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김형돈)은 2014년 상반기 청구사건 수의 꾸준한 증가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결과, 목표실적(상반기 목표처리비율 : 50%)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ㅇ 조세심판원은 위법‧부당한 세금이 나왔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ㅇ 2014년 상반기 6,918건(전년 동기 대비 +1,531건)의 처리대상 사건 중 3,658건(전년 동기 대비 +817건)을 처리(처리비율 : 52.9%)하였다고 밝혔다.

□ 조세심판원은, 최근 경제‧사회활동의 다변화,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인하여 청구사건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난이도도 높아지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ㅇ 업무프로세스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한정된 인력(정원 113명)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이 좋은 결과를 맺은 것 같다고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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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량 과다로 인해 ‘1만건 처리시대’를 맞아 향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인력충원이 없어 국‧내외 유사기관 등과 비교할 때 현재 업무량은 과다하고, 그로 인해 일부 사건의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ㅇ 현재,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심리(審理)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인력증원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조세심판원은 2014년 하반기 직접 과세현장을 찾아가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빙자료도 확보하는 ‘현장확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한편, 

ㅇ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위한 ‘영상의견진술제도’(서울 창성동 별관에 설치‧운영)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하였고, 

ㅇ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조세심판제도 운영을 통하여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조세심판 관련 통계>

* 처리대상 = 전년도 이월건수 + 당해 연도 접수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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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세심판원 일반

□ 조세심판원 

ㅇ (연혁) 2008.2.29. 정부조직개편시 (구)재경부 국세심판원의 국세심판업무와 (구)행자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지방세 심사업무를 통합하여, 

-  심판업무의 중립성‧독립성(국세기본법 §67‧②)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 설립 

ㅇ (기능) 조세에 관한 특별 행정심판

-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를 심판청구제도를 통해 구제

-  준사법적 절차^1」가 적용되며, 국세 사건은 필수적 전치주의^2」

1」준사법적 절차(헌법 §107‧③) : 독립성 보장, 심판관 신분보장(3년), 제척‧기피‧회피제도, 의견청취제도, 자유심증주의‧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등

2」선택적‧필수적 전치주의 : 소송제기전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함

ㅇ (조직‧인원) 원장, 행정실, 6 상임조세심판관, 13 심판조사관

정원 113명 -  특별채용 11명(변호사 7명, 공인회계사 4명)

□ 조세심판제도

ㅇ (심리방식) 

-  조세심판관회의 : 상임조세심판관을 주심으로 분야별 7개 조세심판관회의(내국세5, 지방세1, 관세1) 운영, 일반 심판사건 심리‧의결

* 각 조세심판관회의는 4명(상임 2명, 교수 등의 민간 비상임 2명)으로 구성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 원장(의장), 상임조세심판관, 비상임조세심판관 16여명 참석, 중요 심판사건^*을 최종 심리‧결정

* ⅰ) 세법 해석에 관한 종전 결정례 변경, ⅱ) 심판관회의간 결정의 일관성 유지, ⅲ)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ㅇ (주요제도) 소액전담심판부, 현장확인조사‧순회심판제도, 회의자료 사전열람, 의견진술(영상진술, 컨퍼런스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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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관련 통계

□ 청구현황

□ 처리실적

* 취하사건 포함

** 2014년부터 ‘재조사 결정’은 인용사건에서 제외

□ 유사기관 등의 1인당 연간 처리건수(2012년)

조세심판원	유사기관(국내)	유사기관(일본)
상임심판관 1,074건	서울행정법원 판사 175.3건	국세불복심판소 14.4건
담  당  자   122건	감사원 22.3건, 국세청 심사 5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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