ 규제연구센터에서 부처가 제시한 비용분석의 적정성을 검토(입법예고 기간 중 검증 추진) 

-  원칙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소관 부처의 규제비용 검증은 KDI, 사회분과 소관 부처의 규제비용 검증은 행정연 산하 규제연구센터에서 실시

ㅇ 규제연구센터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비용분석의 적정성 검증 

※ 규제연구센터는 비용분석 불가여부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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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연구센터에서 규제비용 분석‧검증을 마친 후, 검토 결과 통보 
(규제연구센터 → 규제조정실 → 부처)

ㅇ 부처는 규제연구센터의 검토결과가 보완 또는 부동의인 경우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비용 재분석

⑥ 비용분석‧검증의 적정성 심의 (비용전문위원회) 

ㅇ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는 비용분석‧검증의 적정성 및 규제비용 교환에 따른 적립분(banking)에 대해 최종 판단

⑦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ㅇ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결과를 반영한 규제심사를 진행

-  비용분석‧검증 결과의 적정성

-  신설‧강화 규제로 인해 증가하는 규제비용을 상쇄하는 수준의 규제비용 총량관리 및 그 이행계획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등

⑧ 규제비용의 정산 및 공개 (규제조정실)

ㅇ 신설‧강화 규제와 폐지‧완화 규제의 교환에 따른 비용 적립분(저축 또는 부채)은 규제 등록시를 기점으로 정산‧관리

ㅇ 규제정보포털 및 각 부처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실적 대국민 공개(’14.12)

※ 각 부처는 규제비용총량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인력 및 예산을 편성(산하 연구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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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절차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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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절차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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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용총량제 적용방법

1. 규제비용 분석

(1) 개념

가. 규제비용

ㅇ 직접비용 : 규제의 일차적 효과로 발생하는 비용, 즉 규제 도입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예 : 이행비용(조직운영비 등), 직접 노동비용(인건비, 기타인건비), 간접경비(사무실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 기자재 (기계장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외부서비스 조달비용(전문가 자문비, 시스템 위탁 운영비 등) 등

ㅇ 간접비용 : 규제의 이차적 효과로 발생하는 비용, 피규제자 및 제3자에게까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예 : 창업수의 감소, 생산성 하락, 고용감소, 소비자 선택폭 감소, 경쟁의 감소, 혁신능력의 감소 등

나. 규제편익

ㅇ 직접편익 :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 예 : 규제 기준의 설정으로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편익

ㅇ 간접편익 : 특정 규제 도입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파생되거나 유발되는 편익으로 피규제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혜택

* 예 : 고용증대, 교역량 증가, 관광유발 효과, 삶의 질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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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규제비용 분류

(2) 분석방법

가. 측정비용

ㅇ 피규제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직접 발생하는 ‘순비용(직접비용- 직접편익)’ 측정

-  직접비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편익도 고려, 순비용 측정

-  피규제자, 즉 규제의 직접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비용‧편익으로 제3자로서 영향을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규제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편익도 해당되지 않음

나. 분석대상 기간

ㅇ 원칙적으로 당해 규제안의 존속기한으로 하되, 기본값은 10년으로 설정*

-  다만 규제의 기한이나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규제의 존속기간은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담당자의 교체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10년을 기본값으로 설정

ㅇ 규제비용 발생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규제연구센터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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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정방법

ㅇ 새로운 규제 시행 이전의 상태(base case)의 지표값을 측정하고 분석대상 기간 동안 지표값의 변화를 추정

ㅇ 즉,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시행할 경우 base case값은 0이므로 새로운 순비용만 측정,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변수에 추가적으로 순비용이 발생하므로 규제상황의 비용지표값에서 base case의 지표값을 차감

* 예시 :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7%에서 8%로 강화할 경우 직접적인 규제순응비용은 자기자본비율을 1% 높이는데 소요되는 직접 비용

라. 할인율

ㅇ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순비용을 현재가치로 전환, 이를 합하여 기업순비용 현재가치와 비교 필요

ㅇ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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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측정산식 : 연간균등기업순비용 도출

ㅇ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편익, 반복성 비용‧편익을 모두 고려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모두 합하여 ‘기업순비용 현재가치'(Present Value of Net Costs to Business : PVNCB) 도출

-  즉, 순비용 현재가치는 규제 존속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는 피규제자가 부담하는 직접비용에서 직접편익을 차감한 후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

ㅇ 규제비용총량제에서는 피규제자를 대상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와 폐지‧완화되는 규제의 연간균등기업순비용(Equivalent Annual Net Cost to Business: EANCB)을 비교

-  비용발생기간이 상이한 순비용 현재가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기업순비용 현재가치를 연간균등기업순비용으로 환산하여 제시

-  연간균등기업순비용은 규제의 기업순비용 현재가치(PVNCB)를 ‘연간지급률 계수(annuity rate)’로 나누어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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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규제비용 산정시 유의사항

ㅇ 비용‧편익 분석 관련

-  가격, 비용‧편익, 임금 등 분석에 사용되는 수치는 통계청, 한국은행, 조달청 등 공신력있는 기관의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되, 가급적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직전년도(혹은 가용한 가장 최신년도) 연말 기준 수치를 사용

-  중요 수치의 경우 최근 5년간 변동 추이나 증감률을 감안, 분석에 반영

-  비용‧편익의 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산식, 산출근거와 출처 및 분석 가정을 명시

-  비용‧편익의 발생은 10년을 기준으로 제시하되, 특별한 경우 분석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는 비용전문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

-  주무부처는 가급적 직접비용을 지불하거나 직접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용‧편익발생 여부 및 비용‧편익 수준에 대해 의견을 청취, 그 결과를 비용분석에 포함

ㅇ 자료 구득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비용‧편익 추정을 위해 적용한 수치의 기준연도가 분석 기준년도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보정하여 분석을 수행

