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제8차 세종시지원위원회 열어 ‘성과관리체제’ 확정, 조만간 협약 체결 

-  법제처 등 3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상황 점검, 12.26일까지 이전 완료키로

-  4생활권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 지속적인 도시성장 견인할 동력 육성

-  정 총리, “3단계 행정기관 이전 뒤에도 도시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 확보해야”

□ 정부는 7.30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어 투자유치방안, 도시개발계획,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효율화 추진현황 등 세종시의 당면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ㅇ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매년 세종시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간에 성과관리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자족기능 확충과 도시발전의 밑그림인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보완(안)」등을 심의‧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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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과 안정적 정착은 정부신뢰를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민관의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올해 말 3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도시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무총리와 세종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관한 협약(안)

ㅇ 오늘 회의에서「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안」을 상정하여, 국무총리와 세종시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성과평가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성과평가는 지난 1월「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개정시에 도입된 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장애요인들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세종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와 국가균형발전 선도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ㅇ 이번 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무총리와 상호 합의를 통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성과평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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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비한 부문에 대해서는 업무개선계획의 수립, 관련 제도개선 등 보완책 마련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조만간,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성과평가 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ㅇ 성과평가 협약에 따른 최초 평가는 ‘15년도 성과목표 달성실적을 대상으로 ’1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예시안)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14년 업무추진 실적을 대상으로 ‘15년 상반기에 시범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보완(안)

ㅇ 국무조정실은 박근혜정부 출범, 세종시 관련법 개정 등 세종시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세종시 관련 국정과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보완(안)」을 마련하고 지원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 행복도시특별법(’13.8, 유치 인센티브 마련), 세종시특별법(’14.1, 각종특례 확대) 개정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최초 수립 : ‘12.6.25(제4차 세종시지원위원회)

ㅇ 동 발전방안은 연구용역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및 세종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세종시의 도시 경쟁력 확보’와 ‘행정비효율 극복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었다.

ㅇ 먼저, 세종시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창조형 캠퍼스타운 등 도시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의 조속한 유입‧정착을 위해 정주‧교육환경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문화, 녹색교통, 안전 등 선진 행정중심지로서의 도시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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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보완(안)은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의 극복을 위해 교통, IT 네트워크, 회의‧편의시설 등 인프라를 개선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 협업을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행정효율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국무조정실은 세종시의 조기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관계 소관기관을 대상으로「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보완(안)」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3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ㅇ 안전행정부는 3단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법제처, 국세청, 권익위 등 4개 부처가 이전할 예정이며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이전인원은 현원기준으로 약 2,680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안전행정부는 정부세종청사 3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11.5일 이후 새집증후군 유해물질 최소화를 위한 환기 등을 고려하여 12.12일부터 12.26일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이전준비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조직개편 대상인 소방방재청은 직제 확정 이후 이전시기 등 세부이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효율화 추진현황

ㅇ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부청사 분산으로 회의‧협의 등을 위한 원거리 출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중앙부처‧지자체에 총 501개의 영상회의실을 구축‧운영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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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 구축을 통한 기관 간 영상회의시스템 연계‧활용, 영상회의 이용대상 회의체 지정(‘14년 334개 회의체) 및 활용목표율(50%) 상향 등 영상회의 활성화 노력의 결과, ’14년 상반기 월평균 영상회의 실적은 2,080회로 작년 대비 86%가 증가하였다.

ㅇ 또한, 불가피한 출장시 출장지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교통요충지‧출장 집중지역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지속 구축^*하고, 저변 확대를 위해 교육‧홍보 등을 추진한 결과, ‘14년도 상반기 이용자는 47,393명(평균 이용률은 90.5%)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종청사(2곳, ‘12.12, ‘14.6), 국회‧과천청사(’13.4), 서울청사(’13.10), 서울역(‘13.10), 청와대(‘14.6)

ㅇ 안전행정부는 출장 감축 및 출장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시도‧중앙부처‧소속기관 간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대전청사‧오송역 등 주요 거점지역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추가로 구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하는 한편, 영상회의 관리방안을 회의개최 건 수 등 양적 평가방식에서 질적 성과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세종시 투자유치 현황 및 도시개발방안

ㅇ 정부는 예정지역(4생활권)에 대학‧기업‧연구소 등을 집적화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완료 이후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할 미래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4생활권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입주기업의 세제지원을 유도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R&D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창조형 캠퍼스타운^*’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각 대학의 연구시설, 창업보육센터, 기숙사, 식당 등을 집적화하여 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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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공공기관 집적화 단지를 마련하여 이전부처 소속 공공기관‧협회‧단체 등의 유치를 더욱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예정지역 주거단지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디자인 및 스카이라인 개선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토록 하고, 상업용지 공급시 BA(Block Architect)^* 자문방식을 도입하여 주변과 조화되는 품격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로 하는 등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매력있는 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상업용지 공급시 블록을 지정하여 건축디자인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는 제도

ㅇ 한편, 세종시(시장 : 이춘희)는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철도 R&D Park를 조성하고 미래‧첨단산업단지 등에 유망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발전방안 공동 수립 및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 등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행복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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