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신문고 수용(1,414), 손톱밑가시(92), 규제장관회의 건의(52) 공개‧관리 -

□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하고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7.28일 개편했다고 밝혔다.

* 7.22일 기능개선 후, 일주일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7.28일부터 본격 운영

ㅇ 국민들은󰡐규제개혁 추진현황󰡑메뉴를 이용하여 ‘규제개혁신문고 수용과제’, ‘손톱 밑 가시’,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의과제’ 등 과제별 진행상황 및 계획을 조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정부는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규제변화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과 함께, 각 부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책임감 있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ㅇ 이에 따라 소관부처 장‧차관을 비롯하여 과제 담당공무원들은 앞으로 실적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검토 후 정책 추진 등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금번 개편으로 새롭게 바뀐 규제정보포털의 세부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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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수용(1,310건) 및 소명을 통해 수용한 건의(104건)에 대해 수용 후 진행상황을 등록하여 공개

(국민) 국민 누구나 진행상황 및 계획을 조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나 대안을 자유롭게 제시

< 규제개혁신문고 진행상황 관리 >

(부처)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손톱 밑 가시(92건),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의(52건)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진행상황을 등록

(국민) 국민 누구나 진행상황 및 계획을 조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나 대안을 자유롭게 제시

<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의 진행상황 관리 >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규제정보포털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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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정보포털 (메인 화면) ]

▸ 국민들은 메인화면 하단의 ｢규제개혁 추진현황｣ 메뉴를 이용하여 
규제신문고, 손톱 밑 가시 등 분야별 추진현황에 접속하여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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