-  기업에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비용‧편익에 대해 2년 이상 경과한 과거 수치를 활용하여 제시할 경우, 공표된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보정

-  규제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정지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세한 근거 서술이 필요

ㅇ 비용‧편익의 현재가치화 및 기업순비용 현재가치의 산정

-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기업의 순비용을 현재가치로 변환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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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순비용 현재가치 등 산정은 다음의「규제비용분석표」를 활용‧작성

< 규제비용 분석 예시 >

-  규제 1을 도입했을 때, 1년차에 직접비용이 100억원, 2년차 55억원, 3년차20억원이 소요되며 4년차부터 유지비용 1억이 소요 / 매년 기업의 직접편익은 15억원이 발생하는 경우

⇨ 규제 1의 순비용 현재가치는 총 55억 9,247만원 / 연간균등기업순비용은 7억 326만원, 10년간 매년 7억 326만원씩의 순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

※ 별첨 :「규제비용분석표」엑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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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분석 불가 규제

(1) 개요

ㅇ 비용분석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완화(OUT)*

* 다만, 예외적으로 신설･강화 규제의 강도 및 파급효과 등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 불필요

ㅇ 규제부담간 ‘유사한 수준’을 판단시에는 규제성격‧강도‧파급효과‧규제개선정도‧규제방식‧일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규제부담의 유사성’ 판단기준은 제시된 가이드라인 적용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부처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수립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비용전문위원회)에서 심사 후, 기준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2) 대상 및 처리방식

가. 비용분석 불가 규제 범위 

ㅇ 비용분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규제

ㅇ 규제 기준 및 규제범위 설정이 대단히 어렵고, 관련 통계 등이 전무하여 비용분석 추계(시뮬레이션)조차 불가능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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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절차

ㅇ 부처는 규제비용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시, 부처 비용분석 TF의 검증을 거쳐 규제영향분석 前, 규제조정실에 사전 규제심사 검토서(26쪽 참조)를 작성‧제출

ㅇ 부처는 비용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제시한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규제연구센터에서 비용분석 불가여부를 판단

* 비용분석 활성화를 위해 비용분석 불가규제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

-  규제비용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규제에 대하여는 필요시 규제연구센터가 분석방법 제시 등 컨설팅을 실시, 부처의 비용분석 지원

다. 적용방안

ㅇ 신설･강화 규제의 규제성질, 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 부담이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완화

-  신설‧강화 규제와 유사한 수준의 폐지‧완화 규제는 규제심사시 동시에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규제부담의 유사성 분류 기준(가이드라인)

ㅇ 규제 성격(진입･가격･거래･품질･질서)별 기초지수에 규제강도･파급효과･개선정도･규제방식･일몰설정 여부에 따른 가중치의 합을 곱하여 산출

※ 최종점수 = 규제성격별 기초지수 X ∑가중치(최저7점～최고9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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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 지수 및 가중치

ⅰ) 규제성격별 기초지수

ⅱ) 가중치 기준

ㅇ 규제강도

ㅇ 규제 파급효과(영향집단)

ㅇ 규제개선 정도

ㅇ 규제방식

ㅇ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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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적용기준

ⅰ) ‘규제성격 및 강도’ 적용 기준

ㅇ 진입규제 : 경제주체가 특정 산업 및 영역에 참여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 사업의 인·허가, 입지 제한, 특정업종 및 지역에 대한 참여 제한 등

-  (원칙금지) 어떠한 영역에의 진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전면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경우

* 카지노업 허가, 독점사업의 허가, 특정인의 소유제한 등

-  (일부허용)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항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시 허용
하는 경우

* 담배제조업 사업 허가 등 

-  (일반허용) 일반적으로 허용된 사항을 영위하기 위하여 단순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ㅇ 가격규제 : 제품가격이나 서비스요금 등에 대해 일정 수준이나 범위를 설정하는 규제

-  (전면통제) 최저임금 설정, 농수산물 가격예시 등

-  (사전통제) 통신요금인가제 등 가격의 결정을 사전에 통제하는 규제

-  (사후통제) 가격에 대한 사후적 검증, 가격차별화 방식, 가이드라인을 통한 시장유도 등

ㅇ 거래규제 : 거래 상대방, 물량 등 거래조건 및 사업영위 방법에 대해
제한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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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금지) 거래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거래가
가능한 경우

* 토지거래허가제, 농지취득자격 등

-  (거래조건 제한) 물량, 거래방식, 계약기한, 영업방식 등 거래조건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있으며, 위반시 행정벌 및 질서벌 등 제재가 수반되는 규제

-  (기준설정) 원활한 거래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ㅇ 품질규제 :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분･규격･제조설비 등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규제

-  (전면통제) 관급제 등과 같이 정부가 재화 및 서비스의 수준을 직접 결정

-  (사전통제) 생산과정의 각종 설비, 원료, 시설기준, 사업장 면적기준, 시설관리방법, 유자격자의 고용 등 산출 이전단계의 투입에 대한 규제

-  (사후통제) 제품 및 서비스가 유지해야하는 품질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를 검증･시험･인증 등으로 통해 사후 확인하는 규제

ㅇ 행정규제 : 정보제공, 자료협조 의무 등 규제행정의 집행에 필요한 규제

ⅱ) ‘규제 파급효과’에 대한 적용 기준

ㅇ 규제 신설･강화, 폐지･완화에 직･간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영향집단의 규모를 모두 고려

ㅇ 직접적인 피규제자 뿐 아니라 관련 산업, 소비자 및 서비스 수혜자 등 간접영향집단까지 포함하되, 그 범위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정성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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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개선 정도’에 대한 적용 기준 : 정성적 판단

ㅇ (대폭) 규제 신설‧폐지 및 기존 규제수준에 비해 요구수준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 등

