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4. 8. 8(금)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 부처 기획조정실장·감사관 연석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8. 6)에서 확정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를 논의하였다. 

* 참석자: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법무부, 권익위 등 전 부·처·청(43개) 및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공정위 등 수사·조사기관 관계자

ㅇ 정부는 부처별 소관업무와 관련한 5대 핵심 분야(20개 유형)의 부정·비리 척결,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반부패 의식개혁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ㅇ 부패척결추진단 및 각 부처 전담부서의 역할, 부처 자체 추진사항 및 기관간 협업사항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기회에 부정·비리를 뿌리 뽑지 않고는 국가대혁신을 이루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ㅇ 이번에 정부가 총리실에「부패척결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부패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ㅇ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아온 부패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며,

ㅇ 오늘 이 자리는 바로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는 ‘출정식’이라고 밝혔다.

- 1 -

□ 추 실장은 또, “이번에야말로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정부는 국민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직역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 5대 핵심 분야 20개 유형의 부패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ㅇ 특히, 주요 부패유형 중에서도 다수 영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국가와 민생에 해악이 크며, 개별 부처의 노력으로 근절되지 않은 ‘생활 밀착 시설의 안전 비리, 국가보조금‧지원금 비리,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 등 ‘3대 우선 척결 비리’를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 -

□ 추 실장은, 오늘 이후 각 부처의 자발적인 비리실태 파악 노력 및 척결의지는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될 것이고,

ㅇ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부처별 부패척결 실적 및 향후 계획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ㅇ “각 부처 반부패 업무 담당자의 위상과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고,

ㅇ 또한, 앞으로 구조적, 고질적 비리가 재발할 경우 「부패척결 추진단」은 그 근본원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소관 부처에서 어떠한 해결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 1. 국무조정실장 모두발언 자료

2.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

3. 「3대 우선 척결 비리」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