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추경호 신임 국무조정실장 주재 재난안전 관계차관회의 개최 

-  ‘여름철 재해재난 대책’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논의

-  추경호 실장, “재해취약시설 등 안전시설, 하나하나 제대로 점검해 개선하라”

□ 정부는 ‘14.7.30(수) 추경호 신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재난안전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여름철 재해재난 대책’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안)’등 주요 안전현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기재부‧미래부‧교육부‧안행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차관, 방재청‧산림청‧해경청장

ㅇ 이날 회의는 여름철 재해재난에 대비,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안전관리대책을 재점검하고,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협업 하에 마련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회의에 앞서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추경호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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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ㅇ “특히 재해재난이 집중되는 여름철과 안전 관련 조직개편 과도기에 혹시나 안전대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면서

ㅇ “여름철에는 언제든지 국지성 호우나 태풍 내습이 우려되고, 휴가철과 맞물려 대규모 피서 인파의 이동과 운집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ㅇ “각 부처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름철 재해재난 대책과 휴가철 대비 교통안전대책을 재점검하여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처 간 책임을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 차관들이 직접 챙겨라”고 지시하였다.

☞ 여름철 재난재해 대책 주요내용(붙임)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또, “각 부처에서 지난 4월- 5월 주요시설 전반에 대한 1차 안전점검에 이어, 7월부터 재해취약시설을 중심으로 2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ㅇ “시간이나 점검실적에 쫓겨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하나를 점검하더라도 제대로 점검하여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고 지시했다.

* (각부처) 월별 점검계획을 수립, 자체점검 실시 (7월중 여객선, 건설 공사장, 산사태 취약지역, 체험캠프 등 안전사고 취약시설 27개 분야 점검)

* (국조실) 다수부처 관련 취약시설 및 안전사각지대 점검 (7.21～8.8, 번지점프 등 신종여가시설, 유‧도선, 다중이용업소 등 6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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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ㅇ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시대로 구분되도록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정부의 재난 관련 조직‧법령‧운영체계 등 안전관리시스템과 재난대응역량,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체계, 국민 안전의식과 문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 등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 중심의 혁신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ㅇ 또, “각 부처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개별 부처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전체적인 안전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것”도 강조하였다.

□ 정부는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본격적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ㅇ 향후, 관계 전문가와 각 부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앞으로 구성 예정인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재난안전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나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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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ㅇ (풍수해) 저지대 주택, 침수 취약도로, 산사태 우려지역, 수해복구장 등 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중대본 등 상황관리 총괄, 긴급생활지원, 시설응급복구, 교통대책 등 부처간 협업 추진) ⇒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비상근무(5.15～10.15, 안행부‧방재청 등) ㅇ (폭염) 폭염특보 전파, 폭염환자 119 구급대 운영, 쪽방촌 독거노인 및 건설현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지역 예찰 강화 ⇒ 폭염 대비 관계부처 협조체계 강화(6～9월, 방재청‧복지부‧고용부 등) ㅇ (녹조) 모니터링, 보 최적운영, 정수처리 강화, 대국민홍보 등 ⇒ 녹조 현장대응 TF, 범정부실무TF 운영(7월～, 국조실‧환경부 등) ㅇ (가뭄) 7월 강수 저조지역의 간이상수도 가뭄대응 등 ⇒ 가뭄 비상대책반 구성‧운영(7월～, 환경부‧농식품부 등) ② 휴가철 행락객사고 대비 ㅇ (연안 여객선) 세월호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출항 전 안전점검,  비상훈련 실시, 승선 신분확인 절차 강화 등 ⇒ 구조변경 및 카페리 연안여객선 불시 점검(6～8월, 해수부 등) ㅇ (육상‧항공) 특별수송기간(7.25~8.10) 지정‧운영, 도로시설 안전점검, 철도차량‧시설물 안전점검, 항공기 시설점검반 운영 및 승무원 근무시간 준수 등 ⇒ 사망사고 유발 운수회사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8월, 국토부) ㅇ (물놀이안전) 해수욕장‧계곡 등 관리지역 지정, 관리요원 운영 등 ⇒ 물놀이 안전관리 TF 운영(6～8월, 방재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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