ㅇ (중폭) 규제 내용의 일정수준 이상 변화 등

ㅇ (소폭) 규제 내용의 미미한 변화  등

ⅳ) ‘규제방식’ 적용 기준

ㅇ (Positive)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식으로 규제가 규정된 경우

ㅇ (Negative)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규제가 규정된 경우

ㅇ (혼합･기타) Negative(Positive) 형식이나 타 조항 및 하위법령 등과의 관계에 의해 사실상 Positive(Negative) 규정인 경우, 형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ⅴ) ‘일몰’

ㅇ (미설정) 해당 규제에 일몰(재검토형, 효력상실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ㅇ (재검토형) 일정기간 후 규제의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는 경우

ㅇ (효력상실형) 일정기간 후 규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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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 예시

* 아래 예시는 점수산출을 위한 사례일 뿐, 예시 규제가 심사제 적용대상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개정 상황도 단순히 가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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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작성방법

1. 사전 규제심사 검토서

ㅇ 총량제 적용제외 대상규제 및 비용분석 불가규제에 대해서 각 부처는 사전 규제심사 검토서를 규제영향분석 前 작성‧제출

ㅇ 비용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규제심사 검토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량제 적용 제외 등 심사

< 사전 규제심사 검토서 작성양식 >

※  유의 : 사전 규제심사 검토서 양식은 횡(橫)으로 작성‧제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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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비용분석서

ㅇ 총량제 적용대상 규제 중에서 규제비용 분석이 가능한 규제에 대하여 작성

ㅇ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에 규제비용분석서를 추가

※ ’15년부터는 규제영향분석서에 통합 작성 방침(추후 통합양식 통보)

< 규제비용분석서 작성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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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규제심사 검토서 및 규제비용분석서는 11 point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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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여부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대상 중, 기업(비영리집단 포함)에 직접적으로 순비용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에 대해 적용

② 유형

-  IN : 규제 신설‧강화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순비용이 증가한 경우

-  OUT : 규제 폐지완화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순비용이 감소한 경우

③ 총 순비용 현재가치 : 전체 경제 영향평가의 총 금전적 비용에서 총 금전적 편익을 차감(할인율 적용)

④ 기업순비용 현재가치 : 총 기업에 대한 직접비용에서 총 기업에 대한 직접편익을 차감(할인율 적용)

⑤ 연간균등기업순비용(직접비용) : 서로 다른 기간동안 기업에게 발생하는 순비용 현재가치를 동일한 기간(예: 10년 기본기간)동안 균등한 금액으로 분할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매년 지불해야하는 금액

⑥ 총비용‧총편익 : 분석대상 기간동안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총 금전적 비용‧편익의 현재가치

⑦ 가격기준연도 : 비용ᐧ편익 분석시점 기준 가장 최신 가격기준 연도 사용

⑧ 순현재가치 기준연도 : 규제비용 분석을 시행하는 연도 사용

⑨ 분석대상 기간(년) : 원칙적으로 당해 규제안의 존속 기한으로 하되, 규제의 존속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기본값은 10년으로 설정(다만, 특별한 경우 규개위 심의 후 조정 가능) 

⑩ 할인율 :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 5.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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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양식 중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항목 부분에 다음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

-  다만, 동 양식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세부서술 양식은 규제사안에 따라 변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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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로 인한 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 직접비용은 규제순응비용이 있으며 간접비용에는 금융비용, 기회비용, 거시경제비용이 해당

-  규제순응비용은 다시 정부에게 발생하는 집행감독 비용과,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행정부담 및 실질적 순응비용으로 구분

-  규제비용총량제에서의 직접비용은 행정부담 및 실질적 순응비용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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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순응비용(Regulatory Compliance Costs) 

: 피규제대상과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행정비용‧실질적 순응비용‧정부비용으로 구분

①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s)

-  규제가 요구하는 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정활동의 비용으로 정보의무가 없어져도 계속 수행될 행정활동의 비용과 정보의무가 없어지면 중단될 행정활동의 비용으로 구분

-  정보의무는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모으고 준비해서 제공하는 의무(감사, 방문, 조사 등에 협조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등)

② 실질적 순응비용(Substantive Compliance Costs) : 피규제자가 새로운 규제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  이행비용: 규제대상자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해야 하는 조직운영‧영업전략 변경 비용 등 포함

-  직접 노동비용: 규제준수활동에 투입된 직원의 인건비로 임금비용과 기타 인건비로 구분(임금비용: 지불된 시간급, 기타 인건비 : 연금, 휴가, 병가, 소득세, 각종 보험 등 임금(시간급)외에 지불되는 비용)

-  간접경비: 임대료, 사무용품 등 직원이 사용하는 용품의 비용, 기타 기업의 관리운영에 관계된 간접경비

-  기자재비용(설비비용) :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구입한 자본장비(배출오염 정화기계 등) 구입비용으로 기계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포괄 

-  원재료비(원자재비용) : 규제준수를 위해 투입되는 각종 투입재 비용(예: 에너지 효율강화에 따른 이중유리 사용의무로 인한 대체재 투입으로 추가된 비용)

* 이러한 비용은 설비재에 투입되는 자본비용(Capital cost)과 구분하여 운영비용(Operating costs)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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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서비스비용(외주비용) : 규제준수를 위해 외부 공급자에게 지출된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비용, 시스템 위탁 운영비용 등이 해당 

-  기회비용 : 직접적인 피규제자가 규제이행에 따라 감수하는 영업손실 비용(규제이행을 위해 영업장에 설비설치시, 동 기간동안 생산‧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설비설치에 따른 생산시설 영업장 면적 감소에 따른 손실 등) 

※ 기회비용에는 직접비용에 해당하는 항목과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이 모두 있음을 유의

③ 정부비용(Administration & Enforcement Costs)

-  정부부문에서 규제의 운영‧관리와 이행상황의 감독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새로운 규제를 공포하고 규제집행을 위한 새로운 등록, 면허, 인허가 등의 시스템을 개발, 설치,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1) 금융비용(Financial Costs)

: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생산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의 자본조달 비용, 지불의무 부과에 따라 직접적 지출이 요구되는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

