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총리, 6일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 열어 확정, 모든 역량 집중키로

-  3대 추진전략: 부패환부 도려내기, 부패구조 차단, 반부패 의식개혁

-  5대 핵심분야: 국민안전위해·폐쇄적 직역·국가재정·민생·공정성훼손비리

-  부정·비리신고센터, 재산공개 공직자 확대, 청렴 명예의 전당, 청렴기업 인증제 도입

□ 정부가 전방위적 ‘부정부패 척결’ 추진에 본격 나섰다. 

ㅇ 정부는 8. 6(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 참석자 : 기재부 장관, 법무부 장관, 권익위 위원장, 국조실장 등

ㅇ 박근혜 정부의 부패척결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추진계획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구현’을 목표로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반부패 의식개혁의 3대 전략을 설정,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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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뿌리 깊은 부패구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ㅇ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 곳곳의 이러한 부정‧비리를 뿌리째 뽑지 못한다면 국가대혁신은 불가능하며 부패척결에 국가적 명운이 걸려있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종합적인「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면서,

ㅇ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성과 달성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하였다.

□ 정부는 그동안 국민안전을 위협해온 비리, 폐쇄적 직역에서 발생해 온 비리,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온 비리 등 국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ㅇ 1차로 연말까지 부처합동 특별 감찰‧감사 및 비리 수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ㅇ 부처합동 특별 감찰‧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에도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집중적인 부패척결 활동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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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부패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며, 「각 부처의 부패척결 노력에 대한 평가· 환류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부패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부패이익까지 철저히 환수

** 행정절차‧기준의 명확화, 행정정보의 능동적 공개 확대 등

ㅇ ‘부패사범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비위공무원의 징계시효 연장, 부패행위자 뿐 아니라 부패행위를 제안‧주선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징계 강화,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의 확대방안 등도 추진한다.

ㅇ 내년부터는 기관장의 부패추진 의지와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별 부패척결 추진계획을 포함하며, 반부패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한다.

□ 공직사회부터 자정운동을 시작해 사회 전반의 ‘반부패 의식개혁’도 추진한다.

ㅇ 공직자들부터 청렴교육 확대, 반부패 인센티브 부여 등의 자정운동을 시작하고, 민간분야에서도 ‘청렴 마일리지^*’, ‘청렴기업 인증제^**’ 등을 도입해 반부패운동이 확산되도록 유도하며,

* 일정기간 부정·비리가 없는 기관·단체·기업 등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포상·인센티브·예산편성 배려 등

** 청렴도 우수기업에 대해 공공기관 입찰·납품·공사 참여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

ㅇ 특히, 내부 고발자에게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렴을 몸소 실천한 공직자 등은 (가칭) ‘클린 대한민국,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헌액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렴을 몸소 실천한 공직자, 대형 부정‧비리 척결에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한 인물 등을 선정하여 관련 기록, 자료 등을 보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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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인 만큼 국민공감대 확보방안도 마련‧추진한다.

ㅇ ‘부정·비리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각종 부정‧비리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온라인‧오프라인 모두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정부- 시민사회 합동 실천운동으로 확산하여 국민과 함께 부패척결, 반부패 문화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이 범정부 부패척결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면서 법무부,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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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세월호 사고를 교훈 삼아 우리사회 각 직역별로 자리한
비리‧부패 구조를 혁파, ‘어제와 다른 대한민국’으로 도약 

*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등
국가혁신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 (대통령 말씀, 7.22 국무회의)

□ 비전 및 추진전략

ㅇ 비전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

ㅇ 목표 :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구현

ㅇ 추진전략

-  (환부제거) 드러난 부정‧비리는 끝까지 근절

-  (발병억제) 고질적 부패구조는 제도적으로 차단

-  (의식개혁) 부정부패는 사회적 폐악이라는 인식 제고

□ 부패척결 추진과제

①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 ‘은폐의 기회’ 제거

-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 선정, 범정부적인 역량 집중

*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 : ▵국민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직역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  1차로 연말까지 부처합동 특별 감찰‧감사 및 비리 수사를 집중 실시, 결과를 종합 분석해 제도개선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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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 ‘비리유발의 기회’ 제거

-  징벌적 부패이익 환수, 부패행위자 공개 검토 등 무관용 원칙 확립 

-  인허가 처리방식 개선, 행정정보 공표 확대 등 행정 투명성 제고

-  청렴도 평가 적용대상 확대 등 반부패 평가‧환류 강화

③ 반부패 의식개혁 → ‘방심의 기회’ 제거

-  청렴교육 확대, 반부패 인센티브 부여 등 공직사회 자정운동 전개

-  청렴마일리지‧청렴기업인증제 도입 등 반부패운동 민간 확산

-  내부고발자 획기적 인센티브 부여, ‘클린 대한민국, 명예의 전당’ 등 부패 고발‧신고 활성화

□ 부패척결 체계

ㅇ 부패척결추진단 : 범정부 부패척결 활동의 구심체 

-  부정부패 소지 분야 실태‧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

* 의식개혁 사항은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와 연계, 시민사회와 협력‧실천

ㅇ 수사기관(검‧경 등) : 추진단 의뢰 및 자체 발굴 사항 수사, 부정‧비리 척결에 집중

ㅇ 권익위 등 관계부처 : 제도개선 통보사항 등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이행

※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총리) :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부처간 협력 논의

□ 국민공감대 확보방안

ㅇ「부정‧비리 국민신고센터」를 설치, 온‧오프라인 대국민 소통 강화

ㅇ 공익광고 등을 통해 국민 관심과 참여 제고 및 추동력 확보

ㅇ 정부- 시민사회 합동 실천운동으로 확산, 주요 선진국 수준의 반부패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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