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er Server

보 도 자 료

2014. 7.18(금)

작 성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과장 이정원

사무관 최병근

(Tel. 044- 200- 2398)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박상철

(Tel. 044- 200- 2726)

규제개혁위원회 전면 개편

-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 등 규개위원 11명, 규제조정실장 내정 -

󰏚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제9대 민간위원장을 서동원 (現)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으로 하고, 규제정책과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10명)를 규제개혁위원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

▷ 서동원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용하 순천향대 글로벌 경영대학 학장
▷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손원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손현덕 매일경제 편집국 국차장
▷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조신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장
▷ 한경희 (주)한경희 생활과학 대표

󰏚 이번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선임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의 교체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 규제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사령탑을 전면개편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 1 -

󰏚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제25조)에 의거 설립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규제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포함 20～25명 이내로 구성(2년 임기)

- 당연직(6) :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 위촉직(17)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 이번 개편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3.20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시 발표한 규제개혁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ㅇ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혁파와 국민 생명‧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규제의 합리적 보완‧개선은 물론,

ㅇ 규제비용총량제, 기존 규제 정비, 핵심규제 개선, 네거티브‧일몰, 미등록 규제정비, 규제 신문고 등 규제 시스템 개혁 전반에 대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또한, 국무조정실은 수요자 입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추진을 위해 오랫동안 민간기업에서 근무했던 강영철 풀무원 전략경영원장(사장)을 규제조정실장으로 내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 추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첨부 1 : 신임 민간위원 약력

※ 첨부 2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첨부 3 : 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2 -

<첨부 1>

신임 민간위원 약력

성 명

사 진

현 직 위

주요 약력

서동원

(徐東源)

<위원장>

김&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서울, 1952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법학과

‧한양대 행정법 박사

‧서울대 산업공학과 객원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원

(金東元)

*경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경북 안동, 1960년생

‧고려대 경영학과

‧미 위스콘신대 노사관계학 박사

‧미국뉴욕주립대 교수

‧고려대학교 총무처장

김용하

(金龍夏)

*보건복지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학장

‧대구, 1961년생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김민호

(金珉湖)

*행정‧법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 1965년생

‧성균관대 법학과

‧성균관대 법학박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개인정보보호조정위원회 위원

김종석

(金鍾奭)

*규제경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서울, 1955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규제연구원 원장

김태윤

(金泰潤)

*규제정책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 1961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

‧(사)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한국규제학회 회장

- 3 -

성 명

사 진

현 직 위

주요 약력

손원익

(孫元翼)

*경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 1959년생

‧윌리엄펜대 경제학과

‧위스콘신 주립대- 메디슨 경제학 박사

‧한국재정학회 회장

‧대통령 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손현덕

(孫顯德)

*언론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국차장

‧충북 충주, 1961년생

‧한양대 경제학 석사

‧매일경제신문 워싱턴특파원

‧매일경제신문 정치부장

‧매일경제신문 산업부장 겸 지식부장

윤창현

(尹暢賢)

*금융

한국

금융연구원 원장

‧충북 청주, 1960년생

‧서울대 물리학과

‧미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명지대학교 경영무역학부 교수

조 신

(趙晨)

*정보통신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장

‧전남 광양, 1957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SK브로드밴드(주) 대표이사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 MD

한경희

(韓京嬉)

*산업

(주)한경희

생활과학 대표

‧서울, 1964년생

‧이화여대 불어불문학과

‧캘리포니아주립대 마케팅 MBA석사

‧한국 트랜스네트 대표이사

‧교육부 교육행정 사무관

- 4 -

<첨부 2>

기존 임기 잔존 민간위원

성명	사 진	현 직 위	주요 약력	임기(2년)
김종일 (金鍾一) (경제)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대구, 196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 스탠포드대 경제학 박사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위스콘신- 메디슨대학 방문교수	15.11.7
조준모 (趙俊模) (경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 1962년생 ‧연세대 경제학과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성균관대 교무처장	16.3.6
신용현 (申容賢) (과학‧기술)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 1961년생 ‧연세대 물리학과 ‧충남대 물리학 박사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여성과학인회 회장	16.3.13
김영수 (金永秀) (사회)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 1962년생 ‧오르건대, 스탠포드대 사회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서강대 입학처장	15.11.7
전의찬 (全儀燦) (환경)		세종대 환경에너지 융합학과 교수	‧충북, 1955년생 ‧서울대 기계공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세종대 대학원장	16.3.6
김준기 (金俊基) (행정)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경기, 1965년생 ‧런던대 경제학과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 ‧미래전략위원회 연구위원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16.3.13
이원호 (李元虎) (건설‧방재)		광운대 건축학과 교수	‧서울, 1956년생 ‧한양대 건축학과 ‧미시간대 토목공학 박사 ‧건교부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위원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16.3.13

- 5 -

<첨부 3>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설치목적

ㅇ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98년에 발족한 대통령 소속의 심의·의결 기구(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ㅇ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법 제25조)

- 당연직(7) :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 위원장, 법제처장

- 위촉직(18)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주요 기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모든 법령의 제‧개정시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ㅇ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기 (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