(2) 기회비용

: 규제대상자가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생산방식, 영업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포기하는 최대 기대 수익

(3) 거시경제비용

: 규제로 인해 GDP, 고용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의미, 때에 따라 중요한 비용항목으로 취급될 수 있어 측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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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 순응비용 측정 방법

※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각 비용별로 대상자 특성, 규제환경 등에 따라 적절한 측정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필수

① 행정부담 

-  보고비용 :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 시간급 × 전환계수 × 투입인력 × 연간보고 횟수

-  새로운 장비나 생산과정의 비용 :  관련 당사자와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데이터 생성

② 직접 노동비용 (Direct Labor Costs)

-  임금 : (총 노동 투입시간) × (시간당 노동비용)

* 투입 시간은 표준 추정치, 전문가 의견, 유사 규제 사례 등을 적절히 활용하거나 규제대상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파악

** 단위당 노동 비용은 규제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전체 경제 또는 특정 산업분야의 평균노동비용을 사용하거나 직접 조사

-  기타 인건비 : 연금, 휴가, 상해보험료, 관련 세금 등으로 공통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

③ 간접경비 (Overhead Costs)

-  대상자에 따라 조직구조, 사무실‧장비 이용 방법 등이 다양해 직접 조사보다 기준값(benchmark figure)*사용이 권장됨

* 호주의 경우 임금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

④ 기자재 비용 (Equipment Costs) : (구입총비용) × (일정비율)

-  규제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구입 또는 개선하는 기자재는 기존 기자재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생산에 투입되어 수익을 실현하므로 그만큼은 규제 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함

-  해당 기자재의 내구년수, 사용 기간, 자본조달비용 등을 고려, ‘일정비율’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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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자재 비용 (Material Costs) : (신규원자재 이용시 예상 판매가격) -  (현재 판매가격)

-  판매가격은 수요변동 등 다양한 시장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지만 불확실성이 크므로 신중할 필요

⑥ 외부 서비스 비용 (Cost of External Service) 

-  관련 업종에서는 외부조달이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을 상대적으로 정확히 산정할 수 있으므로 직접 조사가 바람직

3. 측정 절차

(1) 규제의 범위에 대한 사전 검토 (Preliminary Assessment of Regulatory Scope)

ㅇ 대상 규제의 영향 범위 및 정책적 중요성, 관련 비용의 구성, 데이터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해 비용측정 계획을 수립

ㅇ 제한된 분석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석 대상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중요도를 파악해서 그에 상응하는 분석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  즉 측정 방법을 결정할 때 필요한 노력‧시간과 측정의 효과간에 비례성(proportionality)을 준수

-  실제 OECD 각국은 일정 금액 기준을 설정*하거나 재량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규제담당기관과 평가기관이 협의

* 미국은 비용이 1억불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충실한 양적 평가 실시 

** 호주는 ‘likely to be highly significant’, EU는 ‘highly significant’등의 기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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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소스 파악 및 수집전략의 수립
(Identify data Source and Strategy to be used)

ㅇ 필요한 데이터와 활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파악은 비용측정의 불확실성 최소화 및 작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수

ㅇ 이때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자의 구성 및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통한 데이터 확보가능성 확인

-  확보된 데이터가 왜곡되었거나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데이터소스를 확보하거나 확인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

-  사용된 데이터소스를 정확히 밝히고 데이터에 대한 외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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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비용 추정을 위한 적절한 방법적 접근법 선택
(Select appropriate methodological approach to cost estimation)

ㅇ 각 비용별로 대상자 특성, 규제환경 등에 따라 적절한 측정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측정을 위해 필수

(3) 자료수집(Date Collection)

(4) 기존 규제 순응 비용 파악(Develop an Appropriate Base Case)

ㅇ 기존의 상황(base case)를 기준으로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신규도입 규제의 순응비용은 총 비용에서 기존 규제의 순응비용을 차감한 순증분(incremental basis)으로 파악되어야 함

(규제도입 후 총 비용) -  (기존 규제 순응비용 : base case)

ㅇ 대상 분야 전체를 묶어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이질적인 소그룹은 별도 측정한 뒤 합산하기도 함

(5- 1) 각 세부비용에 대한 총합 도출
(Calculate estimates of each type of compliance cost)

ㅇ 각 비용을 합계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추가 고려할 필요

-  비용의 반복 여부 : 같은 비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존속 기간 : 장기비용의 정확한 측정 (보통 10년)

‧할인율 : 미래비용의 현재가치를 정확히 측정(표준 할인율 사용)

-  정량분석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정성분석의 효과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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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필요시 민감성 테스트 진행(Conduct sensitivity analysis if required)

ㅇ 주요 변수에 대해 복수의 추정값을 사용해 비용을 측정하고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정책 결정과정에 고려

ㅇ 비용 측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항목별 추정값의 작은 변동에 의해서 전체 비용 추정이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수행 필요

(6) 추정치 점검, 비용요소 확인, 규제안의 변경 필요 가능성 검토
(Review estimates, identify cost drivers, consider need/potential to revise proposal)

ㅇ 산출된 전체 비용에 대한 확인, 주요 비용 요인에 대한 검토, 비용절감 방안의 추가 발견 등의 경우 상기 절차의 반복 필요

ㅇ 대상 규제의 목적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실현 수단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평가되기도 함

(7) 결과의 제출(Present the results)

ㅇ 규제의 도입여부 결정에 비용 측정 결과가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과보고에 포함되어야 함

-  산출된 총 비용의 규모에 대한 이해 가능한 설명

-  중요한 비용의 발생 시점(단기 비용 or 지속 비용 등)

-  주요 비용발생 요인 및 절감 가능성

-  각 규제대상 집단(소비자, 중소기업 등)의 비용 부담 내용

-  각 집단별 비용부담 규모 비교

-  각 비용 추정값의 신뢰성, 정확성

-  주요 불확실성의 내용 및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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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순응비용 측정 결과의 발표
(Publish the results of compliance cost assessment)

