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는 8월 5일(화),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2기 규제개혁위원회를 직접 주재하였다.

□ 신임 규제개혁 민간위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기업‧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번 2기 규제개혁위원회는 서동원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2/3가 새로이 구성되어 전면개편 되었으며, 그 기능과 역할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포함 20～25명 이내로 구성(2년 임기)

ㅇ 종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기능에 더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관점에서

ㅇ 기존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제도연구전문위원회」와 규제의 비용과 손익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비용전문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그 위상 및 활동 반경이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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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규제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피규제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정 총리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중점추진 방향과 보완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경제를 옥죄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에 규제개혁 위원들이 선봉장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ㅇ 국민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좋은 규제는 규제개혁의 물결에 훱쓸려 가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한편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14.3.2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25개 부처 139개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유사인증을 통합‧감축(41개, 30%)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앞으로 총리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챙기고, 관계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직접 조정‧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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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ㅇ 정부의 규제정책 심의‧조정,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8년에 발족한 대통령 소속의 심의·의결 기구(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ㅇ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법 제25조)

-  당연직(7) :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 위원장, 법제처장

-  위촉직(18) : 민간위원장,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주요 기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모든 법령의 제‧개정시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ㅇ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기 (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추진체계

ㅇ (본위원회) 규제정책 주요사항 위주 심의·조정

ㅇ (분과위)  주요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

ㅇ (전문위) 안건에 대한 전문적 검토분석·조사, 의제발굴

* 제도전문위, 비용전문위원회 설치

※ 2014년도 회의개최 실적 : 총 28회(본위원회 9, 분과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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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생성 억제

ㅇ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 철회‧개선 권고 조치

< 신설‧강화 규제심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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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기본법상 기능 중 신설‧강화 규제심사에 집중

ㅇ 규제개혁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이슈 선점 및 논의 부족

ㅇ 핵심규제 개선, 규제품질 제고, 규제제도 연구‧발전, 미등록규제 발굴 등 기능 수행 미흡

□ 규제시스템 개편에 따른 기능 확대

ㅇ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혁신문고, 네거티브‧일몰 확대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신규 업무 추가

□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혁 요구 증대

ㅇ 보여주기식 단편적 규제개선 보다는 핵심규제를 선별‧해결
하려는 선제적 대응 노력 필요

ㅇ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의료‧교육‧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선 대책 마련 

ㅇ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애로 발굴‧해소 

ㅇ 규제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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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강화 규제심사 위주의 운영방식 탈피

ㅇ 신설‧강화 규제 심사는 주로 분과위가 담당

* (제28조)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ㅇ 본위원회는 규제개혁 방향 수립‧심의 및 주요 안건 등 심사

□ 규제심사 강화 및 효율화

※ 모든 심사안건의 분과위 경유를 통해 규제심사를 강화하되, 
분과위- 본위원회간 적정 역할분담을 통해 심사 효율성 제고

ㅇ (안건상정 협의회) 분과위원회 논의 후 본위원회 상정여부 검토

-  위원장, 분과위원장, 규제조정실장, 담당국장으로 운영

ㅇ (본위원회 상정 검토기준) 안건의 중요성, 이해갈등 등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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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장관회의 지원 

ㅇ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보완‧개선사항 등 논의

□ 규제개혁 제도연구, 비용분석 적절성 등 기능강화를 분과위와 별도로 전문위원회 조직 신설

ㅇ (제도전문위) 규제제도 연구, 규제신문고 소명과제 검토 등 

ㅇ (비용전문위)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지원

□ 전문위원회 구성 및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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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원회 체계도 >

□ 이해관계 조정기능 강화

ㅇ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 정비 등 위원회 주요 업무
수행시 관련 피규제자들의 참여 기회 보장 확대

□ 민간부문과의 협력 확대

ㅇ 기업‧학계‧언론 등 민간부분과 주기적인 토론회 개최, 
현장방문 등 현장감 있고 균형잡힌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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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황 및 문제점

1. 인증제도 현황

□ 認證이란 제품‧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증명

*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ㅇ 보건‧안전, 환경보호,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 수단

□ 法定인증제도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

* 의무인증 : 안전‧보건 등과 관련으로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

** 임의인증 : 품질향상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증으로 인센티브(우선구매 등) 부여

ㅇ 現 209개 법정인증제도(의무 70개, 임의 139개) 운영 중 (25개 부처, 124개 법령)

<부처별 인증제도 현황>

* [출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각 부처가 등록한 자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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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 기업에 부담이 되는 임의인증 급증 

ㅇ 임의인증은 2000년 대비 330% 증가

ㅇ 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위해 다수 인증 획득 

<법정 인증제도 수 연도별 변화>

□ 유사‧중복 인증으로 현장애로 가중

ㅇ 동일품목에 유사인증을 추가로 받는 불편

▶ 사례) 물류기업대상 우수화물운수업체 등 4개 유사인증 운영 중(국토부)

ㅇ 인증기준 상이, 과도한 인증절차로 인증 비용 증가

▶ 사례) 전자파적합성 인증기준이 상이하여 중복시험(미래부 등 8개 부처) 

□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종합관리체계 미흡

ㅇ 인증제도 신설 또는 기존 제도의 존속‧개선 여부를 종합적‧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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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1. 기존 인증제도 정비

□ (임의인증 통폐합) 임의인증제도 139개 중 41개(약 30%) 감축

① 유사인증 간 통합 : 23개 (개별부처 20개, 부처 間 3개)

② 실효성 상실 인증은 폐지 : 12개 

예시) 연구관리우수기관(미래부), 신재생에너지건축물인증(산업부/국토부) 등

③ 국제적으로 민간자율 인증은 민간 전환 : 6개 

예시) 품질경영체계(ISO 9001), 환경경영체계(ISO 14001) 인증 등

□ (비용‧시간 절감) 인증기준 일치화, 심사절차‧인증품목 최소화 

① 인증기준의 국가표준(KS) 일치화 및 상호 인정

* 인증기준 DB 구축(’14.12월) 후 KS일치화 여부 및 유사‧중복 전면 검토(’15.6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용체계 도입 방안(’14.5,8 국가정책조정회의)」과 연계 추진

② 인증 심사절차 간소화* 및 대상품목 축소**

* 시험통합, 구비서류 감축, 신고절차 간소화(3→2단계) 등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대상 품목 축소(45→40개) 등

③ 조달시장 인증 진입장벽 최소화

* 인증서 대신 시험성적서 제출 허용, 인증가점 축소 등(’1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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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인증 제한 및 관리 강화

□ (신규인증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인증제도” 항목을 추가하여 신규 인증에 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ㅇ 인증품목‧기준 및 절차 등을 심층 분석하여 유사·중복 방지

ㅇ 신규 인증 도입시 기존 인증 정비 병행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5.2월) 및「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개정(‘14.12월)

□ (사후관리) 부처별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존속 필요성 등 3년마다 제도 실효성 검토 의무화

* 인증제도 실효성 평가지침 마련(‘14.12월)

3. 인증제도 관리시스템 구축 

□ (국가인증통합시스템 구축) 모든 인증 정보를 통합‧관리(‘14.12월 시범운영)

ㅇ 인증 정보 현황, 인증 민원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온라인 양방향 창구로 활용

□ (인증콜센터) 인증정보 제공, 불편사항 건의·개선하는 오프라인 소통공간으로 인증·표준 콜센터(1381, ‘14.3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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