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2014. 8. 8(금)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국정과제총괄과장 김종문

사무관 이대섭

(Tel. 044- 200- 2476)

8. 8(금) 배포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국정과제 신호등 현황

별첨 1

국정과제 신호등 변동 현황 (7월말 현재)

과제명

변경 사유

교육비 부담 경감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 등 지연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후원활성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연 등 정책체감 저조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최근 군부대 내 사건‧사고(GOP 총기난사 사건, 관심사병 자살,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 등으로 군 복무여건 개선 및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대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최근 수사관련(세월호 사건, 서울시의원 사건 등) 검경 협업 문제 등으로 공권력에 대한 국민신뢰 저조

과제명

노란등 사유

변경 사유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원자력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국민불안감 지속 등

∘원자력안전법 국회 통과(‘14.5), 외국부품 전수조사계획 수립‧시행, 원자력안전협의회 분기별 개최 등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정상 추진 중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원전비리 등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등

∘원전비리 근절대책과 원전시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 우려 제기 등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 관련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는 등 정상 추진 중

별첨 2

노란등 및 빨간등 과제 리스트      ※ 이외 과제는 녹색등

번호

국정과제

비고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1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16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기능 강화

20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28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29

서민 주거안정 추진

31

교육비 부담 경감

신규

35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36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38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41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54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55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추진

56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개선 및 지원 강화

62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66

청년 고용 활성화

71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75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80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81

개인정보보호 강화

92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

99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101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102

사회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112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신규

113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118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122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신규

126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134

세종시 조기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135

공공기관 개혁

136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137

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138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신규