ㅇ 측정 과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 부여, 측정담당자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결과는 발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ㅇ 대외 발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 권장

-  결과발표를 공식 절차에 포함해 협의(consultation) 가능성 확대

-  규제 도입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진행

-  이해관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사용

(9) 사후 확인 절차 진행 (Conduct ex post validation)

ㅇ 이행상황의 관찰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실제 규제가 도입된 후에 비용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ㅇ 사후확인은 앞의 사전 측정기법과 유사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나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survey)가 특히 중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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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목적)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지원(규제비용 검증 등)

ㅇ (기능) 규제비용 검증, 규제비용 분석틀 및 비용분석 매뉴얼 마련, 규제개혁 제도 연구,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ㅇ (조직) KDI‧행정연 산하 독립센터 

-  KDI(경제) : 2실(분석평가실‧제도연구실), 11명

-  행정연(행정‧사회) : 2팀(규제비용분석팀‧제도지원팀), 12명

※‘14년은 6개월간 시범사업임을 감안, 소규모로 운영하고 ’15년 조직 확대

□ 조직도

□ 대표 전화번호 

ㅇ KDI 규제연구센터 : 044- 550- 4069

ㅇ 행정연 규제연구센터 : 02- 56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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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2011년부터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규제비용 총량제(One- In, One- Out(OIOO)/ One- In, Two- Out(OITO))는 규제신설이 기업(기업과 시민사회 단체)에 순비용을 증가시킬 경우 기업규제 부담을 감소시키도록 하여 기업성장을 도모하고 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OIOO :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운영된 OIOO는 신규제가 기업에 일정금액의 직접적인 순 비용을 부과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감소나 편익을 제공하는 규제완화 조치를 마련토록 함

-  OITO : 2013년 1월부터 OIOO를 대체한 OITO 방식은 OIOO보다 더 강화된 제도로서 신규제 및 탈규제로 인해 기업에 직접적 순비용이 초래될 경우 두배 금액의 비용감소나 편익을 제공하는 규제완화 조치를 마련토록 함

나. 적용범위

ㅇ 규제비용 총량제는 기업(기업과 시민사회 단체)에 영향을 미치고 규제완화소위원회(RRC)의 승인이 요구되는 모든 기업 관련 규제조치들의 도입 및 폐지에 적용되며 해당 법령 종별은 다음과 같음

-  명령‧규칙 등(Statutory Instruments, IS), 행정지도, 지침(Codes of practice), 법령에 의한 지침(Guidance issued under statutory powers),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수권의 범위내에서 담당장관의 승인하게 제정하는 조례(By- laws made by central government)

ㅇ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라도 OITO 적용의 예외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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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Ns(비용 유발)와 OUTs(비용 완화)

ㅇ 규제비용 총량제에 해당되는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IA)의 규제비용 평가결과는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편익과 비용(direct benefit and cost)만 고려하여 추정한 IN(비용 유발), OUT(비용 완화), Zero Net Cost(비용 불변)로 분류 

ㅇ INs(비용 유발) : 신규정부조치, 신규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기업이 얻는 편익을 초과하는 경우

ㅇ OUTs(비용 완화) : 탈규제 조치이거나,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ㅇ Zero Net Cost(비용 불변화): 신규규제나 규제완화 조치로 규제부담의 변화를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그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경우, 새로운 규제로 부담이 늘었더라도 그와 상쇄되는 정도로 편익이 늘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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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가 상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개선하여 규제개선 성과를 화폐가치로 미리 ‘저축(banking system)'해 놓고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만큼을 지출하는 것도 가능, 법적 권한의 행사에 따른 규제비용(주로 Secondary Legislation)은 이행시 산출

라. 비용 단위 

ㅇ INs와 OUTs은 각각 상이한 평가기간을 가진 사업들을 재정적으로 비교하는 표준화된 방법인 동등 연간 기업순비용(Equivalent Annual Net Cost to Business, EANCB), 즉 규제가 기업이나 시민사회 단체에 미치는 순비용(net cost)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를 연단위로 환산하여 평가

ㅇ EANCB는 신규제, 탈규제 또는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일회성 전환/이행비용(transitional costs)과 반복성 비용(recurring costs)을 포함.

-  Annuity rate를 의미하는 값은 규제 승인 후 기간인 t와 할인율 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계산 

* 순현재가치측정기간(t: Time period used in the calculation of the NPV)
할인율(r: Discount Rate), 연금지급률(a_t,r: Annuity Rate)

마. 집행 및 책임

ㅇ 규제완화소위원회(RRC, Reducing Regulation sub- Committe)

-  규제정책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규제안 검토, 기업을 규제하거나 탈규제하는 모든 조치는 규제완화소위원회(RRC)가 승인(clearance)해야 함

-  규제총량 제도에 해당되는 신규제안(INs) 제출시 탈규제 조치(OUTs)에 대한 방안도 함께 요구, 탈규제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승인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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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정책위원회(RPC)

-  규제정책위원회는(RPC, Regulatory Policy Committee) 독립된 기구로 모든 영향평가서와 EANCB를 승인하는 기관이며 이는 정부기관 간에 일관된 비용 편익 분석(cost- benefit analysis)을 제공 

-  각 부서에서 수행된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완화소위원회(RRC)에 제출되기 전반드시 규제정책위원회(RPC)에 제출, 영향평가에 대한 의견(RPC Opinion)을 요청해 ‘목적에 부합한다(fit for purpose)’는 검토의견을 받아야 함

-  다만, 협의단계(Consulation stage)의 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RPC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이란 의견을 제시한 경우나 의견제출기한(최대 30일)을 넘긴 경우에도 RRC에 보내질 수 있음. 

ㅇ 규제비용총량제 운영보고서(SNR)

-  영국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 운영보고서(Statement of New Regulations, SNR)를 6개월 간격으로 발행(매년 2회, 7월 초와 12월 중순), 기업들이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변경사항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모든 부처의 규제완화 성과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운영보고서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각 부처들이 규제개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파악하며 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 규제비용 총량제 적용에 대한 부처별 예상실적(INs, OUTs, Zero Net Costs의 개수 및 이를 각각 EANCB로 계산한 예상 순 비용)

▴ 규제비용 총량제 운영에 대한 요약자료(규제관리번호, 규제소관부처와 규제대안명, 해당 규제 대안의 목적과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 규제영향분석서의 하이퍼링크, 규제의 발효일,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여부, 행정부담감축 여부 및 유럽연합 관련 규정 여부, EANCB 등)

▴ 규제비용 총량제 적용에 대한 부처별 예상순위(신규제 부담과 기존규제의 폐지 및 완화 등으로 인한 부담의 완화치를 계산) 등

-  그러나 단순히 규제 비용이 증가한 부처라고 해서 규제비용총량제의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이는 부처의 특성상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조치를 주로 다룰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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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향평가서

ㅇ INs와 OUTs은 각각 독립된 영향평가서가 요구됨

-  영향평가서 요약서의 분석 및 증거(Analysis & Evidence) 부분은 크게 선호된 정책(preferred option)의 모든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는 전체경제영향평가(Full Economic Assessment)와 규제비용총량제의 취지에 맞춰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한 기업영향평가(Business Assessment)로 나누어 짐

사. 일몰 조항과 검토 조항

ㅇ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간편 심사제도(Fast Track)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 조치들(국내외 또는 EU 차원 모두 포함)은 반드시 검토 조항(review clause)을 관련 법안에 포함해야 하며, 가능하면 일몰 조항(sunset clause)을 포함해야 함

ㅇ 의회에서 제정한 규제 및 탈규제 조치는 평가 조항만 포함되지만 행정부를 통해 수립된 규제 및 탈규제 조치는 평가 조항은 물론 일몰 조항도 함께 포함

ㅇ 규제비용 총량제에 해당되는 조치들의 일몰 조항이 만료되면 조치들은 갱신(규제비용 총량제 미적용), 수정(이로 인해 기업에 추가 비용이 부과될 경우 IN이 적용, 감소될 경우 OUT이 적용) 또는 폐지

아. 기타 노력 

ㅇ 규제비용 총량제를 통해 영국이 규제 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이유

-  규제정책위원회(RPC)의 영향 평가(IA) 심사, 소기업 및 신규 창업 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유예제도(Micro- business moratorium), 통상적 규제 개시일(CCDs), 간편심사제도(Fast Track), 일몰조항(Sunset Clause), Red Tape Challenge(RTC) 등의 제도들이 규제비용 총량제를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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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 가변 의무제한속도(VMSL)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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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상황

 M25는 1986년에 완공된 런던 외곽 순환고속도로로서 특히 영국 남동지역의 경제와 사회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M25의 7~10번 교차로 부분의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사람과 재화 이동의 효율성 및 사회적 신뢰 저하

 해당 구역의 교통량은 하루 150,000대를 넘어섰고 이는 혼잡 기준 교통량(Congestion Reference Flow: CRF) 수치에 해당하는 130,000보다 15%이상 많은 수준에 달함

 정부개입의 정당성

 현재 7~10번 교차로의 교통량 증가율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교통 흐름 중단 현상(flow breakdown)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

 Flow Breakdown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교통정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약속시간에 지나치게 늦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일찍 도착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남. 이는 경제·사회적으로 비효율을 유발

 또한 고속도로가 정부 산하의 고속도로국(Highways Agency)과 교통부(DfT, Department for Transport)에 의해 소유, 유지 및 보수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개입 타당 

 개입은 고속도로국(HA)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것

 정책 목표 (Policy Objectives)

 교통부의 2011~2015년 운영계획(Business Plan)이 담고 있는 ① 경제성장의 동력 개발 ② 시민의 삶의 질 개선 ③ 녹색성장 ④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비전 달성

-  주요 목표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개인과 기업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을 낮춤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웰빙을 달성하는 것.

-  부차적인 목표는 이로 인한 교통사고율을 낮추어 개인적 상해 등의 손해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율을 개선시키는 것

 정책 대안 (Descriptions of options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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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대안2(Controlled Motorway)의 비용‧편익 분석

 이하의 모든 비용과 편익은 할인되지 않은 2010년 불변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음(2010 Constant Market Prices, Undiscou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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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여부 및 연간기업순비용(EANCB) 산출

 One in One Out의 범위에 포함됨

-  VMSL은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하위법령 제정이 필요함.

 직접비용(direct cost) 및 간접비용(indirect cost) : 없음

 직접편익: 이동시간 신뢰도 증가

 간접편익: 교통사고 감소ㅜ 

* 전체 ‘이동시간 신뢰도 증가’ 편익인 £29.5m에 기업의 교통량 비중인 45%를 곱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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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실행, 평가

 제안(Proposed Solution)

-  제안된 Controlled Motorway between Junctions 7- 10 of the M25가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동하는 제한속도가 실제로 지켜져야 함

-  이를 위해서 변동 제한속도는 의무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함

-  현장에서는 실제로 도로표지판 상단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현장에 경찰을 투입하게 될 것. 

-  30년 간 비용 편익 흐름 요약( 

[30년 간 비용편익 요약](2010 Market Prices, Discounted to 2011) 

* 수치가 다른 이유 : 이상에서는 undiscounted 이고, 이하에서는 discounted to 2011 & 

30년간 비용편익의 흐름

 실행(Implementation Plan)

-  런던올림픽게임이 시작하기 전인 2012년 7월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고 집행 할 수 있도록 할 것

 평가(Post Implement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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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0) 현상유지: 도시고속도로 사고·정체 탐지시 권고속도 변경(Motorway Incident Detection and Automatic Settings: MIDAS), (1) 런던의 M25 J7- 10 구간에서 교통 혼잡 완화와 통행시간의 가측성 및 도로의 안전성 개선을 위해 가변 의무제한속도(Variable Mandatory Speed Limit: VMSL)를 도입하여 통제 고속도로(Controlled Motorway: CM) 계획 시행

* 피규제자는 런던의 도시고속도로 중 신규 CM 구간을 주행하는 운전자 전체이므로 전체 경제 영향평가에서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국민과 기업을 모두 고려하지만, 기업 영향평가에서는 기업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으므로 당해 교통량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45%)을 추정하여 반영

* 교통시설과 관련이 있는 규제의 경우 30년이나 60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설정하는데, 가변 의무제한속도 규제의 도입은 30년으로 설정(참고로 규제안의 ‘기대수명’은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담당자의 교체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인데, 이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10년을 기본값으로 설정) 

1) VMSL 도입 이후 통행시간의 단축과 통행시간의 변동성 감소를 반영한 직접편익으로서, 시간대별 통행시간 및 그 표준편차와 차량 한 대 당 시간의 가치(차종, 이동 목적, 탑승자 수, 소요시간, 소득수준 등을 감안, 14.80 파운드로 추정)를 구하여 산정(기업 편익: 15.7 = 37.2 × 0.45) 

2) VMSL 도입 이후 교통사고 감소(M25 J10- 16 구간의 CM 선례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15% 감소)로 인한 간접편익으로서,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효과(인명피해를 반영한 교통사고 건당 평균 비용은 91,885 파운드로 추정)를 반영하여 산정: 간접편익이므로 기업 영향평가에서는 제외

3) VMSL 장비 설치에 필요한 입찰 준비 비용, 장비 구입 및 노동 비용 등을 반영 

4) 장비 설치 기간 동안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안 도로 이용 및 지체에 따른 통행시간 증가 효과 등을 감안하여 산정 [주: 기업 직접비용 45% 미분리]

5) VMSL 시행에 따른 행정비용으로서 규정속도 위반시 고지 및 처벌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며, 연간 15,000 파운드로 추정되어 생략[주: 벌금 부과 및 납부는 재분배 효과이므로 제외] 

6) 도로표지판, 신호기, 루프 감지기, I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7) 전자 장비의 수명이 15년이라고 보고 해당 장비를 교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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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 가리비 채취용 형망(dredge) 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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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Evidence Base)

 문제 상황

 현재는 유럽연합차원에서 가리비 채취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존재한다 해도 대부분 국내법 형태

 길이가 10m 이상인 대형선박이 상업목적으로 가리비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여 소형선박과 대형선박 간의 진입장벽이 존재

 English Scallop Order 2004 주요 내용

-  사용하고 있는 그물 종류에 대한 기술규격서 작성

-  0- 6nm 지역 내에서는 한쪽 면에 형망장치 8개 이하만 사용 가능

-  형망에 기타 부착물 설치 금지

 대형선박은 사용할 수 있는 형망 수가 많고 더 긴 시간의 항해가 가능하며 소형선박에 비해 기후 영향을 적게 받음으로 채취량이 많아짐.

 2009년에 1톤 이상 가리비를 채취한 선박(318대) 중 36%(115대)가 15m 이상의 대형선박이고 총 가리비 채취량(34,411톤) 중 78%가 15m 이상의 대형선박에 의해 채취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형선박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

 정부개입의 정당성

 가리비는 영국 수산물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어종이지만 바다의 개방된 접근성(open access)으로 인해 해양 자원이 고갈될 우려

 대형 선박의 과도한 채취로 인하여 소형선박을 보유한 가구의 생계가 우려되고 이에 기반한 해안가 지역공동체가 와해될 우려도 존재

 정책 목표

1. 과도한 채취로부터 가리비를 보호(특히 해안가)

2. 대형 가리비선과 소형 가리비선 사이의 갈등 완화, 가리비선과 非가리비선 사이의 갈등 완화

3. 영국 정부의 지역경제보호 방침에 따라 소형선박의 조업활동을 보장하고 해안 공동체를 보호

4. 잉글랜드 해협의 상이한 MLS가 충돌하는 문제 해결

5. 모든 종류의 형망 부착물(attachments)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없앰

 정책 대안 (Descriptions of options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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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 대안1. 현상 유지(A English Scallop Order 2004)

-  비화폐적 비용(non- monetised cost)만 존재

-  현 상태로 유지할 경우 연안의 가리비가 과도하게 채취되어 조만간 고갈될 것.

-  6nm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소형선박은 업계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고, 소형선박의 가리비 판매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저소득 지역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도 늘어날 것.

 대안2. New English Scallop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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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편익 요약(GVA terms, £m)

* 각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에 시나리오별 비용 또는 편익 항목을 곱하여 구한 값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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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0) 현상유지: 현재 잉글랜드의 경우 6해리 해역에서만 가리비 채취용 형망 수를 어선 면당 8개로 제한, (1) 가리비 남획 방지, 대형- 소형어선 간 갈등 완화와 어촌 공동체 보호를 위해 12해리 해역까지 형망 수를 어선 면당 8개로 제한하고, 해역에 따라 상이한 최소성숙체장(Minimum Landing Size: MLS) 규제를 보완

* 현재 6~12해리 해역에서 조업중인 어선 중 어선 면당 보유 형망 수 8개를 초과하는 어선(거의 다 대형어선)이 규제 도입 이후 형망 수는 유지하면서 12해리 해역 밖으로 나가 조업하는 시나리오(75% 확률 상정)와 12해리 해역에서 조업하되 형망 수를 8개로 줄이는 시나리오(25% 확률 상정)로 나눠, 각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에 시나리오별 편익- 비용을 곱한 값을 합산 

1) 대형어선이 6~12 해리 해역에서 채취해 온 가리비 중 60%를 규제 도입 이후 소형어선이 채취하게 된다고 가정

2) 중요한 편익이지만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지 않음.

3) 규제 도입 이후 대형어선이 12해리 해역 밖으로 나가 조업할 경우(75% 발생 확률) 수입 감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6~12해리 해역에서 조업할 경우(25% 발생 확률) 형망 수 감축폭은 61%가 되어야 하는데(912개 → 352개) 여기에 현재의 연간 가리비 수입 1.15 백만 파운드와 시나리오 발생 확률 25%를 곱한 후 현재가치화하여 10년간 합산한 비용을 제시 

4) 상이한 MLS가 적용되는 두 해역을 한 여정에 통과할 경우 더 큰 MLS 기준을 전체에 적용하게 됨에 따라, 더 작은 MLS 기준이 적용되는 해역의 가리비 수입 중 1/4 정도를 잃게 된다고 가정 

5) 이미 해양관리국에서 어선의 형망 수를 점검하기 위해 상공과 해역을 정찰해 왔고, MLS 규제 관련 샘플도 수집해 왔으므로 규제 도입에 따른 추가 집행 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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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 보존우유(preserved milk) 관련 법령 통합 및 제재조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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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Evidence Base)

 문제 상황

 최근 정부는 오래되고 복잡하여 행정부담이 큰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연유 및 분유의 저장방식, 구성요소(composition), 생산방식(manufacturing specifications), 명칭표기방식(labeling)에 대하여 The Condensed Milk and Dried Milk (England) Regulations 2003 (S.I No 1596), The Condensed Milk and Dried Milk (England) (Amendment) Regulations 2008 (S.I No 85), the Food Additives (England) Regulations 2009, the Official Feed and Food Control (England) Regulations 2005라는 4개 행정입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식품은 지방 정부에 권한 위임 된 사항이므로 위의 법령은 England 내에서만 유효

 현재 영국에는 3개의 유제품 생산업체가 있으며 1년에 약 108,000톤의 연유, 약 112,000톤의 분유가 생산되고 있음. 원유 중 약 10%가 분유 및 연유로 가공됨.

 정부개입의 정당성

 규제합리화 및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요소 및 행정부담을 철폐

 행정입법(statuary instrument)들을 합치는 것은 새로운 하위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개입이 불가피

 이해관계자

 불확실성 및 가정

 본 영향평가서는 잉글랜드서만 유효함. 단, 자료가 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England and Wales' 데이터를 매개변수(proxy)로 활용

 산업 부문에서 1개의 규제를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적응하는 데 1시간, 관리자가 조직의 다른 스태프들에게 변화를 숙지시키는 데 1시간이 든다고 가정

 정부 부문에서 1명의 통상담당관이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는데 1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

 할인율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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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 대안 1 -  비용/편익에 변동 없음

 대안 2 -  흩어져 있는 여러 행정입법을 1개로 합병하고 식품관련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민사조치(개선권고조치 등)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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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편익 흐름 요약]

 결론 : 대안2

 행정입법 통합으로부터 산업에 미치는 편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단지 기업에서 향후 10년 사이에 법령을 참조할 일이 있거나 새로운 기업이 분유 및 연유 시장에 진입할 때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기업들은 한번 개정 법령을 숙지 한 뒤 추가적 개정이 없는 한 10년 간 법령을 참고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고 또한 Defra 데이터에 의하면 새로 진입한 기업조차 최근에 전혀 없었음

 대안2가 행정입법 통합으로 인한 편익 없이, 순적응비용(net familiarization cost)만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제 3의 대안으로서 제재조치만 형사처벌에서 민사조치로 변경하고, 행정입법 통합은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처벌방식만 바꾸는 것 또한 두 행정입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더 큰 적응비용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안2가 행정부담을 감소시키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함

 대안2는 미미한 화폐적 비용(약 £8,000)이 존재하긴 하나 적은 비용으로 규제환경 단순화, 집행절차 간소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임.

 10년간 순현재가치는 약 - £8,000, 기업순현재가치는 - £305 이고, 편익은 화폐로 측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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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0) 현상유지: 연유 및 분유 관련 규제가 법령 4개에 분산되어 있고 사업자가 법 위반시 형사처벌, (1) 관련 법령을 1개로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기존의 형사처벌을 개선권고와 같은 민사제재조치로 대체하여 여타 식품 관련 법령의 제재 수준과 유사하게 조정

* 6주간 공개 협의회를 개최했으나 결과가 미미하여 계량화된 편익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음. 그러나 대안(2)는 적은 비용으로 규제환경 단순화, 집행절차 간소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며 이상의 비화폐적 편익들이 화폐적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에 따라 비용 측정시 비임금 노동비용과 관련 제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임금에 30%를 추가, 시간비용을 소요시간 × 시간당 임금 × 1.3으로 계산. 기업과 정부의 관리자가 변경된 규제를 읽고, 적응하고, 부하 직원을 교육하는데 1시간이 소요되며, 10년 동안 한 번만 적응하면 된다고 가정 

1) 참고해야 하는 법령의 수가 4개에서 1개로 줄어드는 편의성이 있으나, 협의회 및 환경식품농업부(Defra) 자료를 보면 참고 횟수가 적고 신규기업 진입이 거의 없어 이로 인한 편익은 미미

2) 소송비용이 감소하겠지만 규제 위반으로 인한 소송이 원래 거의 없었기 때문에 편익도 미미

3) 집행관이 보다 간단한 절차로 규제를 집행할 수 있게 되나 비금전적 편익에 해당

4) 기업의 규제관리자 및 생산관리자(총 2인)가 새로운 법령을 읽고, 이해하고, 필요시 외부자문을 구하는 등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에 익숙하게 되는 데 드는 비용(10년 동안 1회로 충분)

£19.55 * 1.3 * 2 * 6(기업 수) = 약 £305

5) 정부의 거래기준 담당관(trading standards officer) 1인이 규제를 읽고, 적응하고, 실무자에게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10년 동안 1회로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